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변호사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구로구가 최근 변호사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공고를 내 주목을 끌고 있다.

구청은 현재 '구로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에 따라 고문 변호사 10명을 위촉하고 운영 중인 가운데 추가로 일반임기제 6급 상당의 변호사 1명을 채용하여 소송 수행 및 업무 지원, 법률자문 및 법령 해석 등, 자치법규 심사 및 검토, 기타 구정 전반에 관한 법률 지원 등을 하도록 한다는 것. 채용하려는 변호사의 연봉은 상한액 7925만원, 하한액 5281만원 수준에서 책정한다는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 고문변호사(10명)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상근 변호사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쏠리는 것에 대해 "고문 변호사와 신규 채용 변호사의 업무가 중복될 수 도 있지만 구정 사업 추진이나 민원 수행에 있어 긴급한 법률자문이나 법 해석, 소송 수행 등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소송사건 증가로 인해 신속하고 정확한 전문법률 자문서비스에 대한 내부수요가 증가한데다 구청 직원 외에 반드시 변호사가 수행해야 하는 법적 업무가 따를 경우에 대비해 변호사 출신의 공무원을 채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구청에서 변호사를 채용해 업무에 투입하는 추세이며 실제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에서 변호사를 채용해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더군다나 소속이 있는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할 경우 거의 문서로만 오가 시간이 걸리고 법적 처리도 늦은데다 법률자문이 건당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에 대한 절감 필요성이 증대해 신규 변호사를 채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구로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에 따르면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할 시 건당 10만원 외에 정액고문료로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즉 구로구는 10명의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정액고문료로 15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셈이다. 

구로구청은 신규 변호사를 2월 중 채용해 3월부터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1년 단위로 근무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