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노인회구로지회 가처분 결과 나온 후 단호한 조치 취할 것"

지난 21일(월) 이성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로구의회의 시책질의가 열렸다. 

이날 시책질의에는  구의원 4명이 총 6건을 질의했다.  

△이재만의원(초선, 고척1·2·개봉1동, 더불어민주당)의 외부기관의 청사 무상 사용  △김희서의원(2선, 오류·수궁·항동,정의당)의 백신휴가 활성화 권고에 따른 구로구의 대응사업 △박평길의원(2선,개봉2·3동,국민의힘)의 구로문화재단 전반적 운영현황 및 구로구 우호도시 중국 옌볜조선자치구 편 동영상 △최숙자의원(2선,구로5·신도림동,국민의힘)의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집안싸움 해결방안, 백산빌라 안전점검 후 주민대책 방안. 구로5동 지역주택 조합 주민피해 예방 방안 등이다. 

이 가운데 최숙자 의원은 지난 수년간 문제가 되어온 '구로5동 지역주택조합 피해상황'과 더불어 지난해 지역 안팎의 관심이 쏠렸던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내부 논란'과 붕괴 위험에 놓인 '백산빌라 안전점검 후 대책 방안' 등 지역주민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려있는 현안들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노인회구로구지회대책은　

먼저  경로당 케이블 무단 설치문제에 이어  올해 지회장 해임안 등으로 지역 안팎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집안싸움'과 관련한 최숙자의원의 첫 질의가 시작됐다.

최 의원은 "화목해야 할 지회와 경로당들이 집안싸움으로 엉망진창이 되었다"며 "이렇게 비상식적인 상황이 되었는데도 구청 측은 '노인지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이외의 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나 몰라라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의 화살을 던졌다.

최 의원은 이어 " 이번 사태가 '지회 사무국장 아들과 관련돼 있다'  '사무국장이 보조금과 지원인력을 개인적 친분에 의해 나눠줬다' 등의 소문이 지역사회에 돌기도 했다"며 (구청은) 법 타령을 멈추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찾아 지역 내 어르신들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성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의 갈등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며 '경로당과 노인지회간의 불신으로 인한 제명조치 및 지회장 탄핵 등에 대한 갈등'과 '중식도우미 지정'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먼저 중식도우미와 관련해 이 구청장은 이전 노인회 지회에서 경로당에 보내는 중식도우미  배정과 관련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해 구청에서 갈등종식을 위해 금년부터 중식도우미를 노인회지회에서 배정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이 때부터 지회 내부 논란이 가중되어 갔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지회장 탄핵조치 등 '집안싸움'논란이 일고 있는 내면에는 'KT TV 케이블 무단 설치'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경로당 케이블 논란'이 제기된지 약 반년여 만에 구청장이 시책질의에서 내놓은 첫  입장이라 눈길을 끌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5월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와 KT 구로지사에서 구청으로 내방해 'KT올래TV 방송수신장치 설치'를 제안했으나 구청은 현재 딜라이브 케이블 TV를 지원하고 있기에 협의가 필요하고,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구로구지회가 아닌 구청과 계약해야 함을 수차례 안내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구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로구지회는 구청 동의 없이 지회장 명의로 관내 194개 경로당에 대한 KT TV 설치 신청서를 작성해 경로당에 방송수신장치를 무단으로 설치했으며,  "(구청의) 지속적인 철거 요청을 통해, 구립 경로당 46개소에 설치된 KT방송수신장치의 계약은 모두 해지되었지만, 사립경로당 148개소의 경우는 우리구가 소유주체가 아닌 관계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현재,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와 KT구로지사는 관내 사립경로당에 설치한 KT TV 서비스를 2022년 3월 30일까지 일시 정지하고 그동안 발생한 수신료는 면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성 구청장은 이렇게까지 구청의 요청이나 지휘가 완전히 무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사안이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영수 지회장의 탄핵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오는대로 구청 또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산빌라 재건축 대책은

지난 2018년 11월 구로5동에 소재한 백산빌라 붕괴 위험으로 주민 대피소동이 일어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백산빌라 재건축 관련 조치'에 대한 진전사항이 없다며 구청의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현재 백산빌라는 '붕괴 위험 대피가 이뤄진 라동의 경우 철거가 돼 구청이 매입했고, 법적으로 백산빌라 가,나,다,라동의 건축 허가가 모두 달라 별개의 다세대 주택이라  재건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성 구청장은 "다세대주택은 현행법상으로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틀어서 말하는 소규모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소유자 100%가 동의를 하거나, 건축물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등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 받을 경우는 동의율 80%만 받은 뒤 (20%의 미동의분을) 강제매수 하고 철거해서 다시 짓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백산빌라의 경우 안전진단검사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고, 주민 동의율 80%를 채우기엔 현재 28세대 중 20세대(약71.49%)가 동의해 나머지 3세대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추가 답변했다.

이어 이 구청장은 아직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있어 3세대가 동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전진단결과 D또는 E등급이 나와 재건축이 가능하다면 그때 구청 또한 매각했던 라동의 구유지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