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_구청장 시책질의] 구의원의 '일격'

천왕동 연지타운 1단지 뒤에 있는 고등학교설립 대상 부지(오류로 36-25일대)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공공주택 400호 대상지로 변경해 선정되는 것 등과 관련, 이성 구청장과 김희서 의원 간에 공방이 오갔다.   

구청장을 상대로 한 12월 2일(수) 시책질의에서  김희서 의원은  천왕동과 항동,오류동의 교육환경과 지역발전을 위해선 학교부지로 남아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성 구청장은 기다렸다는 듯 국토부의 공문(1일 구청 접수 공문))을 들어보이며  학교 존치로 결정됐다는 내용의 답변을 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자유발언을 통해, 김 의원은 이 구청장의 오전 답변내용과 관련해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 1일(화) 오후 구청에 접수된 공문은 학교부지존치와 관계없는 일상적인 공문이었다며,  민의를 전달하고 시책질의를 하는 자리에서 학교존치가 결정됐다는  잘못된 정보로 답변을 한 것에 대해 구청장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또 조만간 학교부지가 택지조성지구로 바뀔 논의가 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구청은 긴장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3일간의 구정질문 마지막날이던 지난 2일(수)은  이성구청장에 대한 시책질의가 오전 10시부터  7명의 의원들의 질문과 답변속에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됐다. 

구청장을 상대로 한 이날 질의는  조미향·최숙자·김희서·박종여·정형주·노경숙·이명숙 의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구의원 16명 중 6명이 여성의원인데, 곽윤희 의원(오류1·2동,수궁동, 3선, 국민의힘)을 제외한 5명의 여성의원이 모두 시책질의에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미향 의원(구로5동 신도림동,  더불어민주당, 초선)은 코로나19 실태와 구의 대응태세를 물었다. 

이성 구청장은 12월 1일(화)기준 27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15번째 순위이나 인구 단위로 보면 4번째로 낮다고 보고했다. 또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감염병 대응신설과 역학조사관 2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숙자 의원(구로5동 신도림동, 국민의힘, 2선)은 지하철2호선 신도림역에서 강서구 소재 5호선 까치산역까지 왕복하는 지선에 있는 도림천역명이 혼란을 주고 있다며 신도림동에 위치해있으니 신도림동에 부합된 이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성 구청장은 신도림동 주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새로운 역명을 제안한다면, 서울시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기준에 의거해 도림천역의 역명개정을 서울시에 요청 하겠다고 답했다.

◇ 김희서 의원(오류1·2동, 수궁동, 정의당, 2선)은 오류동 156-193일원의 미 매각 부지인 고등학교부지(천왕동, 1만2293㎡)에 신규주택 400호를 건설하겠다는 정부에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학교부지 존치를 위한 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성 구청장은 답변을 통해 지난 1일(화) 자로 구청에 접수된 국토부 공문(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예정지구변경(17차) 및 실시계획변경(15차)승인 알림)을 들어보이며, 학교부지 존치로 결정됐다는 국토부의 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교육청과 구로구가  학교부지로 존치하도록 합의도 했고 이번 주 교육감과 만나 세부적인 전략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오전질의가 끝난뒤 다시 시작된 오후 시책질의 현장은 긴장속으로 들어갔다. 

이날 점심식사를 위한 휴회 중  직접 국토부 관계자에게 유선으로 공문내용 등을 확인하고 온 김희서 의원이 구민이 정확히 알아야 하는 구의회 구정질의에서 구청장이 잘못된 정보로 답변했다고 질책했다. 

자유발언을 통해 김 의원은  국토부 발표대로  천왕동 학교부지는 학교부지로의 존치가 아닌 주택 400호 건설로 그대로 진행되고  조만간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구체적인 안을 국토부에 신청하면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국토부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며 구청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은 뒤,  학교부지 존치를 위해선 향후가 더 중요하고 지금이 그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구청장이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적극 협력해 학교부지 사수에 적극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로타임즈도 이날 구정질문이 끝난뒤 논란이 됐던 이 사항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에게 전화로 문의했다. 이성 구청장이 답변했던  '학교부지 존치' 방향이 아니었다.  천왕동 학교부지와 관련한 국토부 추진사항은  '국토부 안대로 주택이 들어서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구청장이 구정질문 답변 중  들어보인 국토부 공문(관보)은  '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예정지구변경 및 실시설계변경 승인알림'이란 제목으로, 사업시행기간 관련 1공구와 2공구의 준공예정일을 2020년 11월과 12월에서 내년 3월과 12월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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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여의원(구로1·2동, 국민의힘, 재선)은 현 (재)구로문화재단 대표의 운영과 관련한 구청의 입장과 해결방안을 강력하게 물었다. 

이에 앞서 지난10월 하순 열린 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구로문화재단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중 구로문화재단 허정숙 대표의 재단운영과 '문화도시' 공모사업추진 등 관련 사안들이 도마에 올라 질타와 공방이 오간 바 있다.  

박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새 대표가 취임한 이래 여러 가지 잡음이 지역사회에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절절한 대규모 조직개편, 무리한 전국지역문화재단 연합회 회장직 수행, 구로구승인 없는 연합회사무국 사무실설치, 1층 커피숍을 없애고 매표소 설치, 경직된 조직운영 등에 대해  하나하나 짚은 뒤 구로문화재단 현 대표이사의 자질이 떨어진다며 구청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구로구가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인 구로문화재단의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이성 구청장은 재단운영과 관련해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박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선 현 재단 대표로서 취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면서 전반적으로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 구청장은  향후 구로문화재단 업무추진 시 주관부서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업무상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형주의원(오류1·2동, 수궁동, 더불어민주당, 2선)은  부서별 외국어 활용현황과 한글화대책을 물었다. 

이 구청장은 올해 실시한 용역결과에 따라 구청 및 보건소 누리집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수정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문서 작성 시 직원들이 불필요한 외국어와 한자어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했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노경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초선)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동킥보드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안전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대책 및 킥보드 주차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이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현실적인 규제 장치가 없는 상황이며, 세부적인 단속규정 등의 미비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 등 경찰서 소관 단속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운전자 경고·계도 등 현장 안전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전철역사 주변 등 주요 공공장소에 공유업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공유 킥보드 전용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현재 설치·운영 중인 자전거보관대에 주차 가능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구민대상의 단체보험 가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명숙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초선)은  안양천의 체육· 녹지 시설 운영 문제점과 과도한 예산낭비, 편중된 지역 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2018년부터 진행된 민선 7기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현재까지 안양천에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투입했다며  올해 장마철 침수로  안양천은 토사가 유실되고 초화도 많이 훼손돼 최악의 상태가 되었고 주민 민원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성 구청장은 올해 기상관측 이래 53일의 최장 장마기간 동안 둔치 침수가 4회 발생했으나, 침수로 인한 식물피해는 초화 약 7,000본으로 전체 식재한 35만본의 2%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피해만 발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