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_복지건설위]"조례제정, 감사 지적해도 제자리" 일침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7일(월)부터 15일 (화)까지 9일간 구로구청의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미래발전기획단과, 동주민센터,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구로희망복지재단 등을 대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실시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행정감사 대상 관계공무원을 국장, 과장, 팀장 등으로 최소 출석시키는 대신에 관련 질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제8대 구로구의회의 마지막 행감이라 새로운 현안이나 이슈가 부각되는 행감이 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코로나 관련 사례 및 소극적인 행정, 구청과 동 발전을 위한 각 부서의 일반적인 행정에 대한 시정이나 건의사항이 많았다.    

구의원 7명으로 구성된 복지건설위원회는 이번 행감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건 △건의사항 38건 △특기 및 우수사례 41건 등 총 105건의 감사보고서를 제출, 지난해 행감 93건보다 12건이 늘었다.

올해는 의원 별 평균 15건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셈이다.

시정 및 처리요구를 가장 많이 한 의원은 김희서(11건)· 김영곤(7건) 의원 등이며, 단 한건도 내지 않은 의원은 박칠성·곽윤희 의원등 2명이었다.

또 건의사항을 많이 낸 의원은 박칠성(12건)·최숙자(6건)·노경숙(6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숙자· 노경숙 의원은 총 19건씩의 감사보고 의견을 냈다.  

이번 행감에서 노경숙 의원은  장애통합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치료사와 100명 이상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을 요구했다.  

김희서 의원는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의 책무를 갖는 구청장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가 없다"며 "코로나19 시대 K자 양극화 성장에 대한 대책을 지역 일선에서 지휘해야 할 구청장이 위원장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장난감 나라가 많지 않고 접근성이 떨어진 실정이고, 특히 항동, 천왕동, 수궁동 등 아이들이 많고 수요가 많은 곳에 장난감 나라 분소가 생기는 것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최숙자 의원은 "구로5동 백산빌라 주민들이 건물 아래에 동공이 있어 불안하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 대상도 아니라 조합 결성도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청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곤 의원은 "구로구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을 위한 공론장을 즉각 마련하고, 효율적인 학교폭력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구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행정감사후 보고서를 통해 의원들은  △광명서울지하고속도로 항동수직구 이전요구. 현위치 절대불가. 주민안전을 위해 민원 적극 수용을 위한 구청의 대응 촉구, 오류시장 시장정비사업 문제점 지적및  주민-상인 의견수렴을 위한 구로구청의 적극적인 활동 촉구(김희서 의원) △구청의 대한노인회 구로지회 갈등 중재 미숙, 지역주택조합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최숙자 의원) △신속한 토지보상으로 사업기간 내 도로개설을 추진을 통한 주민 통행불편 조속한 해결,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시급성과 마을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 (김영곤 의원) △가리봉동 '우마길 문화의 거리' 아치형 조형물 조명 교체(노경숙 의원) 등이 시정 및 지적사항으로 나와 주목을 끌었다. 

구로구 조례 제정 이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큰 이슈나 문제점으로 지적된 현안들이 몇 년째 반복적으로 지적됐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들이 많다고 구의원들은 지적 했다.

또 건의 사항도 적지 않았다. 

정대근 의원은 공공의 지원 범위밖에서 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시행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담선생님  지정 필요성을 비롯 △코로나 장기화에 다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융통성 있는 집행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현실화 △구로(을)지역 녹색공간 확보 △노숙인 단속 및 관리 강화 △외국인 아동보육료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보관소 설치에 대한 지적부터 △구로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구청 청소관련차량 친환경 차량 교체 등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건의가  나왔다. 

또한 동별 사안으로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태부족으로 주민들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오류1동에 주민커뮤니티 시설과 복지시설 설치 요구부터  △오류2동 도서관 설치 △가리봉동 우마길 CCTV 설치△구로1동 백신접종 병원 추가지정 △수궁동 온수초 일대 보행로 설치 및 수궁동 신청사 건립 △동 직원들 코로나 지원업무 과대 해소 등에 대한 감사의견도 이어졌다. 

동네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이나 복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 복지 기반시설의 개선과 개발 등에 따른 생활밀착형 의제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그 내용도 한층 깊이가 있었다.

반면 △지역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 주차, 주거 문제△청년실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조성 △재건축 및 재개발에 따른 문제 △코로나 이후 달라질 주민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관내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시스템 보완 및 개선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은 지난 15일 구로구청 강당에서 관련 국장, 주요 팀장들이 참석한 행감 총평에서 "행감에 보다 엄중하게 임하고,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구로구 행정이 되길 당부하고, 특히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건의사항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감은 내년 6월로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현 제8대 구로구의회 의원들로서는 마지막행정사무감사였다. 

구의회 및 구의원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구로구 집행부가 이러한 과제를 잘 수행하는지 관찰하고 면밀히 점검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