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지상중계] "구청 개인사익에 놀아나지 않아야" 도마 오른 오류시장정비사업

오류시장 사업추진 현황 등은? 

■ 정형주 의원 질문

▶ 정형주 의원 오류시장 사업추진현황과 공공개발을 요구하는데 대한 구청의 현재 입장은 어떤 것인지와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린다.

▷ 김한수  지역경제과 과장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신청서)을 접수한 상태다. 

일부 주민들이나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공공, 공영개발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2019년에 SH(서울주택공사)에 검토를 한번 했다.  그런데 공영개발은 일반적으로 과반수의 찬성이면 되는데, SH는 80% 이상 동의해야만 공영개발이 가능하다고 답변 했다.

현재 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토지등소유자 67%의 동의율로 사업추진계획 승인 신청을 했다.그렇기때문에 공영개발을 한다면, 현 사업추진위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공영개발은 현재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 정형주 의원 토지등 소유자 동의율, 사업추진신청서를 받고 적정한지 충분한 검토가 끝났나?.

▷김한수 과장  이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있다. 검토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 정형주 의원 한가지 우려스러운 점을 덧붙이자면, 추진 주체(대서산업개발, 신산디앤아이)가 소송 중이지만, 소송결과가 나오더라도 가장 첨예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게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율 부분일 것이다.

과거 실패 사례가 있어 거울삼아, 다시는 그런 문제로 인해 사업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 그룹 조언을 받아 서울시로 가기 전에 구청에서 완벽하게 검토 보완해주기 바란다.

추진위원회  확인해보셨나요?

■ 박평길 의원 질문

▶ 박평길 의원 오류시장 정비사업이 2015년에 시작돼, 오늘이 2021년이니 대충 연수만 따지면 6년이 지난 것이다.

▷ 김한수 과장 예.
　

▶ 박평길 의원 아까 과장님이 최근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추천신청서)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접수가 되어 구청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나. 

▷ 김한수 과장 지금 내용을 파악 중에 있다. 

▶박평길 의원 그동안 오류시장사업이 여러 난제와 과정이 많았고, 법원까지 갔다왔고, 현재도 대서산업개발과 신산디앤아이가 소송중이다. 그런가?.

▷김한수 과장 그런 사례가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있다.
　
▶ 박평길 의원 그래서 오류시장사업은 일단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 처음부터 다시? 

▷김한수 과장  제로베이스보다는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박평길 의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 몇 명으로 구성되어있나? 

▷김한수 과장  다섯명이다. 
　
▶ 박평길 의원  총 몇분인데 다섯명인가? 

▷김한수 과장  (테이블위 준비해온 서류를 뒤적이며 25초 후) 총 49명 중 소유자 33명이 동의했다.
　
▶박평길 의원 추진위원이 총 5명으로 구성되어있다면, 과거 1차때 시장정비사업하겠다고 신청(2016년 초)했을 때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지금 추진위원회를 비교해본 적 있나. 

▷ 김한수 과장 일부가 바뀌었다.
　
▶ 박평길 의원   몇 프로나 바뀌었나. 

▷ 김한수 과장 그 당시 이름 정확히 파악 안되는데, 3명이 바뀌었다. 

▶ 박평길 의원 지역경제과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때 그 당시 추진위원과 이번에 들어온 추진위원이 누구누구이며 왜 바뀌었는지를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라.  바뀐 이런 분은 어떤 분이냐고 반드시 확인 하라는 것이다.

▷김한수 과장 확인은 하는데,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박평길 의원 그러니 물어보시라. 추진위원장을 불러서 물어보든지. 

▷김한수 과장 친인척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이 힘들어서…

▶박평길 의원 물어봐야한다.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하다. 반드시 이 부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추진위원 중에 언제부터 이 분이 오류시장내 점포를 취득했는지도 확인해야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앞전(2016년 신청)에 그런 문제가 생긴게 쪼개기 때문에 생긴게 아닌가.

그런데 구청 지역경제과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또 다시 행정의 오류를 범한다면 이것은 지역경제과가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 이 부분 확인해야 한다.

반드시 추진위원회에 누가 있었고, 왜 언제 취득했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 김한수 과장  확인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확인하겠다.

