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질의 답변 전문]최재무 구청장 후보 답변서

  최재무 구청장 후보(63, 정당인)

▲ 기호 : 1번

▲ 기호 : 1번

▲ 정당 : 새누리당

▲ 가족관계 : 어머니, 배우자, 2남
▲ 구로구 거주 시점과 기간 :
     1975년부터 지금까지 약 40 여년
▲ 경력
      충남 서산 출생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행정 석사과정
      제4대 구로구의회 의장(전반기)
      구로구 의정회 회장(전·현직)
 ▲ 재산관계 (선관위 제출 기준)
       822,838천원 

다음은 구로타임즈에서 보낸 구청장후보 정책질의서에 대한 이성 후보의 답변서 전문입니다.

(참고로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약한 기사로 '[정책질의 답변]구로구청장 후보들에게 듣는다' 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편집자 주 )

A. 개 인 질 문   

1. 나이

- 1950년생(만63세) 

2. 직업 (현직)

- 정당인(새누리당) 

3. 가족관계

- 어머니(신복희), 배우자(채명욱), 2남(최치선,최기선)

4. 구로구 거주 시점과 기간

- 1975년부터 지금까지 약 40 여년

5. 기본 약력 및 경력(경력 2가지)

- 충남 서산 출생

(학력)

- 수원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행정 석사과정(일반휴학) 

(경력)

- 제4대 구로구의회 의장(전반기)

- 구로구 의정회 회장(전∙현직)

6. 재산관계 (선관위 제출 기준)

- 822,838천원 

B. 지역현안 질문

1. 구청장이 되면 구청장으로서 임기 내에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지 역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가지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서남권야구장(고척동 돔구장) 완공 및 생활·산업 인프라 구축

②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복합청사 건립 및 복합개발 사업 추진

  2) 또 이를 선택한 이유와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방안과 일정,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① 2015년 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중인 서남권야구장이 한창 공사중입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남권야구장이 완공 되면 극심한 교통난이 예상되고 지하에 대규모 판매시설의 분양이 계획되어 있어 주변 상권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들은 생색내기 수준으로 겨우 25m의 5-6레인의 수영장과 80평 규모의 헬스클럽이 전부입니다.

구로구청은 1,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관련된 교통대책도 모두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 합니다.

관내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고척교입니다. 이 곳 돔구장에 지하 2개 층의 400 대 수용의 주차장과 안양천 둔치에 300대 정도의 주차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입 니다.(하천이 국토관리청 소관이라 쉽지 않음)

지금보다 더 악화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에 대한 추가 대 책이 없습니다. 돔구장의 주차는 주차예약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대중교통을 이 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일역과 돔구장을 연결하는 시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두고 코레일과 서울 시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아직 설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저는 현재 안양천 둔치로부터 경기장까지 걸어 입장할 수 있는 에코브리지와 같이 넓은 다리를 건설해 안양천 주변의 자연환경과 구로구의 문화 환경을 복 합시켜 오고 가며 걷는 동안 대화와 설레임을 통한 팬 경험의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교통의 분산효과가 이루어져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또한 구일역과 돔구장과 연결되는 통로를 신설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극대화 하 도록 하겠습니다.

- 주변 상권과 마찰이 예상되는 판매시설의 분양과 관련해 일부 면적을 구로구민 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편의시설의 확대와 생활체육협의회의 종목별 사무실 을 입주토록 하여 건강한 구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② 2013.11.27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 설 이적지에 지구단위계획 지정∙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적지 내 제2행정타운 건설 및 복합개발사업을 서둘러 최우선적으로 진행토록 하 겠습니다.

  - 본 사업을 통해 소외된 갑구(서남권)지역의 공평한 의료를 위한 보건지소의 신 설을 반드시 추진할 것입니다.

- 영등포에 소재하고 있어 많은 불편함이 있는 구로세무서를 이전해 구민들의 이 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구민들의 휴식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 공간을 마련해 서남권 생활권의 중심지 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2. 지역의 ‘수장’인 구청장자리는 재직 중인 임기 4년을 넘어 적어도 30, 40년 후인

지역의 미래를 염두에 둔 장기적 비전과 정책을 준비해야 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1)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우리 지역이 갖는 현재와 미래의 경쟁우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근거한 구로구의 30년 장기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구로는 대한민국 산업화 중심이고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이기도 합니다. 안양천을 중심으로 산업화의 현장인 ‘을’ 지역과 천혜의 자연이 숨쉬는 ‘갑’ 지역이 어우러져 앞으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경쟁력이 있을 것입니다.

