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질의답변]구로구청장 후보들에게 듣는다 <2>예산 주민참여

1.구로구의 2013~2014년 예산중 과도하게 지출됐다고 판단하는 사업과 이유, 이 예산을 활용할 사업이 있다면.

 최재무 후보 (63, 새누리당)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의 예산이 11억 원 이상 대폭 삭감됐다.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구로를 떠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과도한 지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편성한다면, 이유는?
 사회복지는 상당히 중요하다. 취약계층, 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과 청소년 등의 지원은 반드시 증대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은 백년대계다. 임기 중 이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도록 할 것.

  이성 후보(59, 새정치민주연합)

세수입이 크게 늘지않는 상태에서 무상보육, 기초연금의 확대 시행 등으로 복지분야의 지출이 늘어났다. 중앙정부의 새로운 복지정책은 기초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 하겠다.

과도한 지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편성한다면, 이유는?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공원, 체육관, 복지관, 청소년시설, 어린이집 등의 주민편의 시설 및 지역개발 사업과 교육환경 개선분야에 사업비를 투자하겠다

2. 주민참여형 정책분야 운영방향과 그 이유는.

     최재무 후보 (63, 새누리당)

린자치를 통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생사업과 환경개선을 포함해서 마을 특성화, 일자리 창출 등 생활복지 등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행정기관은 간접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과도한 행정개입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과 지원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성 후보(59, 새정치민주연합)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마을공동체사업을 주민주도형으로 만들겠다. 먼저 top-down 방식의 변화다. 주민들의 눈높이와 속도에 맞춰 기존의 성과위주의 행정을 지양하겠다. 두 번째는 다양한 bottom-up의 주체를 발굴하고 키워 나갈 것이다. 다양한 주민들이 마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체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자생력과 지속성을 갖도록 역량을 키워나갈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