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파행 2주, '아마추어 구로구의회' 빈축

구정질문 여부를 놓고 벌어진 여야간 갈등이 해결 실마리를 좀체 찾지 못한 가운데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2주가 넘도록 파행 운영돼, 지역사회의 빈축을 샀다.

지난 9월21일(수) 개회한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총 27일간의 일정으로 이달 17일(월)까지 예정된 상태. 그러나 개회한 지 2주가 넘도록, 이 기간 중 빼곡하게 예정됐던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은 운영되지 못했다.  

이에따라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기로 했던 <구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등 조례제·개정안이나 민간위탁동의안 등 10여개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 기회 한차례 가져보지 못한 채 모두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또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지원사업예산 등이 담긴 500억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심사 한번 받지 못한 채 지난 7일(금) 오전 9시20분경 곽윤희의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 의장 직권으로  상정, 일사천리로 처리되기에 이르렀다. 이날 본회의에는 구정질문 박탈에 대한 곽 의장의 '사과'를 줄기차게 요구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해 온  민주당 의원 7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를 단독 강행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측은 의사일정상 당초 5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던 사안인데다, 소상공인지원등 민생 관련 추경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시급히 요구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사무감사 여야참여로 6일 정상화
     갈등불씨  상존 ,    정치력 여부   눈길  

추경안을 직권 상정해 처리한 지난7일 본회의는 국민의힘측이 3차례 시도한 끝에 이루어졌다. 

국민의힘은 7일(금) 오전 본회의 개회 20분전쯤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열어 본회의 의사일정을 이날로 변경해 진행했다.    

이에 앞서 당초 의사일정에 따라 5일(수) 추경안처리 본회의를 개회했으나, 진행되지 못했다. 민주당측과 해결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로 처리하려다보니 당내 의원 한명이 코로나19로 불참,  의결정족수(9명) 부족으로 산회 된 것. 

이에따라 다음날인 6일(목) 오전 9시 의사일정 변경을 위한 운영위를 개최해 20분뒤인 9시20분경 추경안처리 본회의를 개최를 시도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저지와 여야의원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의사일정변경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측은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섭섭함을 드러냈다.   민주당 대표인 김영곤 의원(부의장)은 지난 6일(목) 국민의힘이 추경안 직권상정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위해 의사일정 변경 운영위원회를 열겠다고 해 "폐회 마지막날에 (17일) 구정질문 하루를 넣도록 하자"는 제안을 국민의힘측에 하고 답변을 기다렸는데 이에 대한 답변없이 국민의힘이 본회의 일정 변경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를 단독 강행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측은 민주당의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내 의원들과 논의한 결과 "이제는 정치적 논쟁이 되다보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여태까지 안된다고 해온 구정질문을 지금 와서 받아들이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반응들이 상당했다는 것이다.

구정질문으로 시작돼 구의회 의장의 '사과'(민주당)와 '유감'(국민의힘)2라운드전으로 각을 세우게 되면서 구의회 정례회 파행은 출구전략 없는 여야 강성 대치로만 이어진 셈이 됐다. 

정례회기 절반이 넘는 2주동안 시간이 흐를수록 의회 정상화를 위한  정치력도, 문제해결 중심추도 더 보이지 않았다.  의회 존재 이유 중 하나인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은 '전멸'했고, '반쪽 본회의'를 통한 구청 제출 500억규모 추경안 직권상정 처리로  '구청장 거수기' 등의 논란을 자초하게 됐다.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 3개월밖에 안됐다고 하지만, 전례 없는 '아마추어적인 의정활동'에 지역사회와 공직사회의 우려와 비판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이다.  

한편 구로구의회는 여야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목)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하면서  일단 정상화된 모양새를 갖췄다.

민주당은 앞서 구정질문 박탈에 대한 곽윤희의장 사과를 요구하며 상임위 '보이콧'에 들어가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자로서의 의원 역할인 행정사무감사 등에 선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구정질문으로 시작된 여야 양측의 갈등이 해소 된 가운데 정상화 된 것이 아니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불똥이 튀게 될지와 의장단 등의 정치력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