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2명 의원직 상실형 2심 선고후 ]구로구의회도 '뒤숭숭'

역대 구로구의회 의원들중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로구의회 사무국은 1991년 초대 의회부터 현 8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구의원 183명 가운데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난22일(금) 밝혔다.

이에따라　의원 2명이 2심에서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 선고가 나오면서 의회 안팎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구의원들 사이에서는  1심에 이어 2심까지 나온 이번 선고결과에 안타까움에 이어 일부 곤혹스러움 등도 표출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조미향의원과 박종여의원 모두 지난 7월 출범한 2년 임기의 후반기 상임위원장들이기 때문이다. 

현재 의장단내 상임위원장 3석 중 운영위원장직은 조미향 의원이, 행정기획위원장직은 박종여 의원이 맡고 있다.    

한 의원은 조심스럽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들 스스로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평의원도 아니고 상임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다보니, 도의적 차원이나 책임있는 의회상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도 위원장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이 의원은 후반기 의장단 구성시 이같은 상황에 대한 우려로 선거법관련 재판중이던 의원들의 상임위원장직 후보 제외에 대해 논의도 있다가 너무 심하다는 판단에 따라 당시 없던 일로 돌렸던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의원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그분들 권한도 있으니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면서 그 때까지 의장단으로나,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장직 관련 일각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구의회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조미향 의원은  지난 22일 구로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면서 "무죄 취지로 다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리에서 물러나라는게 말이 되느냐"고 섭섭함을 드러냈다. 

현재 행정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종여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장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의정활동에 더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