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 묻고싶던 구의원들 질의는 …

올 하반기부터 관내 고등학교 여학생 화장실에 생리용품을 비치하는 함이 설치되고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된다. 
또 코로나 사태와 관련, 향후 현장 중심의 사업을 점차 비대면의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구의회 구정질의 첫날인 지난 18일(목) 오전 이성 구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가 열렸다. 구의원 16명과 구청의 국·과장 그리고 시민행동구로 등 주민의정모니터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해 3시간 가까이 구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됐다. 

구청장을 상대로 한 시책분야 질의에는 구의원 16명중 4명이 5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이성 구청장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희서 의원 질의 = 첫 번째 질문에 나선 김희서 의원(정의당, 2선, 오류1-2동 및 수궁동)은 지난해 조례로 제정돼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구청장의 중단지시 논란 속에 시행방식등을 놓고 최근 시민사회단체와 갈등양상을 빚었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에 대한 구청의 분명한 답변을 물었다.

이성 구청장은 "지난해 제정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 시행을 위해 하반기부터 관내 모든 고등학교 여학생 화장실 칸마다 생리용품 비치 함을 설치, 필요한 모든 학생은 누구나 편리하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휴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행방법이 모든 고등학교 여학생에게 고르게 혜택을 주는 것이며,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 관내 중학교까지 생리용품 비치함 설치를 확대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정부나 서울시에서 시행할 때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이성 구청장의 답변과 관련, 김희서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여학생 화장실에 생리용품 비치함을 설치하는 방법 외에 또 다른 지원 방안을 민·관이 민주적 협치 방식으로 협의해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최숙자 의원 질의 = 이어 질의에 나선 최숙자 의원(미래통합당, 2선, 구로5동 신도림동)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서부간선 지하도로와 관련, 지하도로에서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배출 등에 따른 대책방안과 지상 일반도로의 보행자 안정 및 교통안전 대책에 대해 물었다. 즉 공기정화설비나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주민참여 감시시스템과 감시 장비를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터널운행을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구청장은 "서부간선 지하도로 터널 내부의 비상배연은 비상탈출구 3개소, 종점부 영업소 1개소에서 가능하며 화재발생지와 인접한 곳에서 배연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비상탈출구 3개소의 용도는 비상대피, 화재 시 배연이며 구로구의 경우 배연 면을 안양천방향으로 설치하고, 배연속도 5.5m/sec의 속도로 하여 인접 주거지역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답했다.

또 서부간선 지하도로 공사는 현재 터널이 뚫리고 내부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6월말 경 완공예정이라면서 기존 서부간선도로가 일반도로로 전환되면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양측에 보행 펜스를 설치하고 차량운행속도를 50km/h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 의원이 제안한 중앙분리대는 차로의 통행을 방향별로 분리하여 무단횡단을 금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안전시설로 보행 펜스와 중복하여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중앙분리대 설치 공간(1.0m)만큼 친환경공간을 더 확보하는 것이 구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김영곤 의원 질의= 이어 질의대에 선 김영곤 의원(더불어민주당, 2선, 개봉1동 및 고척1-2동) 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인건비 등)의 적정성과 주차장 수급실태와 정책방향'에 대해 물었다. 

특히 주차 단속원 인건비를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타당하나 구청 주차관리과 공무원의 인건비를 운영비라는 명분으로 포괄 적용하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조례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행정 편의적으로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구청장은 "구로구는 2019년을 기준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관리과 인건비는 일반직원 23명, 주차단속요원 25명 총 48명으로, 18억6천4백만원을 편성·집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인건비 집행은 법적기준이기 보다 정책적인 판단으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집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는 주차장법에 의거 1995년 3월 1일 제정돼, 동조례 제4조(세출) 제1호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제4호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등에 의거 관련 직원의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신설 및 관리, 주차단속과 과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 중심의 성과관리를 위해 특정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재원(직접비, 간접비)을 사업에 포함시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특히,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제정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특정 세입으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운영 중인 주차장특별회계는 이 방향을 잘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구청장은 "그렇기에 주차장 관리 및 세입 징수와 관련된 업무담당직원의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지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구청장은 또 2019년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 구로구 주차장 확보율은 125.5%로써 서울시 평균수준에 해당하며, 주차장 이용률은 주간 81.2%, 야간 79%이라고 밝혔다.

주차수요를 실 주차수요인 주차실태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의 주차장 확보율은 주간시간대 118.2%, 야간시간대 120.5%로 분석돼 개봉2동, 신도림동 등을 제외한 11개 행정동 주택가 주차 수급률은 100% 이하이며, 특히 구로3동 디지털로27다길 부근은 36.2%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로동로 양측으로 구로2동과 구로4동, 가리봉동과 고척초등학교 인근의 주차장 확보율이 매우 낮은 지역으로 조사되었고, 현재 구는 주민들의 요구와 2018년 행정사무감사 건의 등에 따라 구로2동, 고척1·2동에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주차장 건설은 대규모 예산 마련과 함께, 필요한 위치에 적정 면적의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업으로, 과도한 지가상승 및 주택밀집지역내 주차장 건설 기피현상으로 인해 부지매입이 어려움에 따라 주로 공공용지 지하위주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추후 시행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장 건설, 공유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지역맞춤형으로 시행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차환경이 열악한 가리봉·구로동 지역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평길 의원 질의 = 이어 마지막 질의에 나선 박평길 의원(미래통합당, 2선, 개봉2-개봉3동)은 코로나 사태 이후(포스트 코로나) 민생경제, 산업구로조정, 일자리 및 서민복지지원 대책, 방역대책 등에 대한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문했다. 즉 구청이 코로나 사태를 원칙과 매뉴얼대로 대응하는 것 외에 주민의 생명과 생계, 일자리 등과 관계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심을 갖고 중장기적인 구체적인 맞춤형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질문이다. 

이 구청장도 이 질문은 며칠간 토론해야 할 정도의 중요한 질문이자 해결해야할 과제라면서 구청입장에서 행정 시스템도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고, 주민들과 함께 헤쳐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먼저 공공의료·방역을 강화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척동 교정시설 부지 자리에 고척동 보건지소를 조속히 개소, 선별진료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의료인력 강화, 방역물자 비축을 통해 공중보건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조직과 매뉴얼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부 QR코드 전자명부시스템도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둘째 지역 내 고용 충격을 최소화 하고 무너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셋째 코로나 이후 비대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즉 우선 겨울철을 제외한 매월 열리는 안양천 걷기대회는 앱을 통한 비대면 행사라는 새로운 시도를 추진하고 있고, 7월에 열릴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도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했다. 또한 대입설명회, 주민자치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도 비대면의 온라인 방안을 추진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