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매의 눈' 구의원 질의

새해 첫 임시회가 열린 지난 10일(목) 오전 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실에서는 구로구청 기획경제국내  부서들의 올해 업무보고와 의원들의 질의 등이 진행됐다. 

이런 가운데 지역현안인 '고척동 대규모 점포 입점 관련 상권영향평가서 용역 계약'과 '오류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실태' 등에 대한 박평길 의원 (2선, 국민의힘)의  날카로운 지적들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상권영향평가서 연구용역은 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고 하는 고척동교정시설부지  인접 전통시장등의 상인대책위원회가 지역에 맞는 제대로 된 상권영향평가 연구결과를 요구하면서 지난해 12월  구의회에서 구로구청에 1억원의 예산을 배정, 구청이 지난달 입찰을 통해 연구업체를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내실있는 상권영향평가 연구용역'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상인들로부터 소통부재, 1개월짜리 용역에 따른 '졸속연구' 논란과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상인들이 의문 등을 제기하던 사항에 대한 공식 질의가 나옴에 따라  적잖은 관심이 쏠린 것.   

이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의원은 '상권영향평가서 계약'전 지역경제과가 상인대책협의회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 '상권영향평가서 공모' 계약을 해야 했다고 지적한 뒤, 지역경제과 과장에게 "과장님이 왔을 때(1월 1일 자 발령) 상권 영향평가 공모 결재가 이루어졌냐"며 상권영향평가 연구용역 공모와 관련한 결재를 누가 한 것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권오신 과장은 "관련 내용은 전임 과장과 팀장에게 인수인계를 받은 후, 계약 관련 최종적 결재는  제가 했다"고 답변했다. 또 상대협(상인대책협의회)과는 두 번 정도의 미팅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상대협과의 미팅'을 상권영향평가 공모 결재 전과 후 중 언제 한 것이냐고  구체적으로 질문했고, 권 과장은 '결재 후 만났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평길 의원은 "결재하고 나서 주민과 대표들을 만나봤자 그분들이 진정성을 받아들이겠냐"고 일침을 던졌다.

박평길 의원은 대규모점포사업 허가를 구청장이 내어 준다면  인근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인들 의견을 듣고 상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는 것이 구청장 역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상권영향평가 연구용역기간 1개월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왜 1개월인가'라고 물었다. 

이에대해 지역경제과측은 "산업연구원과 대한상의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기간이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1개월이 가능한지 같이 검토를 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작은 시장 하나 확인하는데도 일주일, 10일, 15일 이상이 걸린다"고 지적한뒤 "구청장님이 본인 임기 내에 마무리하고 가야 한다 생각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상인들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설득시키며, 상인의 피해에 귀 기울이는 구로구청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오늘부터 지역경제과가 모든 업무를 중단해서라도 그들을(상인) 만나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지역상인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 관련=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중  또 다른 지역현안인 오류시장 개발 관련  질문과 따끔한 지적도 이어졌다.

50여년 역사의 등록시장인 오류시장의 활성화는 오류동권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그러나 두차례에 걸쳐 추진된 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 없는 아파트형주상복합건물 추진계획에다 사기나 불법쪼개기 등으로 추진되어 비판과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두 번째 시장정비사업은 '3평짜리 9명앞 쪼개기' 등으로 맞추어진 동의율 등이 맞는지에  대한 오류시장 주민과 상인들의 거듭된 확인요청에도 구로구청은 '문제없다'면서 추진절차를 강행함에 따라 결국 주민들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지난 2019년 2월 취소된 바 있다. 

이후 공유지인 오류시장의 대지분자인 '신산디앤아이'가 전면에 나서 세번째 시장정비사업추진을 현재 진행 하고 있다.

그러나  또 시장정비사업 동의율 요건 충족을 위한 신산디앤아이와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한 지분쪼개기 및 명의신탁 의혹 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이와관련 지난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상당수 의원들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승인 추천권한을 갖고 있는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당시 과장에게 절차 추진에 앞서 관련 의혹에 대한 구청의 철저한 확인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현재 오류동권 주민과 상인들사이에서는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죽이는 일방통행식 시장정비사업 강행이 아닌, 주민이 원하는 전통시장과 주민편의시설 ·공공주택 등이 어우러진  공공개발방식으로의 개발 요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이날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중  정형주 의원(초선, 더불어민주당)이 오류시장 시장정비사업의 현재 진행상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구청 지역경제과측은 "오류시장은 현재 사업(추진)계획서가 (구청)내부 각 부서 협의를 끝낸 후 서울시에 올라가 있다"면서 서울시의 최종적인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3월 중 공람공고가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정형주 의원은 오류시장정비사업은 수년 전부터 몇 차례 수정돼서 올라온 사안이기에 구청과 시청은 심사 기간을 단축해 오랫동안 방치돼있는 시장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평길 의원은 '오류시장 정비사업' 진행에 대한 염려와 함께  지분쪼개기등 위법부당한 사항들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볼 것 등을 구청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 "주민들이 (시장정비사업이)시장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하며, 동의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일명 '쪼개기와 명의신탁' 문제가 있고 시장정비사업 기본취지에 대해 적절한가에 대한 주민들 의견"이 있다고 지적한 뒤 구청 지역경제과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지분쪼개기 명의신탁' 등  부당한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평길 의원은  "만에 하나 오직 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그런 지분쪼개기 가  있었다면 그런 사람들은 제외해야 하며, 그럼 동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역경제과는  명의신탁 의혹 등을 판단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면 된다"며 구청 지역경제과는 오류시장 지분 쪼개기에 부정이나 편법 등이 있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