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주민자치회 시범운영도 '차질'

구로4동, 가리봉동, 개봉1동, 오류1동 등 4개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 일정이 코로나 사태로 차질을 빚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4개 시범동 주민자치회는 5월까지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이고, 각 동마다 내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을 확정 승인하는 총회를 6∼7월 사이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확산되는 상황에서 총회를 열수 없게 돼 서울시 지침에 따라 총회를 갖지 않는 대신 내년 실시할 사업의제를 9월경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고 11∼12월 쯤 사후보고로 대체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동주민자치회별 사업의제는 온라인 등의 방식으로 주민의견을 받아 세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민자치회 일정에 따라 사업의제가 결정되면 내년 상반기 동안 4개시범동 주민자치회는 자체 주민세와 서울시 시범사업비 2400만원씩을 가지고 동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에 출범하는 4개 시범동의 제2기 주민자치회 작업도 병행된다. 

이같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에도 절대 반대'라는 입장이 절반이 넘는 59.3%로 높은 거부감을 나타냈다. 과반이 넘는 이같은 거부감은 조사대상 비선호시설 10개 가운데 유일했다. 폐기물관련 시설 정책추진과정에 주민과 생활현장 중심의 보다 세심한 대책 마련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드러냈다. 이외에 구치소와 교도소도 절반 가까운 45.9%가 응답율로 주민들이 많이 꺼리는 시설로 나타났다.

비선호시설의 입지를 선정할 때 갈등을 유발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 조사결과 △환경 안전 건강 등에 대한 주민의 요구 증대(21.1%)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설의 혐오성 등 정서적 피해관련 논의부재 (18.0%) △지자체등 정부의 일방적 추진(17.1%) △반대집단과의 타협점 모색 어려움(14.9%)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 및 절차의 미비(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구로지역에서도 지난 수년동안 항동의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과정을를 비롯해 고척동교정시설부지내 토양오염, 신도림서부간선로, 항동지하고속도로 등 대규모 지역갈등현안의 저변에는 이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왔음을 볼 수 있다. 

주민의 의식과 정보력 등은 '디지털시대'에 맞게 날로 높아져 온가족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권을 기본권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정책을 기획추진하는 행정의 인식과 제도, 역량 등은 70,80년대 아날로그성격에서 여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괴리'가 작용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의 덩어리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사결과 시민들은 비선호시설의 입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주민의견수렴(45.8%)을 첫손으로 꼽았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는 주민공청회(36.2%)와 정보제공 및 숙의토론(3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선호시설 입지를 선정할 때 지역주민의 참여 보장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상관련 의견제시 (22.9%) △공청회 설명회 참여 (21.9%) △시설조성후 관리상태 모니터링(18.4%) △의사결정 협의체 구성(18.3%) 등의 순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지역갈등 현장에서 안전성여부와 함께 가장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지점이라 현장중심의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의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이 82.1%로 압도적이었으며, 반대는 5.8%로 나타났다 입지지역 주민에 대한 인센터브 유형으로는 '공과금 공제등 개별주민에 대한 경제적 혜택'이 49.2%로 가장 높았다.

비선호시설 입지관련 공론화가 진행될 경우 의견반영이 필요한 참여주체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주민이 6.4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관련분야 전문가 5.97점, 유관부서 공무원 5.0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지역 외 서울시민은 3.96점으로 의견반영 필요성이 가장 낮다고 보았다.

공론화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는 '시설의 안정성 및 유해성 검증'이 6.4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생활 및 자연환경에의 피해수준 6.30점, 입지선정과정의 적절성 검증 6.27점,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수준 6.12점등의 수준으로 모든 항목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