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획위 소관 구정질문] 정책 변경 주민설명· 의견수렴 왜 없나?

11월 29일(화) 구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현장.

김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계획하고 해결하자라는 주민자치 일환으로 2012년 시작한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난 5년간 주민자치위원회에 배부되는 행복마을 조성 사업을 제외하고, 2018년 58개, 2019년 58개, 2020년 61개, 2021년 57개, 2022년 22개 등 올해 지원 단체 수가 확 줄였고 지원 예산도 반의 반 토막으로 삭감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을 공동체는 정당을 떠나서 지켜져야 되는 구민들의 권리이며 공동체 의식을 지자체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소중한 사업"이라고 강조한 뒤 "구 행정이 어떻게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참여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와 구의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에 대해 물었다.

김기중 행정관리국장은 답변을 통해 10년이 넘도록 마을 공동체 사업을 주도해 왔던 서울시 마을 공동체 주관부서가 폐지되고 시비 지원이 중단되는 등 서울시 정책 방향이 지금 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는 현재까지 조례 폐지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시비 지원 중단에 따라 중간 지원 조직의 운영 종료 및 시비 사업에 대한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의 지속을 위해 내년에 따뜻한 동행 주민공모사업을 구비로 편성, 주민참여와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특화사업인 행복마을 조성 사업의 동별 지원금액을 증액 편성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실질적인 마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미주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따뜻한 동행 주민 공모사업으로 계속해 주민참여 활성화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5년 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행복마을 조성 사업비를 제외하고 1억 2,000만 원 정도이던 것이 내년에는 2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처참한 수준이라고 지적한 뒤.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는 행복마을 조성사업 매년 12동에 450만 원 하던 걸 내년에 16개 동 주민자치위원회로 전부 전환하면서 600만 원으로 올렸다며 이러한 예산을 지원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최태영 의원(초선, 오류1·2동 수궁동 항동, 민주당)은 "주민소통 관련, 「지방자치법」 제17조와 11조 등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행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예로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는 과정과 마을 공동체사업을 축소하는 과정 등에서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물었는지를 물었다. 
　여기에 오류도서관 폐관에 따른 대안 수립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행정은 이러한 구정 정책의 변화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느냐고 질타하면서 주민들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중 행정관리국장은 마을 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일원화되는 과정에서 다소 적극적인 이해와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오류도서관에 대해서 폐관 결정 후에 폐관 이유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지역 전체 주민들과의 소통에는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다며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지 못했으나 앞으로 사업의 변경 축소 종료 등은 신중한 검토를 거치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이러한 사안에 대해 사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개최해 적극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