산업화로 인한 오염되었던 안양천이 되살아나고 생활권의 단절을 가져온 전철들 이 지하화 되고 그 지상에 공원과 문화∙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면 분명 삶의 질이 좋아지고 생활의 불편함이 없는 구로가 될 것입니다.

구로구의 중심으로 안양천이 흐릅니다. 이 곳을 구로구의 문화와 힐링의 접점 으로 발전시킨다면 향후 구로구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② 국철1호선의 지하화, 철도차량기지의 지하화(이전), 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를 통 해 생활의 불편함이 없는 안전한 구로가 될 것이고, 지상에는 녹지공간을 확보해 구민들이 휴식 공간을 만들어 간다면 힐링이 있는 구로가 될 것입니다.

③ 안양천의 생태 및 테마공원 등의 문화휴식공간과 가리봉동 패션과 구로동의 먹 거리 쇼핑을 연계한 산업관광의 구로관광벨트와 돔구장의 한류콘서트 개최 등 을 통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구로가 되어 강남과 명동에 이은 서울의 3대 한 류의 거리가 조성되어 서울을 대표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2) 또 귀 후보가 그리는 이 같은 30년 뒤 구로지역비전 실현을 위해 이번 선거에 내 놓은 후보의 주요정책과 정책실현 방안,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① 장기적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없는 안전한 구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앞서 밝혔 듯이 구로는 교통의 요지이지만 반대로 교통으로 인해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을 구민들이 감수해 왔습니다. 국철1호선의 지하화, 철도차량 기지의 지하화(이전), 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단절된 주민의 생활권을 동일권으로 묶어 지역발전에 저해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관련 대책위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조속하게 추진 할 것입니다.

② 건전한 문화를 마음껏 즐기는 관광구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동대문, 남대문과

함께 패션의 1번지인 가리봉동을 중심으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쇼핑을 할 수 있는 교통 등 쇼핑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태권도의 상설 공연장 추진과 돔구장의 한류콘서트, 대형 재래시장ㅇ인 남구로시장의 안전한 먹 거리 개발을 통해 이를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소비와 문화가 구로에서 원스톱으로 일어나는 구로관광벨트를 추진하겠습니다. 

  3. 구로지역은 15개동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동별 격차와 이로

인 한 주민 삶의 질적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 현재 지역내 동별 격차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동별 격차보다는 안양천을 중심으로 동서의 인프라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갑’ 지역은 행정과 산업 및 각종 편의시설의 인프라가 부족한 반면, 을 지역은 개발 제한지역의 각종 규제와 휴식과 힐링을 취할 수 있는 녹지 공간 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동서뿐만 아니라 철도를 중심으로 남북간의 생활 단절이 가져 오는 격차도 있을 수 있는데 생활과 산업의 인프라 차이가 동별 격차를 느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2) 또 이의 해결을 위한 동별 특화된 발전 전략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입니까

  ① 각 동마다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일 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리봉동의 재개 발, 오류동의 오류시장 개발 등 상당기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동의 문 제점을 해결하면 주민들도 불편함이 줄어 들고 편의시설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합 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의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더불어 인근 동지역과 함 께 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인프라가 골고루 구축되어야 구민 전체의 삶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 질 것 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등 제2의 행정타운을 교정시설 이 적지에 조속하게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② 안양천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그리고 동별로도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환경과 생활여건, 이를테면 구로인구의 10% 이상 을 차지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서로 배척하게 되고 함께 생활하기 불편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근본적인 인식에 대한 교육과 대책 이 없으면 삶의 질적 가치가 높아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문화 ∙교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일 것입니다.

  저는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동별 산업∙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소외감 을 해소한다면 주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적 차이가 현격히 줄어 들 것이라 생각합 니다.

4. 우리지역은 여전히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만 지나면 ‘구로’를 떠나고 있습니다.

1) 학부모들이 구로지역을 떠나게 하는 교육 갈증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 까

① 구로구의 학부모들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음을 평가하면서도 구로구에서 교육시키기엔 아직은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면 교육인프라가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 습니다. 물론 교육인프라가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포함합니다.

결국은 학교가 학부모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나게 될 것 입니다. 물론 일부는 질 좋은 사교육을 받기 위해 떠나기도 할 것입니다.

교육을 위해서 구로를 떠나는 것은 학교 수가 부족한 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가 많 아 교육환경이 열악할 수 있고, 맞벌이 및 저소득층 학생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거나 부족해 떠나기도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교육으로 인해 구로를 떠나는 것은 학생들에게 주어진 교육의 기회 및 교육 환경이 균등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 생각이 됩니다.

2)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실현방안은 무엇입니까.

