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동주민자치위원 선정후 '시끌시끌'

제12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돼 올해와 내년 2년간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가리봉동, 구로4동, 개봉1동, 오류1동 등 4개동이 약 4년 가까이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로 활동해오다 금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로 회귀하면서 16개동 전 동이 다시 주민자치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16개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하 주민자치 위원)구성을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현수막을 걸고 위원모집을 한 뒤 동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주민자치 위원들을 선정하고 현재 구로구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을 공고 중에 있다.

하지만 2년마다 실시되는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선정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자치위원 모집 선정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4대 1 … 동별  격차 

지난 연말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동네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유능한 25명 내외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집했지만 실제 신청 주민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고민을 털어 놓는다. 이러다 보니 각 동은 주민자치위원을 채우기 위해 동장은 지역을 잘 알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주민에게 신청을 권유하거나 일부에선 지역의 직능단체장이나 유지들이 주민자치위원을 추전 또는 가입을 독려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이 다시 주민자치위원 후보가 되고, 신규 후보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신청하기보다 동장이나 직능단체장 등의 권유나 인맥을 통한 후보들이 대부분인 상황.

한 동장은 "이번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위해 현수막을 걸고 모집 홍보를 했지만 실제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 홍보에 한계를 느꼈고, 동네일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일할 3040대 젊은 주민은 거의 없고 60대를 중심으로 한 50대 일부와 70대들이 많이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12기 주민자치위원 신청자는 16개동에 총 531명이며, 이 중 총 367명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약 1.4대1의 경쟁률을 보인 셈이다. 동별 주민자치위원 정원 25명을 기준으로 할 때 신청자가 많은 동은 신도림동(59명), 가리봉동(44명), 개봉1,2동(38명), 항동(38명) 등으로 나타났다. 최고 2대1의 치열한 경쟁률을 나타낸 곳도 있는 것. 

이처럼 신청자가 많은 동네중에는 일부 특정 주민자치위원장을 밀어주기 위한 곳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4개동(고척1,2동 오류2동, 수궁동)은 신청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 된 주민자치위원들 가운데 연임된 경우는 모두 209명, 신임은 158명으로 연임이 신임보다 51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186명, 남성 181명으로 비슷햇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때마다 반복되는 '문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 선정과정이 불투명하고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조례에는 '동장은 위원 모집이 완료된 후, 위원 위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별 여건에 따라 동장, 통장 대표, 동 직능단체의 대표, 위원회 대표, 지역 전문가 등 위원 후보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역내 한 동장은 "조례 기준에 따라 지역의 교육계, 종교계, 직능 단체장 등 다양한 직업군을 중심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동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위원을 선출하고 있고, 기존 위원의 경우 참여도와 활동성이 떨어지는 주민은 배제하고 가능하면 기존 위원보다는 활동력 있는 젊은 사람을 선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선정위원회를 통한 주민자치위원 선정은 동장이나 선정위원들의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에 의해 선출하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즉 선정위원의 지인이나 지역 정치인이나 유지들의 입김이 작용할 소지가 있고, 몇몇 선정위원의 주관적이고 정치 성향이나 출신지역 등을 따지는 편향된 잣대가 작용될수 있어, 주민자치위원 탈락자의 경우 평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이유로 선정이 되지 않았는지 전혀 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구로구내 A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한 주민은 "동네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탤 생각에 주민자치위원 신청을 했지만 무슨 이유로 탈락됐다는 내용이 없이 단지 탈락 했다는 통보만을 받았다"며 "동장을 포함한 선정위원들이 밀실에서 그들 끼리만의 편리한 방법으로 동네일을 처리하는 것"아니냐며 불만을 제기 했다.

이러한 사례는 동주민자치위원이 구성될 때마다 여러 곳에서 종종 벌어지고 있다. 때문에 불투명한 이같은 선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동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량화 한 평가표와 간단한 면접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평가 매뉴얼 등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야 선정과정을 두고 뒷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 뿐만 아니라 1월부터 임기가 시작 된 동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 지역내 일부 동네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벌써 누구의 입김에 의해 출마하고 압력에 의해 불출마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장 선임이 지역의 특정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욱이 이러한 입김이나 압력을 차단하고 공정한 평가 잣대에 의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뿐 아니라 지역 정치인이나 유지 등의 입김이 작용할 소지가 있는 신임 통장 선정 시에도 마찬가지로 동장의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투명한 절차와 평가 매뉴얼에 의해 선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