　
▶박평길 의원  또 한가지, 우리 과장님은 오류시장이 정체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김한수 과장  추진상황을 보면 추진위원회가 한번 바뀌었고, 주민들은 공영개발을 원하고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
　
▶ 박평길 의원 정체 원인에 대해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생각 안해보셨나.

　오류시장이 현재 접수된 것을 보니 토지등 소유자가 49개. 시장지역만 그런가?, 　혹시 이 중 신산(디앤아이)이나 이런 쪽이 소유하고 있는 점포가 몇 개인지 알고 있나. 파악해봤나? 

▷ 김한수 과장 이미 말씀드린대로, 그런 친인척 관계는 파악하기 힘들다. 신산관계자가 누구누구인지 우리가 파악…

"공영개발 공론화되고 원하면 가능"

▶ 박평길 의원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파악하라.    

어쨌든 제가 봐도, 그렇게 폐허가 되어있고 이 안에 들어가도 '괜찮을까' '장사가 될까', 그런데 아직 그 속에서 일하는 분들은 장사 잘되고 있더라. 신기하죠. 장사가 안돼야하지않은가. 

제가 (보기에), 오늘날 오류시장 정체 원인 중에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시장이 정체되도록 만든 점포를 가진 분들이 ,다른 데에 세를 놓아도 되는데, 일부러 비워놓고 황폐화시켜가는 것이다. 그리고 점령해가는 것이다. 

오류시장은 알다시피 50년 된 구로구의 전통있는 시장이다. 실제로 오류시장 주변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오류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왜?.  장사도 잘됐고, 애정도 있고. 지역주민들이니까.  지금 오류시장을 벗어나 있지만, 언젠가 오류시장이 과거의 그런 기능을 회복하겠지라며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점포를 비워놓고 들어온 소유자들, 구로구민 있다고 생각하나. 파악해보셨나?

▷김한수 과장 구로주민 있다. 

▶박평길 의원 몇 명이나 있나. 

▷김한수 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안했다.

▶박평길 의원 이번에 33분이 동의했는데, 이 중에 구로구민이 몇 분인지 파악해보시라.

▷김한수 과장 예. 파악해보겠다.
　
▶박평길 의원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한다.

오류시장 사업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렇게 지체시키고 황폐화시킨 데 원인이 있다. 

그 책임이 대서인지 신산인지 잘 모르겠으나, 이 분들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과장이 동의하든 안하든간에.

자, 이 부분을 확인해달라. 동의자들은 어떤 분들이고, 이들이 언제 소유자로 등록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김한수 과장 예. 이 분들 주소와 소유권이전 날짜 등 확인 가능하다.
　
▶박평길 의원 어쨌든 소유자 수가 과거 35개에서 49개로, 14개 늘었잖은가. 14개가 어떻게 늘었는지.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셔야 한다.

예를 들어 보겠다.

점포 하나의 소유주가 3명이라고 치자. 그럼 2명이 동의하면 되지않은가. 그런데 (3명중 동의자가 2명이 안된 경우) 편법을 쓰려면 어떻게 할까.  2명을 더 늘리는 것이다.

일종의 이것도 쪼개기이다.

점포 하나를 동의자 수에 넣으려면 3명 중 2명으로 안된 것을, 5명으로 늘려서 (3대2로) 만들어 동의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라.  

그런 사례 하나만 있어도 이 사업은 이대로 재개하면 안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 지역경제과가 수사 기능은 없지만, 면밀하게 그에 준하는 확인 작업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박평길 의원  제가 (이번)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일종의 상생위원회 같은 것을 고민해보라고. 

이제는 누가 잘했든 못했든 오류시장사업을 찬성 하든, 반대하든.  지난 소송('불법쪼개기'관련 시장정비사업 무효소송)을 끝내고 이제는 한번쯤 얼굴을 맞대어야 한다. 그렇다면 찬성하는측과 반대하는 측, 구청, 필요하다면 의회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 자리가 시끄러울 수도 있다. 어떤 일이든  합의과정을 도출하는데는 진통이 불가피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류시장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그분들이 혹시 공공개발,공영개발에 대해 정말 반대하는 것인지 찬성하는것인지 얘기 들어본 적 있었나?.  

▷김한수 과장 일부 분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는데, 공영개발에 찬성하는 분들이 있다.

▶박평길 의원 이번 동의자수에 들어있는 분들은?

