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서울] 서울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선정

■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2021. 3.29 발표)

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16곳이 선정됐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로 영등포구 신길1, 양천구 신월7동-2등 16곳을 선정, 지난 29일(월) 발표했다.

두달전 1차 후보지 8곳을 선정발표한데 이어 두 번째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곳이라고 밝혔다. 주로 역세권 주변의 5만㎡ 이상 대규모 부지에 노후주거지(연립·다세대·단독주택)가 밀집돼 있어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이다.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약 2만호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재개발은 사업성부족, 주민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 사업에 LH, SH 등 공공이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상향 (법적 상한의 120% 허용)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융자, 인허가 절차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인 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공공임대(20%) 공공지원임대(5%) 일반분양(25%)등 임대공급 한다는 것이다. 

이번 2차 후보지는 자치구에서 노후도 접도율 호수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여부 등을 고려해 서울시에 추천한 56곳 중 국토부 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것이다.

SH와 LH는 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5,6월경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분석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비롯해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투기방지 방안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관련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인 3월30일(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으며,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2020년 9월21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분할 등 지분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전까지 예정구역내 실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