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통장 임명, 구청장→동장으로

법령 개정으로 관련 조례안 내달 상정 통장선정 공정·투명한 절차 보완 시급

2023-04-14     윤용훈 기자

구청장이 그동안 각 동 신임 통장을 임명하던 것을 하반기 이후 부터는 각 동의 동장이 임명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이장 및 통장의 임명'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구로구는 이러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통장 임명과 관련된 통반장 설치 조례 개정 및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구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개정안 등이 구의회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통장을 구청장이 임명해오던것이 동장으로 바뀌게 된다.

개정된 '이장 및 통장의 임명'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2항은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 면장 동장이 임명 한다」로 정하고 있다. 

현재 구로구내 16개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장은 모두 629명(공석 포함)이다. 임기는 2년이며 3차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이들 통장에게는 월 30만원의 보수와 회의참석비 2만원에다 상·하반기 상여금 총 60만원이 지급하고 있다. 

이와함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둔 통장에게는 예산 한도내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다.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 둘 경우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분기별로 미리 모집공고를 내 각 동 통장선정심위위원들이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추천하면 구청장이 임명해 왔다. 

하반기부터 동장이 임명 권한을 가질 경우 통장 임명과 관련한 외압이나 인맥을 통한 추천 등의 잡음은 더 많아 질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지적도 예상돼 불필요한 잡음이나 갈등을 예방할수 있도록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통장 임명 절차 등을 조례안등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올해 신규 통장의 경우 1분기에는 79명 중 신규가 34명, 2분기에는 76명 중 신규가 33명이 임명돼 보통 신규 통장들이 절반 가까이 차지해 왔디"면서 "통장의 평균 나이는 60대 초중반 여성들이 많고, 맞벌이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4050대 통장 후보자 신청은 적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행안부가 통장임명과 관련한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그동안 구청장이 통장을 임명하던 것을 하반기 부터는 동장이 임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