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이슈]구로문화원 사무국장 또 보은인사?

제2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9.21~10.2) 중 진행된 행정사무감사(9.22~9.30, 7일간)에서 '구로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에 대한 날선 지적이 이어졌다.

구의회 내무행정위 소속 박평길 의원(새누리당, 개봉2·3동)은 지난달 25일 실시된 구청 안전행정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감사보고서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이 누가 보아도 보은(報恩) 인사라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소송' 그리고 '패소
구로문화원은 지난 2011년에, 당시 10개월가량 계약기간이 남은 윤병구 사무국장에 대해 해고통지를 진행했고, 당사자가 이에 불복한 결과 지난 2012년 4월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잔여기간 10개월 중 7개월에 대한 인건비(약 1천 220만 원) 및 소송비용(약 440만 원)을 구로문화원이 부담하라'는 조정조서 판결을 받았다.

박평길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임기가 보장돼있는 사무국장을 '나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무리하게 해임한 것은 후임으로 내정된 정정래 씨를 빨리 임명하고 싶었던 구청 측의 조급증 때문이며 그 결과 불필요한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후임 사무국장으로 임명됐던 정정래 씨는 구로구청 퇴직공무원(과장)으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이성 후보 캠프와 '인연'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 윤병구 사무국장 또한 (전 양대웅 구청장시절) 구청 간부 출신이었다"며 "결국 이 사건은 구로문화원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가 독립성이 훼손된 채로 되풀이된 결과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평길 의원은 또 "이제는 이러한 관행이 사라져야 할 때"라고 덧붙이며 "이와 관련해 구청 감사실이 적절한 감사를 진행했는지부터 시작해 앞으로 책임을 다시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되풀이되는 보은인사'의혹'
박평길 의원은 지난 2009년 6월 이후부터 '공개'가 아닌 '자율'로 문화원 사무국장이 채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질타를 이어갔다. 문화원 측이 자율채용으로 선회한 이유 등은 차치하더라도 이후 이뤄진 인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자율채용으로 전환된 이후 이뤄진 사무국장 채용계약에 대해 "문화예술과 아무 관련 없는 부서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구청장 비서실장 출신이 임명돼 왔다"며 "이는 누가 봐도 보은 인사이자 인사권 악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현 사무국장인 문용식(계약기간 2014. 7. 1~) 씨에 대해서는 "단 하루의 공백도 없이 구청장 비서실장에서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라고 비꼬았다.

전국문화원협회는 지방문화원 계약직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하여 학력 및 경력 등에서 '문화예술관련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문화예술단체(기관)활동 경력 소유자' 등을 우대한다는 방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문화원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문화원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지만 구청장이 문화원장과 이사들의 임명권을 쥐고 있는 데다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 인사가 구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이사회라는 게 원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박평길 의원은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구로구청 관계자로부터 '구청장에게 시정 건의를 드리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만 들었다"고 전하며 "사실 구로문화원은 행정사무감사대상도 아니어서 자료도 문화원에서 넘겨받은 게 전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볼 때 독립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은 분명히 느낀다"며 "앞으로 동료의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끝으로 박평길 의원은 "정실인사도 때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문화원 사무국장 자리에는 경험이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사를 채용하는 게 문화원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한편 지난 5월 본지가 주최한 '구청장후보초청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당시 이성 구청장후보에게 '구 산하 기관 등으로의구청 퇴직공무원들의 논공행상식 취업을 막을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는 안병순 위원장(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 전 위원장)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 "구청이 문화원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해 이처럼 비전문가, 퇴직 공무원 등을 자꾸 자리에 앉히는 것인지 당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성 구청장은 당시 "이 단체(구 산하단체) 까지 방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권 기관에는 필요한 장치를 강구해보겠다"고 답변, 적극적인 단절 의지를 표명하지 않은바 있다.

안 위원장은 "다른 지자체를 보면 (구로문화원과 같은 기관에는)전문가를 배치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추세"라며 "지역 내에도 역량 있는 문화예술 전문가가 수두룩한 만큼 행정 외부에서 인물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난 2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