[행정사무감사]"구청장, 경찰 철수 강력 요구해야”
도시건설위원회 공개질의감사에서 박동웅 의원, 구청 민원대응 지적
2016-06-26 김경숙 기자
박 의원이 가장 먼저 내놓은 질문은 최근 구청 현관에 배치 돼있는 경찰인력과 관련한 구청측의 요청여부였다. 박 의원은 구청측이 경찰측에 경비를 서달라고 해서 그런 것이냐고 청소과장과 총무과장에게 물었고, 두명의 과장은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고영대 총무과장은 "구청장님이 주민위화감을 줄 수 있지 않느냐며 (경찰에게) 나가던지 보이지 않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금도 구청에서 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청에서 공문으로든 구두상으로든 (경찰측에) 공식 요청했는데도 경찰들이 청사안으로 들어와서 경비서는 것"이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 주민들이 집회신고를 해서..."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주민들이 와서 행패를 부린 적도 없고, 자신들의 입장을 구두로 설명한 과정밖에 없는데 경찰이 방패 들고 서있는 것은 혐오감을 조성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구청장이 직접 얘기를 해서 철수시키는 것이 도리"라고 다시 한번 구청과 구청장의 강력한 입장전달을 촉구했다.
이어 박의원은 이번 항동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민원 대응과 관련한 구청장 태도의 부적절성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내가 살테니 괜찮다'고 말했다는 얘기와 관련해 "구청장은 1,2년 살고 나올 수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오랫동안 살 곳이고 살아오고 있는 곳"이라며 "진정성으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확인을 구하는 것이 구청장과 공무원의 역할인데 이런 식으로 설득하려 한다면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폐기물시설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어 밀어 붙인다가 아니라, 시간을 늦추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경찰과잉대응이 있었다면 청장의 설명이 필요한 것"이라며 주민과 구청의 소통부재와 설명부족을 따끔하게 지적했다.
박동웅 의원은 이어 "충분한 설명과 이해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갈등문제를 원리원칙으로만 해서 되겠느냐"며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일주일간의 공사중단 후 설득, 협의, 공감대형성 등을 한뒤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를 잠시 중단하는 것과 관련한 공무원사회의 우려를 고려한 듯, 박 의원은 공사계약시 일방적이 아닌 민원 등에 의한 일시적 중단 등을 고려해 공기를 정했을 것이라는 설명까지 곁들이며 공사중단을 통한 대화를 선결과제로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