①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행∙재정적 협력모델을 창출해서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공교 육 혁신 프로젝트인 기존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명 이하의 작은 학급을 운영하고, 학급별 보조교사제, 행정업무 전담교사제와 교장공모제 그리고 무상돌봄교실 실시 등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서관 등을 지역별로 신설하고 이를 통한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맞벌이 및 저소득층에게 교육환경의 균등한 제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지역 명문고를 육성하여야 합니다.

공부만 잘하는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성을 겸비한 특성화된 학교를 지역의 명문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간층 학 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고 분야별로 우수한 선생님을 영입하여 학생들이 분야별 전문가가 되기 위한 출발을 하도록 학교가 지원하고, 외부는 학 부모,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 지역명문고를 조성하 겠습니다.  

5. 구로지역 내 여러 혁신학교가 있으며, 모범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지역에 확산시킬 모범사례와 방안을 갖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① 지역에 확산시킬 모범사례로 경기도 W중학교의 혁신학교 모범사례를 소개해 드 리겠습니다.

- 위클래스(Wee class)를 운영하여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 로 미술작업을 통해 심리를 진단하고 치료하여 학교생활에 도움

- 바른 인성과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 및 감사하는 마음의 생활화를 위해 1년 두 차례 ‘THANKS DAY’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엽서쓰기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 달하고 이를 전시함

-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영어 사용에 대한 동기 및 흥미 유발, 영어 의사소통 능 력 향상을 위한 Live English Cafe 운영

②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과다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행정업 무 전담교사제 도입을 한다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다고 봅니다.

6. 맞벌이가정과 서민층이 많은 구로지역에 학교수업을 마친 뒤 할 일 없이 거리

를 배회하거나 시간을 소모하는 일반 초중고생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방과후 지원센터’ 설립 운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역사회 교육관계자와 학부모들 사 이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1) 일반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 후 맞춤형 공간과 프로그램을 갖춘 이 같은 센터 설립에 대한 후보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① 정규수업 후 학교 밖 청소년의 활동 및 교육은 지자체의 일정한 몫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역사회의 인적자원과 지역주민들의 교육 참여를 통해 지자체와 교육 청이 협력하는 모델로 ‘방과 후 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동의합니다.

② 모델로는 199년 개관한 영등포의 하자센터(www.haja.net)로 연세대학교가 서울 시로부터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공식 명칭은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학교’입니 다. 하자작업장학교, 하자 네트워크학교와 하자허브 그리고 일일직업체험 프로 젝트 등은 벤치마킹을 통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2) 또 설립이 필요하다면 초중고별 운영계획과 구체적인 시행시기, 재원조달방안,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① 초등학교는 교육계 은퇴자 및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운영하는 방 안과 중∙고등학교 학생은 교육계 은퇴자들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과 병행하 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② 2016년 시행을 목표로 계획중이며 재원조달은 재능기부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겠습니다.

③ 하자센터와 같이 서울시 재원을 통한 대학교의 위탁 운영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7. 구로구 한해 예산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1) 구로구의 2013년 또는 2014년 예산 중 과도하게 지출됐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며 그처럼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의 예산이 11억원 이상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구로를 떠나가고 있는 현실에 서 예산삭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2) 또 과도한 지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편성한다면, 어떤 사업으로 신규 또는 증

액 편성하고 싶으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금년도 예산증액 중 74%정도가 사회복지 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 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취약계층, 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과 청소년 등의 지 원은 반드시 증대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사회복지 만큼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저는 임기중 이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8.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체계 근거를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발달장 애인법)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구로지역의 경우는 성베드로학교 등 장애인특수학교가 2곳이나 있고, 장애인학부 모들의 활동도 활발한 곳으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운영은 해당 장애인부모들 의 오랜 숙원 중 하나였던 곳입니다. 

1) 구로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 운영 필요성에 대한 후보의 견해는 무엇입니 까.

① 발달장애인은 전체 등록장애인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인지력∙의사소통능력 등 이 부족하여 일상생활조차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 재 저희 구로구는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후견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18만의 발달장애인이 있고 구로구에 1,170여명의 발달장애인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처한 환경과 욕구에 맞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에 동의합니다. 

2)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설립운영 시기와 지원내용, 실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밝 혀주십시오.

① 201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원시가 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 다. 구로구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월에 입법예고하고 현재 시 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설립운용시기 : 2015년

- 지원내용 :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 등 지원

- 실현방안 : 위탁운영 (장애인 및 비장애인 사회복지사 참여)

- 구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복지단체와 복지시설∙교육기관∙의료기관등과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9.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역량 제고는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1) 구청장이 되면 중점적으로 펼쳐나갈 주민참여형 정책분야와 운영방향, 이유 등 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① 온수동 67번지 일대에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통해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 집한 온수동의 부족한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스스로 주거 환경을 보전∙정비∙개량토록 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주 민참여형 재생사업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을 결정 고시 된 바 있습니다.

