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지역 소상공인 50만원씩 지원 검토

구로구청이 구로구 관내 소재 소상공인들에게 가칭 '소상공인 동행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한 영업 저조와 함께 대출 금리인상,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상공인들에게 구 지원금을 지급해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한다는 취지다. 

구청은 관내에 약 3만여 개소로 추정되는 각 소상공인 점포에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약 150억원 이상을 이번 구의회 정례회 때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구로구의회가 구청의 이같은 소상공인 지원(안)을 통과시킬 경우 10월과 11월 두 달 간 신청을 받아 올해 안까지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알지만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에 대해 쓴 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 및 지자체에서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줄어 든 소상공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 백만원씩의 지원금이 지급됐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로구 상황에서 별도로 추경 예산까지 편성해가며 관내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약 40억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고, 여기에 소상공인들에게도 구비로 150억원을 지원할 경우 총 200억원에 가까운 구 예산이 사용되는 셈인데 이는 문헌일 구청장의 퍼주기식 퍼플리즘이라는 우려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같은 지적속에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게 집중적인 지원이 되고 있는데 비해 일반 가구에 아무런 지원책이 없는 것은 불이익이자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는 불만도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