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시설공단 사회복지사업 민간이전 검토를"

민선8기 구로구청장직 인수위원회가 한 달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지난 18일(월) 해단했다.

인수위는 행정기획, 복지건설, 특별 등 3개 분과, 15명의 인수위원과 30명의 자문위원, 파견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8일 출범해 지난 18일 구청 창의홀에서 문헌일 구청장을 비롯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단식을 갖고 활동보고 및 백서를 전달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한 달여간의 활동기간 중 구청과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검토하고 문헌일 구청장이 선거기간 주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의 이행방안을 모색했다"며 "여기에 구로자원순환센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주요 현장을 방문하며 운영 실태와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등을 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재검토 사업 50건, 계속 사업 85건 등 총 135건의 주요사업 개선사항과 44건의 주요 공약사업 추진방안을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인수위원회는 그간의 활동결과를 담은 백서를 재정리 발간해 8월 중 주민들에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백서 발간에 앞서 6가지 사항과 관련한 방향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관련 사항= 기존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라는 이름에서 올해부터는 '구로'가 빠졌고, 명칭 외에도 물적·인적 자원의 부족, 국내외 홍보 부실 등 운영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가 구로G페스티벌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도 구민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뿐 아니라 참여율이 저조하고, 운영 과정에서 폐해도 많아 축제 존폐여부를 포함해 축소, 개편 등 사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인수위원회는 건의했다. 

즉 인건비 등 운영비를 구비로 지원하고 있어 향후 영화제 측에서 구비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원 검토, 구비 예산 투입과 집행위원회 임원 구성 및 활동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한 인적쇄신 후 영화제의 방향성 전면 재검토, 중앙정부 국고보조금이나 서울시 예산 지원을 통한 규모 확대와 '구로'라는 명칭을 넣어 전통을 유지하는 방향으로의 운영, 서울시로 이관해 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 사항= 시설관리공단 사업이 설립 근거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만(법제처, 행정안전부 판단), 민간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 및 어린이 복지사업을 무리하게 수행, 공단 운영 방만으로 이어져 최근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는 등 해당 서비스 사업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인수위는 지적했다. 따라서 공단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필요시 정책감사 및 성과감사 포함)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방만한 사업 전면 재조정 및 정관 수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즉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온수노인복지관, 키움센터, 시니어클럽 등의 사회복지 사업에 대해 복지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단체로의 이관 검토, 신도림테니스장 안양천파크골프장 등 관련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로구체육회에 위탁하는 방안 검토, 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 및 효율성 진단으로 필요하다면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하는 방안 검토 등을 제시했다.

△항동푸른수목원(항동 18-2번지 일대) 도서관 관련 사항= 해당 도서관 명칭 공모는 개관 시점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절차를 촉박하게 진행해 '더숲도서관'으로 서둘러 확정하고 위탁업체를 성공회대산학협력단으로 선정했다고 지적하고 해당 명칭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함께 도서관을 상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도서관 명칭 공모에 대한 재검토 및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구립도서관 운영 관련 사항=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 통폐합이 가능한 도서관을 조사 통합하고, 폐관되는 도서관은 청소년 쉼터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학교 개방형 도서관 사업 확대 운영, 상호대차 대출서비스 확대, 도서관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임차료가 많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도서관 유지 필요성을 검토 후 통폐합 추진할 것, 오류도서관 폐지 또는 이관 검토(유지비용 과다 지출)등을 건의했다.

△구청 내 위원회개편 관련 사항= 불필요한 위원회의 통폐합과 함께 각 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해당 위원회 운영과 구성 목적에 부합하는 인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한 사람이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구(區)인사위원회 구성의 경우 공무원들의 승진, 전보, 파견 등을 다루는 주요 위원회이므로,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해당 인사들이 균형 있게 위촉되어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분야별 다양한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재난지원금 관련 사항= 2022년 순세계잉여금 예상액 중 예산 편성분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약 200억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 구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1인당 지급가능액은 5만원이라며, 이처럼 적은 금액은 실질적 도움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인수위는 판단했다.  인수위는 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민에게 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2개 자치구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축소라는 재정적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상황 등을 점검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및 확대 동 신규 구성 관련 사항=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조례, 위촉권자, 운영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어 행정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타 자치구의 사례를 참고해 운영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즉 동 소속 공무원 출석 및 요청을 하고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자치기능을 살려 지방자치법 내에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주민자치위원회와·주민자치회 일원화 검토를 요구했다.
　
△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지원단 설치·운영 관련 사항=변화하는 재개발 재건축 주택행정 수요를 충족하고 민선8기 주택정비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인력 충원을 위해 건축 직류 정원 확충이 필요하고, 각 사업장별 맞춤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