저는 근린자치를 통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 생사업과 환경개선을 포함해서 마을 특성화, 일자리 창출 등 생활복지 등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환경조성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은 간접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과도한 행정개입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과 지원기구를 적극 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0. 지역내에 청소년과 노인들을 위한 문화복지 시설이나 프로그램, 각종 소모임이 나 동아리에서 이용할 유휴공간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1)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과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복지정책과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방안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① 각 주민센터의 공간으로는 상시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동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유휴공간을 임대해서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 다.

② 도심내 곳곳에 위치한 교회 등 종교시설을 냉난방비 등 시설운영비용을 지원하 고 무료로 대여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와의 밀착을 원하는 종교 단체와 문화복지 공간이 필요한 지자체와의 이해가 합치되도록 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 많은 구로구 주민들은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것이 애향심 부족과 지역 발전에 대한 무관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 습니다. 

1) 구로구 주민으로서 지역정체성과 애향심 등이 낮은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 니까.

① 지역정체성은 지역사회 역사와 공간특성을 통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정신유산으로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의 정주의식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연계 되어 있는 시간과 공간의 융복합산물이라고 정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교육여건, 도로, 공업단지, 각종 편의시설 등 다른 지역 과 경쟁우위를 확보해야만 지역정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교육 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교육환경이 타지역과 경쟁우위에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생산∙생활 인프 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지역정체성이 낮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2)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의식과 애향심 제고를 위해 앞으로 중점 추진해나갈 정책 등 은 무엇입니까.

①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센터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설치되고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 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 주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공동체를 이루고 그 속에서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발전시 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주민 직접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지 역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행정주도의 정책과 사업이 이 루어지고 주민은 행정에 의존하는 수동적이고 방관자적인 자세로는 공동체의식 을 제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의 동의 규모로는 직접 참여가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동보다 작은 규모인 마을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조직하고 이를 활성화시킨다면 공동체의식이 더욱 강 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구로구는 이러한 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할 것입 니다.  

12. 60,70년대 한국경제 성장의 중심지였던 ‘구로공단’의 역사를 담은 노동박물관을 구로공단의 중심지였던 구로구내에 건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① 독일 함부르크의 산업노동박물관, 영국 버밍햄의 노동역사박물관 등 외국에서도 이와 같은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저는 산업화와 노동의 유적 및 유물들은 우리 의 미래 후손들을 위해 적절히 보호되고 보존돼야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합 니다. 2006년 성공회대학교가 산업노동박물관 건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구로 공단은 탈산업화의 시대로 접어들며 공장과 쪽방촌 등 노동자들의 땀과 애환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구로공단을 상징하는 역사적 가치가 잘 복원되고 노동의 가치가 후손들에게 건강하게 전달되기를 바라며 그 현장인 구로구내에 건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이 있습니다. 이와 연계한 노동박물관 관광상품화도 적극 추진할 것 입니다. 

13. 구로지역 주민의 특성과 여러 환경적 조건을 고려할 때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 선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구로·개봉동 일대 낡은 단독·다가구 주택지역이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리 모델링 재생 방식인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면 철거해 아 파트를 세우는 개발 대신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주민들 의 요구를 반영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저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개발방식 에 적극 찬성합니다.

단독주택밀집지역은 주거노후화로 슬럼화 되어 주거환경안전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입장차에 따른 갈등이나 사업수익성 미달 등의 이유 로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C. 찬 반 질의

구로구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방향부터 사업의 기획∙조사, 시설설치 운영 등 장애인복지 관련 각계의 다양한 의견 반영과 심의를 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정 책위원회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는데 대한 후보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입장에 ◯ 표시)

2. 구로구가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내 학교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방과후 체험프로그램이나 수업보조교사 운영 등의 지원을 받아 학생과 교사들로부 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같은 교육혁신지구사업에 대한 구청의 지속적인 지원 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까.

3. 공무원노조 설립 및 활동 과정에서 해고된 구로지역 4명을 포함한 전국 135명의 원직복직 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권한범위 내에서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 하시겠습니까?

