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주민자치정책 폐기라니요"

주민들 스스로 마을에 관한 일을 만들어 해결하고 결정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및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등이 내년부터 축소 또는 폐기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구로구마을공동체네트워크(이하 구로마을넷)등이 최근 구로구의 이같은 움직임에 적극 반대를 표명하며 오히려 활성화해야 한다고 나서 그 귀추가 집중되고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 및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 올해 서울시로부터 구로구 지원사업 예산 등이 축소 또는 중단되고 내년에도 중단될 것으로 관측돼 구로구의 마을공동체 사업 및 주민자치회 운영 여부가 일찍 감치 대두된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구로구는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전과 같이 계속 지원 될 경우 종전과 같이 공동체사업 및 주민자치회 운영 등을 지속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 지원이 중단되면 구로구 자체 예산으로만 운영할 수 없다는 구청 내부 사정 애기가 나올 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다 최근 들어 문헌일 신임 구청장 체제에서 조직개편 작업을 벌이면서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이 해체되고 종전 4개동(가리봉동, 구로4동, 오류1동, 개봉 1동)의 주민자치회 시범운영도 종료하고 예전과 같이 주민자치위원회로 회귀한다는 구로구의 내부방침이 정해지면서 마을공동체 사업 및 주민자치회 운영이 민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다. 

구로 지역내 시민단체와 다양한 주민단체 등이 연대하고 있는 구로마을넷은 2013년부터 이어진 주민의 공동체 활동 등장과 참여를 이끌어온 마을공동체 정책과 풀뿌리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통로인 주민자치 정책이 민선 8기 문헌일 구청장 시대로 들어서면서 폐기, 축소 위기를 맞았다고 판단하고 지난 7일(수) 주민성명서를 발표하고, 온, 오프라인을 통해 주민연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　 주민연서명은 주민의 의지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해갈 계획이라고 한다. 

구로마을넷은 성명서를 통해 "문 구청장이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를 폐기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정책은 정치적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따뜻한 마을살이, 안전하게 연결된 마을살이를 위한 공공서비스"라고 강조하고 "문 구청장에게 내년도 마을공동체 자치정책에 대한 공개 입장과 민선 8기 주민들의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밝히라"고 공개 질의했다. 

이광흠 공동대표는 "마을공동체 사업 및 주민자치회를 더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청은 오히려 예산문제 등으로 폐기하려는 역행 정책을 펴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을공동체팀 해체에 따른 그 역할과 기능은 어떠한 방안으로 대체하고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청의 공개적인 입장과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온 공동체의 주민정책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나누는 공론장을 열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마을공동체는 지난 9월 19일(월) 현재 1800여명의 서명 결과와 지난 16일(금) 버들마을스토리 공간에서 가진 공동체·자치정책 주민 긴급토론회 결과를 첨부해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동이 지속되기 원하는 구로구 주민의 뜻을 구로구청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구청의 답변과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구청 측의 정확한 마을공동체 사업 및 주민자치회 활동의 올바르고 객관적인 성과와 평가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일(화)에는 곽윤희 구로구의회 의장과의 면담을 가진데 이어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첫날인 21일(수) 오전에는 본회의장 입구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올해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 시비 1억3000만원, 구비 2억6500만원 등 총 3억9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12팀) 3000만원(시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10개팀) 1000만원 및 행복마을조성사업(16개동) 7200만원(구비)과 마을자치센터 사업비 1억원(시비), 인건비(4명)1억6300만원(구비), 센터운영비 2000민원(구비) 등에 사용한다. 
　또한 주민자치회 시범동인 4개동의 경우 올해 시비 1억6100만원(시비), 구비 2억92만원 등 총 4억53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자치회 사업비, 운영비, 간사활동비와 주민사업단의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