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서울] 고액 체납세금 '꼼짝 마'

서울시, 가상화폐 특허권도 압류

2021-07-30     구로타임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고액체납자들로부터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서울시의 전략과 기법도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각화되면서, 올해 상반기 중에 2021년 징수 목표액의 85%를 조기 달성했다고 서울시는 지난 2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징수된 체납세금규모는 1,718억원이다.

올해 목표액의 85.5%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상반기 징수액으로는 최고액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속에서도 고액체납액 징수가 이처럼 높은 실적을 낸 주요인으로, 서울시는 체납세금 징수기법의 선제적 발굴 도입이라고 설명했다.

고액체납자가 은닉해 둔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단행은 물론,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사 압류, 저작권 특허권 등의 무체재산권 압류도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측은 하반기에도 새로운 채납징수 기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징수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