  4.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내용을 담은 구로구방사능안전급식조례 (안)이 지난 3월 지역주민 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구로구청에 접수됐으나 6월 지방선거 전 마지막 회기였던 지난4월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방 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로는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였던 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 제 정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D. 자유형 질의 (2개이상) 

다음은 지역내 유권자들로 구성된 구로타임즈 정책검증단 위원들이 지역 개발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해 선별한 질의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관심있는 질문으로 2개 이상을 자유롭게 선택해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은 해당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방향과 일정, 재정조달방안 등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하루 24시간(월720시간)의 활동보조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나 현재 복지부와 서울시 지원을 합쳐도 최대 지원시간은 월631시간입니다. 이 때문 에 활동보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남은 시간’에 상해나 사망 피해가 발생하고 있 습니다. 2년 전 보조자 퇴근후 화재로 인한 연기질식으로 사망한 중증장애인이 대 표적 사례입니다.

이 때문에 구로구 관내의 최중증장애인에게 부족한 시간을 구비로 지원해, 활동보 조시간을 월720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족 시간에 대한 1인당 지원비는 월180~200만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미 중구, 동작구 등 서울 타 자치구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시간 720시간으로의 확대 지원 요구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외출동행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저는 확대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보장과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활동보조시간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6년에 월720시간을 보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 고척동에 건립중인 돔야구장 이름을 ‘서남권 야구장’이 아니라 지역성을 살린 ‘고 척동 야구장’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와 고척동 돔구장건립 이후 예 상되는 교통문제 해결대책은?

① 고척동야구장으로 야구장 이름 변경에 대한 견해

- 현재 서울지역의 야구장은 잠실야구장, 목동야구장, 신월야구장, 구의야구장 등 모두 지명을 야구장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척야구장으로 이름 변 경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② 고척동 돔구장 건립이후 예상되는 교통문제 해결책은?

- 관내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곳이 돔구장이 건립되고 있는 고척교 부근입 니다. 이 곳 돔구장에 지하 2개 층의 400대 수용의 주차장과 안양천 둔치에 300대 정도의 주차장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프로야구단이 연고구장으로 사용 하게 된다면 프로야구시즌 내내 이곳은 주차장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 이곳을 지나는 경인로는 너비 35m의 8차선입니다. 기존 도로의 확장은 불가 능한 상태로 교통문제의 해결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야 구장내에 무절제하게 진입하는 관람객 차량을 통제하는 방법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가능할 것이나 이 또한 진출입에 관람시간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불편함 있을 수 있습니다.

- 저는 구일역과 돔구장을 연결하는 통로를 건설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 고 안양천 둔치로부터 경기장까지 걸어 입장할 수 있는 에코브리지와 같이 넓 은 다리를 건설해 안양천 주변의 자연환경과 구로구의 문화 환경을 복합시켜 오고 가며 걷는 동안 대화와 설레임을 통한 팬 경험의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교통의 분산효과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기적인 해결 방법으로는 신도림과 돔구장을 잇는 모노레일를 설치함으로써 관광과 교통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3. 남부교정시설(영등포교정시설)이 이전된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의 개발 방향 및 활용 방안은?

① 지역현안질문 1.-2)에서 답변함

4. 디지털단지와 구로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주요 구상은 ?

5. 구로1동 철도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한 지역숙원해결 위한 후보의 구상은?

6. 구로디지털단지내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은.

7. 노후화되고 있는 공구∙유통상가와 온수산업단지에 대한 발전전략은?

9. 날로 침체되고 있는 구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구상은?

10. 동부제강 부지에 대한 개발방향은.

11. 구로구내 역세권 발전 방향은.

12. 내부 고발자 보호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①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이 줄어들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서 경쟁력 을 제고할 수 있지만 원치 않는 부서로의 발령 등에 따른 보복, 익명성이 보장 되지 않아 전시 행정에 그칠 우려가 있고 회사에 대해 악의를 가진 사람이 악 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자체로 해결 가능한 문제임에도 외부로 알려질 경우 문제가 더 커질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 법, 공익제보전담부서를 두는 방법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13. 생활임금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① 생활임금(生活賃金) 또는 생활급(生活給)은 물가와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으로서 대체로 최저임금보다는 상당히 높다.

② 한국에서는 생활임금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1년을 기점으 로 생활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생활임금 추진은 크게 경 기 부천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과 서울 노원구 성북구와 같이 자치단체장의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부천시 는 2012년부터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논 의를 시작하여 2013년 12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였고, 2014년 4월1일부터 시 행하게 되었다.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는 2013년부터 구청장의 행정명령으로 생 활임금 제도를 시행하여 한국 노동자 한 달 평균 임금의 58% 수준으로 정하였 다.

③ 생활임금이 제도적으로 안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조례를 통 해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합니다. 성북구도 2014년 4월부터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밑받침되 어야 하는데 현재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로 저 는 생활임금 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14. 가리봉개발 방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