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구로혁신교육지구사업 '흔들'

내년 구로혁신교육지구사업이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이하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교육지구는 어린이·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 구로구와 금천구가 우선 지정돼 2013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해 2019년부터는 서울지역 25개구 전체로 확대되어 진행돼 왔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은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지역주민, 학교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 마을공동체를 조성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추진하고,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교육복지 인프라 체계화로 교사와 학생의 행복한 교실생활 실현을 목표로 매년 진행되어 왔다. 

즉 교육이 학교에서만이 아닌, 지역사회 변화와 공동체성 회복을 통해 주민이 스스로 견인해 낸다는 소위 교육공동체 운동으로, 민·관·학교가 삼위일체 거버넌스를 구축해 설계 단계부터 협의와 소통을 통해 다양한 혁신교육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올해 예산에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아 사실상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뒤이어 서울시의회(교육위원회)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혁신교육지구 예산 165억을 전액 삭감했다. 

서울시의회는 혁신교육지구 사업뿐 아니라 학생의 수업과 건강, 안전과 직결된 예산을 포함해 총 5,688억원을 삭감했다. 

서울혁신교육지키기 비상공동행동은 이와 관련, 지난 5일(월) 교육예산삭감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부터 서울지역 학생들이 타 지역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누리고 있는 교육권과 공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하고 "내년도 교육예산을 둘러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예산집행 행태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고, 미래세대를 위한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삭감예산에 대해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의 이러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예산이 사실상 전액 삭감될 경우 구로구를 비롯 25개 자치구 혁신교육지구사업은 대폭 축소 및 파행운영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구로구의 경우 올해로 10년을 맞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서울시교육청 예산 5억1500만원을 비롯 서울시 시비 4억 960만원, 구로구 구비 6억8772만원(사업비 5억120만원, 인건비 1억8650여만원)에다, 교육부 공모 예산 1억원을 더해 총 17억 1232여만의 예산을 가지고 4개 분야 16개 단위사업 32개 사업을 연중 진행했다.

구로구청은 내년에도 올해보다 2400여만원 늘어난 총 7억1190만원(사업비 5억222만원, 온마을교육지원센터 인건비 1억89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에서 매년 지원돼 오던 예산이 내년에 중단 될 경우 구비 사업비 5억2000여만만을 가지고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즉 종전 총 예산의 3분1 수준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해야만 하게 된 것이다. 

또한 그동안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공모 및 직·간접으로 참여했던 60개 교육 관련 기관들도 사업이 축소될 경우 참여 기회가 대폭 축소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따라 구로구청은 내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지원이 중단돼도 자체 구 예산으로 종전 사업 중에 청소년 교육 및 활동과 관련한 핵심 및 중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평가에서 부진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축소 또는 중단해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 및 교육청의 관련 예산 전액 삭감소식이 알려지면서 구로구 내 교육 관련 기관 및 지역주민들은 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삭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예산복구를 요청하고 나섰다. 

구로지역내 한 교육 관련 기관의 대표는 지난 8일(목) 국민의힘소속 시의원 총회에서 교육예산에 대해 논의함에 따라 구로구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인 서호연(신도림, 구로1· 2·5동)·서상렬(고척1·2동, 개봉1동) 의원에게 전화 등을 통해 "혁신교육의 표현(혁신교육을 미래교육으로 변경)은 바뀌어도 청소년의 교육기회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며 "관련예산을 원래대로 복원해달라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