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관련, 대상 및 시행방법 놓고 의견 '팽팽'

지난 11월 14일자로 제정된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와 관련, 하반기부터 시행에 앞서 시행기관인 구청과 이 조례 제정에 앞장서 온 시민단체 간에 생리용품 지급 시스템 및 운영 방안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는 구로구 만11세 ~ 18세 모든 월경하는 청소년에게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월경용품을 보편지급 할 수 있게 한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책이다.

이를 위한 시행방법으로 구청은 올해 확보된 1억1천만의 예산을 가지고 우선 관내 고등학교 여학생 화장실에 생리대 비치함을 설치, 학교생활 시간대에 재학 여학생 누구나 시중이나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생리용품을 선정해서 구입 비치해 놓고 여학생들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화장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비치된 생리용품을 현 고 3학생 뿐 아니라 나머지 1,2학년 여학생에게도 확대, 학생들이 필요한 양 만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관련 예산이 더 확보되면 중학교에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반해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추진위 등 시민단체 등은 학교 내에 생리대 비치함을 설치하기 보다 청소년 재학생 외에도 학교 밖 또는 장애 청소년 등을 가리지 않고 올해 하반기부터 우선 고 3연령대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더 확충해  단계적으로 관내 모든 대상의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 구매 바우처(현 월 1만1천원, 연 13만2000원)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구청의 입장인 학교 내에 선정된 생리대를 사용하게 하기보다 대상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생리대를 언제 어디서든 더욱 안전하고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구청과 시민단체 간에 시행을 앞두고 보편지급 개념이란 해석 및 운영 시스템에 차이를 보이며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갈등상태에 놓인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에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중에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시설 등에 보건위생물품을 교부해  시설 내 화장실 등에 비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청소년 누구나 보다 손쉽게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고, 여기에 서울시 비상용 생리대 지원 사업에서도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지원사업에도 청소년시설, 복지관, 도서관, 문화시설 등 청소년이용시설로 확충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할 경우 재정부담 과중 및 지원되는 금액대비 행정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여성화장실 등에 생리대를 비치하는 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및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방식과 같이 화장실 내에 생리대 비치함을 설치해 해당 여학생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보편적인 복지 책이라는 입장이다.

구청은 이러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운영 기본방침으로 관내 13개 고등학교의 여학생 화장실 내에 생리대 비치함을 설치하는 협조공문을 7,8월 중에 보내 학교 측의 협조승인을 받으면 생리대 설치함을 제작, 각 학교 화장실에 설치하는 업체를 공개입찰로 선정해 빠르면 9월 중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동시에 학생들이 선호하고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생리대 제품을 선정하고, 이 제품을 학교에 보급하는 업체도 선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한 이러한 시범사업을 벌이면서 수정 보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고등학교 여학생 화장실에 생리대 비치함 설치 및 운영에 이어 관련 예산이 더 확보되면 중학교까지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반해 구로지역 시민단체 측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 구청 담당부서와 4월까지 지속적으로 만나  생리대 바우처 형식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다가 5월 들어 갑자기 입장이 돌변해 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화장실내 비치함 설치를 꺼내 들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측은  이는 이성 구청장 지시에다 정부 및 서울시의 운영 안을 이용하는 술책이라고 지적하고 여학생 화장실에 비치함을 설치하는 것은 비상용 생리대 개념이지 보편적 복지실행은 아니라고 맞섰다. 즉 이것과 관련해 구청과 시민사회측 간 협업및 협치를 한다는 의미에서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는데 이를 뒤집은 처사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측은 현재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한 상태이고 시민단체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 측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이슈화하겠다고 강력하게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일(화) 구로구의회 지하 회의실에서는 시민단체, 구청, 구의원, 주민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의회-구청 협치로 만들어진 조례, 없던 일로 돌아간다고?'라는 의제를 놓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급 시행을 위한 긴급좌담회를 갖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