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점포쪼개기 명의신탁 등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 의혹관련 철저한 확인을"

"지금의 오류시장정비사업은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 이미 그렇게 진행됐다고 본다. 더 큰 화 범하지 않도록 (구청) 지역경제과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던 지난 14일(월) 오후, 의원들의 공개 질의를 통해 진행되는 감사장 안은 후끈 달아올랐다. 

구로시장의 청년몰 운영실태 등과 함께 감사의제로 오른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의원들의 예리한 질문과 확인요구 등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정비사업 추진측이 동의율 확보를 위해 일명 '점포쪼개기'나 명의신탁 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청 지역경제과의  면밀한 확인과 행정관청으로서의 공정한 역할이 필요한 이유 등이 제기되면서 감사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정형주 의원 = 오류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은 정형주 의원(초선, 오류1-2,수궁·항동, 더불어민주당)이 시작했다. 정 의원은 사업추진현황과 공공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들에 대한 구청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김한수 과장은 "현재 추진위가 구성되어 (추진)계획 승인(추천)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오류시장 공영개발과 관련해서는, "2019년 검토를 했으나 일반적으로 과반수 찬성이면 되는데, SH가 80%이상 동의해야만 공영개발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전한 뒤, "현재 오류시장 사업추진위원회에서 토지등소유자 67%의 동의율로 사업추진계획 승인신청을 해, 공영개발을 한다면 현 사업추진위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공영개발은 현재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진위 인적 구성 확인했나"

◇박평길 의원= 박평길 의원의 질문이 시작됐다.

박평길 의원(2선, 개봉2-3동, 국민의힘)은 지난 6년 사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이번 오류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난맥상과 문제점, 원인을 짚는 것은 물론 지역차원의 구체적인 대안과 가능성까지 제기, 밀도 높은 정책형 행정감사로서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어, 지켜보는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평길 의원은 먼저  시장정비사업을 하겠다며 신청서를 낸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한 확인 등을 지역경제과측에 요구했다. 

2016년 신청 당시 추진위원회와 비교해 변경된 인물은 누구이며, 변경이유, 오류시장내 점포 취득시점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했다.  

이에 대해 구청 지역경제과 김한수 과장은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친인척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이 힘들어서"라고 답변을 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앞전(2016년 추진시)에 문제가 생긴게 쪼개기 때문 아니냐"며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이를 간과하고 또 다시 행정오류를 범한다면  큰 책임을 져야한다"며 확인필수사항임을 강조했다. 

시장정비사업 동의율 확보를 위한 신산디앤아이측의 점포소유권 이전 등 일명 '점포쪼개기'가 이루어졌다는 의심이나 의혹 등에 대한 관련 부서의 제대로 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평길 의원은 "현재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신산디앤아이나 이런 쪽이 소유하고 있는 점포가 몇 개인지 파악해보라"고 말했다. 

또 △오류시장(등록시장)부지내  동의자(49명 중 33명) 의 소유자 등록 시점 △동의자 중 구로주민 여부 등도 확인하라고 제시했다.

"현재 폐허가 되어가고 있지만, 오류시장은 장사가 잘되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한 박 의원은 오류시장 정체 원인의 하나로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세를 놓아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점포를 일부러 비워놓고 황폐화시켰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확인을 요구했다.

특히 시장내 토지등소유자가 지난 2016년 시장정비사업을 신청하던 당시 35명에서 이번 신청에서는 49명으로 14명이 늘어났다며 정확한 내용 확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3인(2대1) 공동 소유점포에  우호지분자 2명을 추가해 5인(3대1)으로 늘려 동의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면 "이도 일종의 쪼개기"라며 "이런 것이 있을 경우 이 사업을 이대로 재개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쪼개기 동의권'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공론화 할때, 상생협의회를"

