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동대규모점포 2] 시장상인이 제3자?... 지역사회 비판 봇물

첫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끝난 일주일 뒤인 지난 29일(월) 구로타임즈는 구로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지난 22일 열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회의 내용 △위원(상생협의회 참가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등에 대해 물었다.

지역경제과측은 "회의 내용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비하다는 평가가 있어 보완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밖의 △위원 명단  △자료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첫 상생협의회가 열리기 전부터 상인대책협의회 상인들을 비롯 구의원, 지역언론 구로타임즈 등에서 지속적으로 '상생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공개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생협의회' 내용 및 안건,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구청 지역경제과측은 "협의회와 관련된 내용은 '심의 중'인 사안이므로  △위원 외 '제 3자'의 참관 △내용 및 회의록 공개 △명단 공개 등을 할수 없다"고  일축했다.

대규모점포 입점 시 막대한 영업 손실 및 '생존권 박탈'이 예측되는 '상인'들 마저, '유통발전상생협의회' 위원이 아니란 이유로 협의회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알 수 없는 상황. 상인들 속에서는 '어이상실'이라며 구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상대협의 김지현 간사(고척1동)는 "'유통발전상생협의회'는 대규모점포 입점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지역전통상인 및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구청이 생사의 기로에 선 상인들을 어떻게 '제 3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고 분노를 나타냈다.

김 간사는 이어 "상생협의회 위원 이외에 모두 '3자'라는 구청관계자의 주장과 행동은 일관성이 없다"며 "협의회 위원 이외 모두가 제3자였다면, 그 자리에서 사전에 상대협에게 안내되지 않은 '대규모점포 입점 관련 설명회'를 펼친 '현대산업개발' 또한 제3자인데, 왜 제3자 현대산업개발이 그 자리에서 '상인들도 모르는 대규모점포 입점관련 설명회'를 진행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구로구청 주관 '밀실회의'격이 되어버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바라보는 지역사회  시선도 싸늘하다.

구로구의회 박평길(국민의힘)의원과 김희서(정의당)의원은 "'생존권'이 직결된 시장 상인들에게 유통상생협의회에서 심의된 △안건(심의내용) △명단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불통 행정"이라며  논의 내용을 시장 상인들도 알아야, 상인들도 상생방안을 제안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안병순 운영위원장 또한 "(상생)협의회 위원 이외의 상인들을 '제3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語弊)이며 억지 논리"라고 일갈했다. 

안 위원장은 "이미 구청이 협의회 위원으로 상인대표 3인을 선정한 것은 이들이 이해당사자임을 인정하는 것인데, 협의회 위원이 아니기에 상인들을 제3자라고 칭하며 협의회 내용 등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구로구청의 불투명한 행정은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시행·시공사의 이익을 지킨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며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빠른 시일 안에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행정을 집행해야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