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일 구로구청장 구정질문] 여당의원들 질문 '0' ... " 사라진 오류시장 공약, 왜 "

구로구의회 정례회의 첫 의사일정은 구청장을 비롯한 구로구 집행부에 대한 의원들의 구정질문으로 시작됐다. 

3일간에 걸친 구정질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지난 1일(목) 문헌일 구청장에 대한 시책질의 현장. 구의원 16명 가운데 5명의 의원이 질의에 나섰는데,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었다. 

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현장 질의는 없었다. 

현장 구정질의속에 지역사회 주요 현안과 관련한 단순한 질의와 답변이 오고갈뿐, 내용적으로 현장과 주민의 문제가 담긴 치열한 문제제기나 대안 등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시책질의에 나선 김영곤 의원(3선, 고척1·2동 개봉1동, 민주당)은 장애인복지기금의 이자만으로 수많은 장애인 및 시설의 복지증진과 자립에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장애인 복지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기금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문헌일 구청장에게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말 기준 구로구 장애인복지기금조성 예상액은 약 5억2000만원이며. 이와 관련한 이자수입은 2020년 800여 만원, 2021년 1600여만원, 2022년 850여만원. 

또 지난 10월말 기준 구로구 등록 장애인수는 1만8399명이며, 장애인관련해 관내에 복지단체 20개와 복지시설 37개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매년 이자 수입내에서만 장애인 관련 복지에 지원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따라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 등은 장애인 당사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을 일반회계가 아닌 장애인복지기금의 수입재원으로 편성하고, 해당년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도록 제한 한 조례규정을 개정해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요구했다.

문헌일 구청장은 이에 대해 과태료 수입의 일부 규모를 장애인복지기금 재원으로 조성하고 그동안 장애인 단체 지원 육성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한 경상적 사업비 지원에 한정되었던 기금의 용도를 장애인 쉼터 조성 등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분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내용 중 기금의 조성과 용도, 관리 운용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수정 보완 등을 해야한다며 관계규정과 타 자치단체의 선행 사례 등을 검토해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양명희 의원(초선, 개봉2·3동, 민주당)은 개봉동 마을 주차장 추진방향에 대해 물었다.

문 구청장은 구주차장사업은 구재정여건 사업효율성 등을 종합검토해 국공유지및 나대지등 위주로 추진할계획이라고 답했다. 

문 구청장은 이에앞서 개봉3동은 주민들의 지속적 요구로 유휴공유지 중심으로 주차장대상지를 발굴하고자했으나 적정 면적의 부지확보가 쉽지 않아 자가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노후주택 중심으로 목감천 인근 이용 주민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대상부지를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 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례 분석결과 수유지 매립방식의 경우 주차장 1면당 평균 1억5000만원이 소요돼 노후된 다세대주택 2동을 매입추진하려한 이 주차장 사업은  1면당 조성면적이 타구 사례보다 50% 이상 초과되어 2억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구로구의 재정여건과 사업효율성 등을 종합검토해, 지난 구의회 임시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전면 재검토 예정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숙 의원(2선, 구로3 ·4동 가리봉동, 민주당) 은 외국인 아동 보육료와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예산 등 아이낳기 좋은 구로,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구 정책방향 에 대해 질의했다.

문헌일 구청장은 이와 관련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0세부터 5세까지의 외국 국적 아동에게 부모 부담 보육료의 20%를 지원하고자 구비를 편성했고, 내년에도 만 3세부터 만 5세 아동에게는 부모 부담 보육료 50%를 5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산후조리비 지원비를 현행 30만원에서 내년부터 5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월 70만 원을 지원하는 부모 급여를 비롯하여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8개 정책 중 엄마·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과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가사 지원 서비스 그리고 육아 조력자 돌봄 무상 지원 또한 서울 엄마·아빠 택시 운영 사업은 구비 50% 매칭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미주 의원(초선, 민주당 비례대표)은 1회성 행사 예산절감 방안 및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계약 대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이나 활성화 방안을 물었다.

문헌일 구청장은 예산은 절약하는 게 원칙이라며 앞으로 모든 예산사용에 있어 향후 낭비 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가 없는지 더욱 면밀히 검토해 행사 절감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능하면 우리 관내 업체들을 많이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최태영 의원(초선, 오류1·2동 수궁동 항동, 민주당)은 인사정책, 오류시장개발관련 공약이 사라진 배경, 항동수직구 안전대책 등에 대한 방안을 물었다.

문헌일 구청장은 인사정책에 대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정책을 위해 민선8기 인사운영개선계획을 수립,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직원이 우대받을수 있는 능력성과 중심의 인사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인사일정 사전예고 인사정책에 대한 직원의견 청취 등 직원들이 신뢰하는 인사정책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류시장 개발과 관련, 구청장 공약이 왜 사라진 것이냐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문헌일 구청장의 말이 이어졌다. 

문 구청장은 오류시장과 관련해 처음에 공공개발로 공약을 했으나. 공공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2분의 1동의서를 받아와야 하는데 그것을 못받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류시장이 지금 거의 위험한 상태에 와있고 이대로 놔둬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 일부 시장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어쩔수 없이 그들 의견에 따라 구청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조합방식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오류시장의 역사적 보존을 위해 과거모습을 반영하고 점포의 입면이나 색채 간판 등을 전통시장같이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입점상인 보호대책은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추가로 지원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