▷김한수 과장 아뇨. 그분들 말고 다른 쪽에 계신다. 

▶박평길 의원 동의자수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100% 반대한다는 것인가? 

▷김한수 과장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박평길 의원 그건 사람 마음이란게, 예를 들어 팔 것이면서 팔기 전에는 나 안 팔거야  내가 왜 팔어, 이런 것이다. 가격을 조금 더 높게 받기 위해서든지 여러 측면에서 보면. 세상사라는게 그런 것 아닌가. 

그러나 상생위원회가 됐든 주민협의체가 됐든 그런 논의가 있다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것이다.  시도도 안해봤잖은가. 

▷김한수 과장 그래서 사업추진위쪽 말고, 다른 쪽에 계신 분들에게 모여서 이것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고 제안해놓은 상태이다.
　
▶박평길 의원 오류시장사업이 지금 이처럼 꼬이고 꼬인 이유가 우리 정치권도 책임있다고 생각한다.

여야를 떠나. 당연히 구청도 책임 있다. 　

지금 이 시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 않다. 찬·반자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모두 책임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어느정도 공론화할 시점에 온 것이다. 이번이 타이밍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거기서 구청이 공영개발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간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다, 공론화되고 원하면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왜 안되나. 

구로구의 사업을 예로 들어들이겠다. 구로철도차량기지이전 20년 넘도로 진행 안되고 있다. 그래도 여러 과정을 통해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 경인철도지하화사업 등… 20년 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오류시장 사업, 구청장이 마음먹으면 된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저거(오류시장사업) 모든 손익계산서 다 뽑아봐도 5천억원이면 된다. 

구로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  지금 (고척)돔구장 있는 세아제강부지를 서울시가 매입해서 저렇게 돔구장으로 지었다.

얼마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이다.  노력을 안하는 것뿐이다.

일단 구청장님 입에서 아직까지 공영개발의 '공'자도 안나오고 있는것이다.   왜?  구청장님이 이미 민간개발에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에 물러서기 싫은 것이다.

공교롭게도 내년 구청장이 바뀔 시점까지 왔다.  

그렇다고 구청장이 임기 중에 아름답게 마무리짓고 가시면 좋겠지만, 굳이 11년동안 해결하지 못한 것을 1년사이 마무리하시라 하지는 않겠다.

단지 정상적으로 지금이라도 굴러갈 수 있도록, 주민 간에 앙금이 있다면 그 앙금을 치유하고 최소화할수 있도록, 그분들이 마주앉아 비단 오류시장의 미래뿐 아니라 나아가 구로의 미래를 함께 꿈꾸고 논의할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 거기서, 이 것은 안되고…  솔직히 공영개발되면 과장님이 돈내는 것 아니잖은가.  제가 내는 것도 아니다.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정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변 환경이 그렇게 바뀌어 있다. 행복주택 청년주택 호텔 주변여러시스템이, 충남학사도 들어와 있고.

구로(갑) 지역의 섹터가 넓다. 하지만 구로(갑)에서 먹을 만한 곳, 찾아갈 만한 곳이 없다.

저는 오류시장이 아주 적합한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기에 따라서는 오류시장은 보기드문 상업지역이기 때문이다. 얼마든지 우리가 머리를 쓰기에 따라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수 있는 공간이다. 

우리 지역경제과가 몇몇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익에 놀아나지 않기를 바란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것이 전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친척이든 회사직원이든 조카든 뭐든 그런 것 단 한 건이라도 생기면 다시 원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왜? 그것은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기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거기에 구로구의 정치꾼과 구로구청이 놀아나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구로구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경제과가 면밀하게 본 의원이 말한 점에 대해서는, 물론 구청 역할에 한계가 있겠지만, 구청이 확인할 수 있는 것울 하나하나 섬세하게 아까 본인이 제기한 것에 대해 확인하고, 단 한건이라고 불법이 일어난 사례가 발견되면, 즉각적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길 당부드린다.

그렇게 해주시겠는가.

▷김한수 과장 그렇게 하겠다.

▶박평길 의원 그 과정을 잘 지켜보겠다.

명의신탁 확인해보셨나요?

■ 이재만 의원 질문

▶이재만 의원 이런 저런 자료들을 보니 기본적으로 일부 조합원(토지등소유자)들과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S업체(신산디앤아이)나 D업체(대서산업개발), 전혀 신뢰관계가 조성되지 않는 것같은데 맞나?

