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모집 공모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세요"

구로구의회 예산특별위원회(예산특위, 위원장 이재만)가 지난 13일(월)부터 15일(수)까지 내년도 구로구 한해 살림살이가 담긴 사업 및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본격적인 활동을 벌였다.

이번 구로구 새해 예산안 심사는 내년6월로 임기4년을 마치는 제8대 구의원들로서는 마지막이다. 이 때문인지 상당수 의원들은 사업별로 예상되는 우려와 제안까지 하며 집행부인 구청 해당 부서에 더 많은 다각적인 고민과 내실있는 사업계획등을 요구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5일(수) 오전10시부터 구로구의회 지하1층 예산특별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예산심사 현장. 올해보다 250억여원 늘어난 내년 구로구예산 8364억2000만원의 부서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등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예산심사는 구로구청 생활복지국에 이은 도시관리국 부서들 사업예산안.   

 부서별 사업예산 심사중 여러 의원들의 예리한 질의와 요청 등이 쏠리는 사업들이 있었다.

◊ 외국인밀접지역 기초생활질서 확립 기간제직원 채용사업  그 중 하나가 ‘외국인밀접지역 기초생활질서 확립’이란 이름의 신규 사업.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가리봉동과 구로4동 2개동에 기초생활질서 계도 및 환경정비등을 위해 기간제직원 총 4명을 배치하겠다는 것으로 구청 상호문화정책과에서 새로 추진하겠다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기간제 인건비 4명의 9개월 임금(1인 265만원)과 사무관리비 활동용품(50만원)으로 총 959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있었다.

이와 관련 예산특위 소속위원인 박칠성 의원(3선, 구로3-4동 가리봉동,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지역구인 가리봉동과 구로4동이 외국인 밀집지역이라 기초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며 다소 긴 시간을 들여 사업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예결위 소속 동료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설명 과정에서 ‘구청 일자리지원과가 투입해 준 인력 4명이 있었으나 “인건비 100만원에 연세도 있어 당초 기초생활질서등을 위한 인력을 요청했던 가리봉동 주민들 생각과 달랐다”며 기간제 인력 4인 지원사업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이어 해당사업 주무부서인 구청 상호정책과 과장에게 “과장님이 (예산특위 의원들에게) 예산필요성에 대해 얘기하라”고 권했다.

박칠성의원의 이같은 설명을 들은 박평길의원(2선, 개봉2-3동, 국민의힘)은 “이 사업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뒤 기간제 채용과정과 관련해 “다만 철저하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모 등으로 진행”하라고 해당부서장에게 말했다.

박 의원은 기간제 직원 모집 및 채용에 있어 “특정인의 로비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그 지역 외국인들이 보고 지원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까지 짚어가며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이명숙 의원(초선, 국민의힘 비례대표)도 추가질의를 통해 구로구청 관할 기간제의 근무시간대와 임금 현황 등에 대해 상호정책과장에게 물은 뒤 “운영의 묘를 잘 살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 운영할 것”을 강조했다.

특정 사업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장황한 설명 등이 이어지자 김희서 의원(2선, 오류1-2동 수궁동 항동, 정의당)은 “의원들이 집행부 대변인이냐”고 일성을 질렀다.

김 의원은 “집행부인 과(부서)에서 제대로 설명해야지 의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야 하는 것이냐”며 질타성 발언을 한 뒤 “기간제 함부로 만드는 것 아니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러면서 앞서 얘기가 나온 외국인밀집지역 기간제인력지원 관련 신규사업을 염두에 둔 듯 구청 생활복지국 관할 부서장들을 하나씩 호명하며 반어법적으로 “수궁동 항동에 교육 관련 기간제인원 2명씩 필요하니 검토해달라”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 지원을 위한 기간제인원 2명 필요하니 검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의원은 구청에서 어린이 시설점검 관련해서도 평균 4년에 한 번씩 직원이 하고 있어, 전문 기간제 인력을 요구하며 수년간 협의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뒤 자신이 힘없고 설득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협의해왔겠느냐면서 “한번 봇물처럼 터지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자중을 요청하는 발언을 했다.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보육료지원사업  이날 구청 여성정책과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해놓은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지원’ 사업도 의원들사이에 다소 다른 시각을 보여 관심을 끌었다.

전액구비로 총4억6479만2천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올라온 외국인아동 보육료지원사업은 어린이집에 외국인아동 부모부담분의 20%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박평길 의원은 많은 다문화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공존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뒤 ‘나쁜 사업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사업의 장단점을 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비 전액을 지자체에서 구비로 부담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나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연결을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경숙 의원(초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설명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은 외국인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외국아동을 보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가정어린이집 등이 폐원을 하고, 이로인해 외국인아동을 보낼 어린이집을 찾기 위해 더 먼 곳으로 찾아다녀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아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파하기도 했다.

한편 구의회 예결위 심사 및 계수조정은 지난 15일(수) 오후 마무리됐으며, 이날 거론이 됐떤 이들 신규사업들은 예산 변동없이 당초 편성된 대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