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무산 ... 광명은 '웃었다'

기재부 발표후, 구로 정치행정 '화들짝' 주민들 "이제 웬 뒷북" 비난 구청, 정치권 초당적 비상대책위 구성등 제안

2023-05-12     윤용훈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사업에 대한 경제성 및 정책성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결정, 구로차량기지 광명시 이전이 전면 백지화됐다.

 

20년 가까이 진행되어오던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사업이 무산됐다. 

구로구(을)지역의 오랜 숙원이자 전·현직 구청장 및 국회의원들의 단골 공약 사업의 하나인 현 구로차량기지(구로동 685번지 일대, 총 25만3224㎡)를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했던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내용이 알려지자 차량기지가 소재한 구로1동 주민을 비롯한 지역 주민 및 구로구청, 지역 정치권은 당혹스러움과 실망을 보인데 이어, 심기일전해 단합해 재추진해보자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구로구청과 정치권에 대한 끓어오르는 실망과 불신속에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화) 오전 10시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국토교통부가 추진해 온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을 심의한 결과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의결했다. 즉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경제성 및 정책성을 종합평가한 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발표 다음날인 지난 10일(수) 구로타임즈와의 전화 통화에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 심사과 관계자는 "경제성 평가에서 1점 이하이고, 정책성 평가에서도 0.5점 이하로 나왔다"면서 "이러한 경제성 및 정책성 평가를 분석해 종합 평가한 결과, 사업타당성 없음으로 심의 의결됐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러한 평가 결론을 9일 해당 부처인 국토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보통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평가에서 1점 이상, 정책성평가에서 0.5점 이상 받아야 하지만 그 점수에 미달됐고, 종합적인 평가 심의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추진되어온 구로차량기지 광명시 이전사업이 무산된 사실이 발표되자, 구로구청을 비롯해 구의회, 정치권에서 잇따라 부산한 움직임속에 성명들이 발표됐다. 경제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평가에서 타당성 부족으로 나타난 것은 정치적 영향 등이 작용했다는 의문과 문제 지적부터 앞으로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추진을 하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보이는 입장들이었다. 이에 버스 떠난 뒤의 '뒷북'이라며 구로 정치행정권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들이 쏠리고 있다. 

문헌일 구청장은 10일 입장문을 발표한데 이어 11일 구로타임즈와의 인텨뷰를 통해 "오랫동안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을 기다리고 계셨던 주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구청장은 또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을 위해 국토부와 사업 초기부터 참여했고, 수차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최선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했다"면서 "2월 23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 필요성을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로구는 조만간 국토부를 방문해 이번 평가에서 왜 통과되지 않았는지 질의 분석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대안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구청장은 특히 "이럴수록 서로 비난하고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 주민과 구청, 여야 정치인 모두가 하나로 단합해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더 나은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시민, 단체, 여야 정치인 등 모두가 참여하는 범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구청이 앞장서겠다"면서 구민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7명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구로구의회 의원 7명은 지난 10일(수) 오후 3시 구의회 건물 앞마당에서 긴급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에서 타당성 재조사 결과, 경제성평가 0.95로 경제성이 입증됐음에도 과연 객관적 검토 결과인지도 의문스럽다"며 "정부는 차량기지 이전사업 '미통과' 사유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왼쪽>

또 "구로 주민과 함께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무산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며 구로 주민 숙원사업을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 추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로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8명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 힘소속 구로구의회 의원 9명도 다음날인 11일(목) 오후 1시 구의회 건물 앞마당에서 성명서발표를 통해 "구로구 의회는 더 이상 여야 정쟁하지 말고 다시 새롭게 추진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에 손을 맞잡아야 한다"면서 "철도차량 이전사업을 새롭게 디시 추진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기재부에 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다. <사진 왼쪽>

또 구로구청이 국토부와 협의하여 철도차량기지 이전사업을 새롭게 다시 추진하도록 구로구의회 차원의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구로구의회 의원 16명이 의회 차원의 한목소리 성명서를 내지 못하고 정당별로 따로 입장을 내 놓자 주민들사이에서는 "정치적 성향과 입장이 달라도 구로지역의 공통된 중요한 현안이자 숙원인 철도차량 이전 사업에 대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힘을 합쳐도 모자라는 판에 서로 비난하고 남탓 하기 보다 의원들부터 단합된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는 일침 섞인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구로1동 주민은 "주민의 숙원사업인 철도차량기지 이전사업이 백지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당혹스러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을 정도"라며 "광명시는 발표일 전까지 주민 및 시청, 정치인들이 똘똘 뭉쳐 이전 반대를 위한 적극적인 운동을 펼쳐왔는데 비해 구로구는 광명시와 대립의 각과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 조용히 지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구로구가 당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아쉬워 했다. 

그러면서 "구청이나 정치권, 주민들이 한데 뭉쳐 광명시처럼 추진을 위한 찬성운동을 펼쳐 밀어 붙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후회스럽다"며 "이번 발표로 구로1동의 호재가 없어져 아파트 가격이 더 하락할 것 같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여야정치인과 시민이 하나되어 강력한 이전반대 활동을 벌여온 광명쪽은  타당성 심의가 있기 하루전인 8일(월) 세종시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결사반대를 외치며 삭발기자회견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