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312회 제1차정례회 상정안건 주요내용

다음은 지난 21일 개회한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상정돼 심의 될 안건의 주요 내용.

◇ 조례 (개정안)

▶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구 영역에 '입법정책개발'뿐 아니라 '현안 연구' 등을 포함시키고, 연구단체 구성인원은 현행 6명에서 4명으로 변경함. 중간 보고서는 생략하는 한편 11월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시한을 '연구활동 종료시'까지로 개정.
　
▶ 구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입재원과 세출용도를 개정된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인건비 지출 제한 규정'을 신설, 인건비는 불법 주정차 단속위해 채용된 전담공무원에 한해서만 지출토록 함.

▶ 구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중화장실에 안심벨 안심스크린 등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민간화장실에 대한 점검 신청이 있을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 실시 및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함. 
　
▶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횟수를 현행 2회에서 1회로 변경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은 1건당 취득이나 처분시 각 10억원이상일 경우, 토지 1건당 기준은 취득 1천제곱미터, 처분 2천제곱미터로 정함. 

  ◇ 조례 (제정안)

▶ 구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로소방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 구로구청장이 예산 범위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수 있도록 하고,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 표창할수 있도록 함.
　
▶ 구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구청장책무를 비롯,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에 필요한 시책,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의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 등.
　
▶ 구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법률 의료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책 등을 시행할수 있도록 함.
　
▶구로구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지역대학 연계 협력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과 생애 전 주기 직업능력 개발훈련 활성화를 위해 지역대학 재학생 졸업생과 구민의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에 대해 구청장이 재정적 지원 등을 할수 있도록 함.
　
▶ 구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사회경제적 중대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나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 지원 금액이나 기준, 방법 등은 구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결정.
　
▶ 구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지원단장은 구로구자원봉사센터장이 맡고, 지원단내에 상황촐괄, 모집 및 배치 활동관리 및 지원 등 실무팀 편성,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신속 제공토록 함. 

 ◇ 민간위탁 동의안

▶오류동 행복주택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현재 국공립 오류동행복주택어린이집(오류1동 소재)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5년)이 2023년 1월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한 구의회 동의를 구함.
　
▶ 구로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현재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온수동 소재)을 맡아 운영 중인 에덴복지재단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한 구의회 동의를 구함.
　
▶ 교정시설 이적지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내 공공도서관(고척1동 소재)의 운영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3년)을 위한 구의회 동의를 구함. 

 ◇ 예· 결산안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32억1502만2천원규모로 증액 편성 된  구로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등 심의. 

▶ 2021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구로구 2021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의회 승인 구함. 

▶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40억여원 가운데 한시 생계비 지원사업 등 32건에 46억여원을 지출한 것 등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의회 승인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