이날 시장정비사업 관할 부서인 구청 지역경제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지점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던 박평길 의원은 이어 지역중심에 자리잡은 오류시장사업과 관련한 대안도 적극적으로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박 의원은  "오류시장 사업이 이처럼 꼬인 이유는 여야를 떠나 우리 정치권에 있으며 당연히 구청과, 찬 반자 모두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제 공론화할 시점에 왔으며 이번이 그 타이밍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안으로 "이제 한번쯤 얼굴을 맞대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오류시장사업 찬성과 반대, 구청, 필요하다면 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일종의 상생위원회나 주민협의체를 고민해볼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공론화하고 원하면 추진할수 있는 것"이라며 "구로구청이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공영개발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의원은 가능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면서, 구로1동에 소재한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도 20년 넘도록 여러 과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과 서울시에서 세아제강부지를 구입해 고척돔구장을 설립했다는 점 등을 대표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 오류시장 사업도 구청장이 마음먹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력을 안하는 것 뿐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박 의원은  일단 구청장 입에서 아직까지 공영개발의 '공'자도 안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는 "구청장이 이미 민간개발에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라고 견해를 밝힌 뒤,  구청장이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굴러갈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마주앉아 오류시장과 나아가 구로구의 미래를 논의할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박평길 의원은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정도의 예산투입을 할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럴수 있는 환경이 오류시장 주변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오류시장 주변으로로 잇따라 들어선 행복주택 청년주택 호텔 등 시스템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먹을 것이나 찾아갈 곳 없는 구로(갑)지역에서는 보기드문 상업지역이라 머리를 쓰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수 있는 적합한 장소가 오류시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차원의 오류시장 부지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청,   개인 사익에  놀아나지  않아야"  

그러면서 감사 말미에 박평길 의원은 대지분자인 신산디앤아이측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상황과 관련해 의미심장한 한 마디를 내놓으며  행정감사를 정리했다.

박 의원은  "전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친척이든 회사직원이든, 조카든 뭐든 단 한 건이라고 생기면 다시 원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그것은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거기에 구로구의 정치꾼과 구로구청이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시장정비사업추진 관련 부서인 구로구청 지역경제과에도  "몇몇 사람들의 개인적 사익에 놀아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들어온 추진계획 추천신청서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

　
"명의신탁  확인해 봤나?"

◇이재만 의원= 이재만 의원도 질의에 나섰다. 

이 재만 의원(초선, 고척동,개봉1동, 더불어민주당)은 "도로쪼개기 점포쪼개기에 대해 확인해봤냐"고 물었다.  지역경제과 김한수 과장은 "들어본 바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재만 의원은  "그럼 조합원(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의견을 전혀 안 듣고, 지금 S업체(신산디앤아이)의 정비계획서만 검토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김한수 과장은 "이런 것을 신청하면 총회를 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조합원별로 개개인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거나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답변에  이 재만 의원은 새로운 업체도 아니고 이전에 진행했던 기존업체가 하겠다는 것인데  "서류만 보고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본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똑같은 업체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정말 도로쪼개기가 이루어졌는지 또 점포(쪼개기)가 이루어졌는지, 이 S업체(신산디앤아이)에서 추진위원회에 들어오면서 온갖 인적관계 동원해서 들어왔는지 등의 말에 대해 한번쯤 들어보고 그 후 정비사업을 검토해보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책했다.

이재만 의원은 또 이번 시장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명의신탁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명의신탁과 관련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신청서를 확인해봤는지 물었다. 

그러나 구청 지역경제과 김한수 과장은 "명의신탁에 대해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서"라며 "등기만 가지고 파악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 재만 의원은 " 기존의 조합원(토지등소유자)과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S업체(신산디앤아이)와의 관계속에서 과거와 같은 여러 가슴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나가서 그 분들 현장 말씀 충분히 듣고 이번 정비사업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현장과의 소통과 점검 등을 당부했다.

◇이명숙 의원=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 위원장(초선, 국민의힘 비례대표)도 오류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서류상 객관적으로 봤을 때 (2016년 신청당시)35개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이번 신청)49개로 늘어나,  쪼개기로 늘어났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며 동의율 맞추기 쪼개기 의심에 대해 구청이 간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명의신탁등 상당히 의심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며 이 모든 것이 이제 구청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잘 챙겨서 오류시장이 정상적 궤도에 올랐으면 하는 주민들 바람과 주민 의견에 귀기울이는 지역경제과가 되기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구로시장 청년몰(영프라쟈), 청년일자리 정책과 함께 다루어진 오류시장정비사업 관련 공개질의 감사는  구청 지역경제과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제대로  풀어야 할  많은 과제와 발전방안이 무엇인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드러난 가운데  이렇게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