▷김한수 과장 정확한 속마음을 알 수 없지만 신뢰를 하기때문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을까 생각든다(*편집자주 참조).  그리고 그 전에 동의하지 않았던 분 일부가 동의를 해 늘어 난 것도 있다.

 (편집자주_  현재 오류시장정비사업관련 조직은  '조합'단계가 아닌 사업추진을 위한 초기단계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며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안)에 대한  서울시승인을 위한 지자체추천을 받기 위해 구청에 신청해놓은 단계임.

일반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달리 시장정비사업의 경우는 진행절차상 1단계가 추진위구성임.)

▶이재만 의원  지금 남아있는 상인과 대화 했는가.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업체에서?. 

▷김한수 과장  그 대화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못 들었다.

▶이재만 의원  그럼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상인분들의 입장을 청취해 봤나. 

▷김한수 과장 사업계획 승인신청서가 들어와서 아닌 분들에게 한번 만나서  제안을 …

▶이재만 의원 (이번 추진계획서가) 과거와 똑같은, 일부 조합원들의 말을 빌리자면, '약간 편법적이다' '이전 계획의 재탕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김한수 과장 지난번 소송건과 약간 다르다는 내용이다. 지난 소송에는 오류시장이 대지권에 따른 건물소유권이 이전됐는데, 토지는 이전 안됐다는 것이 소송됐고,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탁, 뭐 이런 쪽에 염려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이재만 의원 도로쪼개기 점포쪼개기에 대해 확인해봤나?

▷김한수 과장 들어본 바 없다. 

▶이재만 의원 그럼,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조합원(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한 의견을 전혀 안듣고,  S업체(신산디앤아이)의 정비계획서만 검토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김한수 과장 예. 조합원들은 이런 것 신청하면 총회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별로 개개인 만나서 의견 들어보거나 하지 않았다.

▶이재만 의원 이 업체가 새로운 업체도 아니고, 과거에 진행했던 기존 업체가 와서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 사람들 서류만 보고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본다.

우리가 이 정비사업 똑같이 들어와서 많은 어려움 있지 않았나.  똑같은 업체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정말 도로쪼개기가 이루어졌는지 또 점포(쪼개기)가 이루어졌는지, 이 S업체(신산디앤아이)에서 추진위원회 들어오면서 온갖 인적관계를 동원해 들어왔는지, 이런 말들에 대해 한번쯤 들어보고 그 후 정비사업을 검토해보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김한수 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실은 저도 오류시장에 몇 번나가 상인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다. 좀 전 말씀 드렸지만, 사업신청 뒤에 추진위원회에 있지 않은 분들에게 우리 한번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을 해놓았고…
　
▶이재만 의원 전에 없었던 얘기 중 하나로 명의신탁 얘기가 나오고 있다. 명의신탁에 대해 한번 확인해보았나. 정비사업계획 신청서 확인하면서.

▷김한수 과장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서, 우리는 등기만 가지고 파악하고 있다.
　
▶이재만 의원 그런 부분까지, 기존의 조합원과 기존에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S업체와의 관계속에서 과거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가슴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야한다. 

나가서 그분들 말씀 듣는 것이 두려운 것은 아니지 않은가. 현장 얘기 충분히 듣고 이 정비사업에 대해 검토를 부탁드리겠다.

▷김한수 과장 추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에게 대화할수 있도록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 대화내용을 갖고 추진위원쪽에 다시 한번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 박평길 의원 질문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이어 박평길 의원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이날 청문감사 주요 의제 중 하나인 구로시장 청년몰 관련 대책 등을 제시한데 이어  오류시장 정비사업 진행과정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박평길 의원 오류시장 관련해 , 본 의원이 여러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구청에서 공공개발, 공영개발 논의에 나서주시기 바란다.

▷ 김한수 과장 한가지 말씀…

▶박평길 의원 안된다고 하지 말고 일단 던지시라. 선택은 토지등 소유주들이 하는 것이다, 구청이 하는게 아니고. 일단 이렇게 하면 어떠냐고, 여러분 생각은 어떻느냐고. 그 것도 못 물어보나?. 

▷ 김한수 과장 충분히 물어볼수 있다.

