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주민피해 눈덩이"

구로지역내에 늘어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과대 홍보 및 안내로 자칫 구로구내 주민 및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구청의 점검 등 적극적인 행정과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열린 구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최숙자 의원과 이명숙 의원은 구로구내 늘어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주민피해 예방을 위한 구로구청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 관심을 모았다.  

지난 22일 폐회된 제 302회 정례회 구정질의에서 이명숙 의원 및 최숙자 의원 등 두 의원은 이성 구로구청장과  장충근 구로구청 도시관리국장을 상대로 지난 18일(금)과 21일(월) 잇따라 지역주택조합 문제점과  대책을 묻고 따졌다. 
　
◇"피해800명 중 구로주민400명"  

이명숙 의원(초선,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18일(금) 구의회 복지건설위 구정질의에서 지역주택조합 운영실태 등과 관련해  "서울시가 파악한 지역주택조합 현황에 따르면 착공률은 5%수준 밖에 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한뒤 "구로구에서 지역주택조합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명숙 의원이 이날 밝힌 바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으로 서울시내 19개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사업은 모두 73곳이며,  이 중 구로구가 9곳으로 가장 많다는 것이다.

자치구 평균 3.8건과 비교해볼때 구로구의 경우는 평균보다 2.5배 정도 되는 만큼, '과열'양상을 띠고 있는 상황이라 볼수 있다.  

이명숙 의원은 "때문에 구민들은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로 인해 평생 모은 돈을 날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모 지역주택조합은 수년간 소송을 진행 중인데 피해액이 450억 원대이며, 피해를 본 800여명의 조합피해자 중에는 구로구민이 400명이나 되고, 중국교포도 포함돼 있다"며 구로구내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 사례를 언급했다. 

이명숙 의원은 구로구 주민들 피해가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구로구청은 과연 어떤 행정조치나 홍보를 통해 주민들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하며  구청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구로구청이 "구로구(내) 지역주택조합의  홍보관 운영실태와 사업계획, 동의율 확보 등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연간 자금운영계획, 회계 서류 보관 의무 등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고발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민피해를 막기 위한 구로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숙자 의원(2선, 신도림·구로5동, 국민의힘)도 지난 21일 (월)열린 시책질의를 통해 이성구청장을 상대로 "현행 법 체계에서 구청이 조심하라는 현수막을 내거는 이상의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의 심각한 주민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구청에서 세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불확실성 위험성 상존"

이와관련한 답변에서 구로구청 장충근 도시관리국장은 "관내 지역주택조합은 △(가칭)구로동조합(구로동 532외 413필지)△(가칭)리엔비조합(오류동 137-7일대) △(가칭)오류동역트리플하임조합(오류동 148-2일대) △(가칭)보배라조합(오류동217-1외 18필지) △(가칭)개봉역조합(개봉동170-35외 39필지) △림괄조합(개봉동 199-4외 2필지) △(가칭)구로새말1단지조합(구로동 571-1일대) △(가칭)구로새말2단지조합(구로동 551-1일대) 등 8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고 이 중 조합설립인가가 난 조합은 림괄조합 1개뿐"이라고 밝혔다.

장 국장은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 관련해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미확보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이 가능해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상존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합원 모집 시 접수 된 건축규모가 아닌 추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가능한 건축규모를 표시하고 저렴한 분양가 및 청약저축이 필요 없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고, 또한 사업예정지 토지소유자의 사업 참여 의사와 관계없이 조합원을 모집해 토지사용권원 확보를 위한 동의서 징구 등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라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어 사업초기부터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위험사례를 구체적으로 전했다. 

장 국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조합 및 대행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 "주택조합 성공가능성 희박"  

이성 구청장은  최숙자 의원의 시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주택조합이 처음 생겨날 때부터 주택조합의 성공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주택조합에 관한 우리 법에 대단히 많은 허점이 있어  주택조합 10곳이 진행되면 그 중 한 곳도 성공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어, 10곳 중에 1곳 정도 성공할까 말까이고, 나머지 실패한 9곳은 결국은 사기로 서로 소송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및 피해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구청장은 구로역세권인 구로5동의 경우 "가칭 구로동 지역주택조합, 구로새말1, 2단지 지역주택조합 등 3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모두 다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개인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소송)이 사기라고 보고 있어,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주택조합이 진행되고 있는 구로구 곳곳마다  '주택조합 가입할 때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십시오.' 라는 주의 현수막을 거리에 모두 붙여놨는데 웬만하면 가입하지 말라는 비유적인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놨다"고 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구로구 관내에 구로5동 말고도 지역주택조합이 여러 군데(구로5동, 오류2동, 개봉동)있다"며 "이런 피해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이 구청에 신고가 들어올 때부터 철저하게 점검하고 까다롭게 검토하며,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도)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