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3동에 분교를" "AI로 고독사예방?"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돼 오는 5월3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로 추진정책 등과 관련한 의원들의 다양한 지적과 제안 등이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방에만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분교가 서울지역에서 등장할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31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청 업무보고 중 채수지 시의원이 서울형 분교 시범사업 대상지로 현재 초등학교가 없는 양천구 목3동을 우선 고려해줄 것을 요청해 관심을 모았다.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양천구1, 국민의힘)은 "목동아파트 재건축과 목4동 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이 대규모로 진행 될 예정이라 향후 학생수 급증이 예상된다"며 초등학교 부재로 아이들이 8차선 대로를 넘나들며 통학하고 있는 목3동 어린이들의 위험과 학습권침해를 감안해 목3동을 서울형 분교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우선 고려해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형 분교는 학령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 학교 통폐합 및 과밀학급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모델로, 현재 두가지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사회적 인구이동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지역에는 각종 규제가 까다롭게 얽힌 학교 신설 대신 비교적 자유로운 소규모 분교를 설립하고, 다른 하나는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는 폐교하는 대신 분교형태로 존치토록 하는 방안이다.

채수지 의원은 "학교 신설은 재정적 시간적 소모가 크고 부지확보 문제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반면, 서울형 분교는 비교적 자유롭고 빠르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10월 목3동의 문제에 대해 건의를 할 때 당시 서울시교육감이 분교설치를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어 무척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강서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월) 소관 상임위에서 고독사 예방대책 중 AI(인공지능) 안부확인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한 따끔한 질타성 지적을 쏟아냈다.

김경 의원은 서울시 복지정책실의 AI안부확인서비스가 올해 6억6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데다 추가적으로 고도화추진을 계획중인 것에 대해, "수억원의 시민 혈세가 투여되는 사업인만큼 고도화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닌 분석에 바탕한 사업평가와 예산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AI안부 확인서비스 추진실적과 관련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가운데 자체 안부확인서비스를 하는 마포구와 서대문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의 통화성공율(약80% 이상)에 따른 기준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복지정책실장은 기준에 대해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등에서 AI한계성과 사업 중복성에 대한 지적을 해온바 있는 김경의원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책이 반드시 AI여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신복자의원(동대문4, 국민의힘)은 착한가격업소와 관련한 지원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서울에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돼 있으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운영경비증가로 지정유지가 어렵고 홍보가 부족해 지원이 필요하다며 착한업소와 관련한 조례(안)이 오는 3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서울시 인센티브 지원등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회의 상정을 앞둔 착한가격업소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와 관련한 지원방안으로 각종 소모품과 기자재 구입비 및 종량제 봉투 지원, 시설개선 및 안전 점검 보조 등을 명시하고 서울시장이 정기적인 운영 점검 및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해 10년이상 운영되어 온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자치법규 근거에 따라 진행되게 된다. 

올해 현재 서울지역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곳은 834곳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