▶박평길 의원 그것을 물어보고 정말 주민의 원 뜻이 어디 있는지 파악해야한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의 오류시장정비사업은 특정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고, 이미 그렇게 진행됐다.

이것이 본인이 확신 갖는 이유이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아까 이재만의원이 명의신탁 얘기하셨지만, 이미 그런 일들이 진행되었다. 거의 백발백중일 것이다. 

내가 확인은 못했지만. 그런 자료도 충분히 그쪽에 보여달라고 하라.

필요하면 확인해서, 아까 본 의원이 말한 것처럼 만일 한명이라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원 위치 해야. 이번 만큼은 실패하지 않도록, 구청이 엄격하게 행정력을 잘 집행해달라.

▶박평길 의원 지금의 시장정비사업은 특정인에게 ㅤ혜택이 돌아가는 방향,  이미 그렇게 진행됐다고 확신한다. 더 큰 화 범하지 않도록 지역경제과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 김한수 과장 신중하게 잘 하도록 하겠다.  의원님 한가지, 공영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2019년 5월 SH와 공영개발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다. ...

▶ 박평길 의원 (SH측이 밝힌) 아까 80% 동의율 말했잖은가.  당연히, 제가 공영개발 하라고 한게 아니잖은가. 구청이 한다면 어떻게 할것이냐. 

주민들도 안다. SH도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을것이다. 주민들에게 모든 카드를 던져봐라. 

이런 저런 카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래야 주민들 생각을 모아갈 것 아닌가. 지금처럼 찬성과 반대 나눠 놓고 …

어떤 특정인들이 (시장)점포를 구입해놓고 분양(임대차)도 안하고, 쉽게 말해 쫓아내고, 장사가 안되게 하는 것이잖은가. 

지역구의원이 아닌 나도 알고있는데, 지역경제과가 그것도 파악 못하고 있단 말인가.  이것은 상식이다. 상식 벗어난 얘기하는 것 아니다. 

거기 한 시간만 나가서 봐도 안다. 장사가 잘된다.  나도 나갔다 왔다.  그런 사실을 지역경제과가 간과하지 마라.

그렇다고 구청이 공영개발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하기 싫다는데 할 수 있겠나. 걱정할 것을 걱정해야지. 

구청이 주민들에게 제안도 안해보고 안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소유토지  동의율에  삽입됐나

■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 질문

▶이명숙 위원장  과장님이 애쓰시는 것 잘 알지만, 의회에서 잘못된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명의신탁 부분 등에 대해 서류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 같다? 

▷ 김한수 과장 그렇다.

▶이명숙 위원장 그렇지만 저희가 서류상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점포수(토지등소유자)가 14개 증가했다.

(2016년초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신청당시) 35개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지난 4월  제출 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신청서로는) 49개로 늘어났다.

이것은 저희가 볼 때 쪼개기로 늘어났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과장님 동의하시나?

▷ 김한수 과장 우리는 등기만 갖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명숙 위원장 그렇지만 동의 못하시는 분들의 업체에 대한 객관적 설명을 들었을 때. 쪼개기하지 않으면 동의율 맞출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부분도 구청에서 간과하면 안된다고 본다.

지금, (시장정비사업부지내) 현황도로 토지소유자가 몇 명인지 아는가. 현황도로도  토지소유자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 김한수 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다.

▶이명숙 위원장 파악해달라. 또 오류시장에 국가 소유토지는 얼마나 갖고 있나?

▷ 김한수 과장 국가소유는 필지수가 많지 않은데,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다.

▶이명숙 위원장 파악해 보고해 달라. 국가소유토지가 동의율에 삽입됐는지 확인해달라.

▷ 김한수 과장 국가소유 토지는 동의율에 반영되지 않지만, 사업승인신청할 때 승인을 해준다.

▶이명숙 위원장 구청에서 승인해주는 것인가? 

▷ 김한수 과장 아니다, 관련 관리청에서 한다.
　
▶이명숙 위원장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주셨지만, 명의신탁등 상당히 의심가는 부분이 있잖은가. 이 모든 것이 이제 구청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잘 챙겨서, 오류시장이 정상적 궤도에 올랐으면 하는 주민들 바람이 있다. 수고스럽지만 오류시장에 대한 주민들 의견에 귀기울이는 지역경제과가 되기를 바란다. 

▷ 김한수 과장 그렇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