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구정질문] 지역숙원들 구정질문 타기는 했는데…

12월 1일(화)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분야 구정질문에는 김희서· 박종여· 서호연의원 3명이 나섰다. 이들 의원들은 지역구별 오랜 현안들을 짚었다. 하지만 구청 집행부 답변은  다소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구의원들은 구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풀어나갈 것을 요구했다.  

◇김희서 의원(오류1·2동 수궁동, 정의당, 2선)은  주민안전을 위한 공사철회가 요구되고 있는 항동의 광명∼서울 지하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해 수직구예정지 공사로 인한 주민 및 통학로안전대책 그리고 항동지역의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기반시설 확충요구와 교통·도로환경개선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 최영미 안전건설국장은 항동수직구 주변에서 공사가 불가피하게 시행될 경우 수직구 주변에 방음하화스를 설치해 소음 및 먼지발생을 최소화하고, 차량세륜시설, 살수차운영, 가설방음판넬 등을 현장주변에 설치·운영하도록 행정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또 현장주변에 대기질 소음계측기를 설치, 주민들과 정보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공사 중 차량은 서해안로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특히 학생 등·하교 시간은 공사차량 진·출입이 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직구와 관련해서는 지하안전검증단 조사분야 용역이 진행 중인데 용역결과 보고 및 지하안전검증 종결방안을 지하안전검증단에서 논의 중에 있으므로 용역을 통해 도출된 조사결과는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시행자 및 국토부에 통지가 되어 필요시 안전성확보를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또 '신구로선'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건의사업 수요조사 시 구로구와 서울시의 제안으로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 교통위원회의 유선 확인결과, '신구로선' 신설의 검토결과를 포함한 광역교통시행계획은 2021년 중 확정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박종여의원(구로1·2동, 국민의힘, 2선)은 구로구생활복지국 소관의 복지시설 및 기관의 보조금에 관해 질의 했다. <사진>

타 지자체의 부정수급 사례를 예로 들어 필요하다면 구로구에 외부용역 또는 외부전문기관과 협력해 점검전담조직구성 등의 보조금교부 및 집행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한 구로구청의 실행방안을 물었다.  

이와함께 △사업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간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의 향후계획과 구의 대책을 묻고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 공간조성사업과 관련해, 서부간선도로지하화사업으로 인해 확보되는 유휴부지에 행복주택이 건립되는 것을 반대하며 당초 예정대로 공공도서관 및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종여의원의 질문에 대한 관련 국장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보조금사업 점검방안 등과 관련해 구로구청 김현숙 생활복지국장은 시설 등에 대해 보조금의 낭비와 비리발생근절을 위해 시설 회계담당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해 지도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종합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지도점검 시 외부회계 법인의 회계사와 동행해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김 국장은 향후에도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면서 규정미숙지로 인한 업무처리미흡이나 관행적인 일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점검공무원의 사전교육과 지도점검 시 외부회계법인의 회계사가 동행하는 제도를 모든 부서로 확대하는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투명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과 관련, 장충근 도시관리국장은 올해 9월 기본계획(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협의과정에서 총사업비증가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가 결정돼 현재 기본계획용역은 중단된 상태이며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KDI(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해 타당성재조사가 실시되고, 사업성이 확보될 경우 기본계획용역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구로구는 사업성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KDI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면서 나아가 구로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과 함께 정무적인 노력을 병행해 차량기지이전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부간선로 유휴부지 개발방향에 대해, 최영미 안전건설국장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이와 병행하여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기존 도로 상부도로 폭을 축소해 발생하는 유휴부지에 녹지공간, 생활 SOC, 행복주택 등 지역활성화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즉 구로1동 구일역 일대는 대부분 녹지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구일초 앞 일부 부지에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및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한 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도입 등을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전했다. 

최국장은 구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이후 구로1동의 유휴부지에 대해 친환경 공간 조성을 주장해왔고, 서울시에 이같은 구청과 주민 의견을 전달해왔으며 앞으로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서호연 의원(구로3·동,가리봉동, 국민의힘,3선)은 디지털오거리의 고가가 철거됐지만 오히려 교통체증이 심하다면서 이에 대한 구로구의 교통대책 및 지하차도 건설 등과 같은 해결대안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영미 안전건설국장은 서울시와 신호운영을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구로디지털오거리 시간대별 교통량을 고려한 신호운영 최적화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또 출·퇴근시간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고민하고, 금천구와 협의하여 가산로 좌회전 폐쇄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간 단절 발생 등 또 다른 지역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로.금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서울시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