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가는 '행정지원 사각지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이나 정보제공 등의 행정지원서비스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나 한두개동의 소규모 빌라지역은 이들로부터 소외되고 있어 중앙정부와 구청차원의 다각적인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

구로구는 현재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48조에 의거해 의무관리대상인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난방방식이 중앙집중식인 곳에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주상복합의 경우엔 주택이 150세대 이상이어야 하며 이밖에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지원에 포함된다.

조례에 명시된 지원 항목은 옥외 보안등 및 CCTV 설치·유지, 화장실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보육 및 육아시설 설치·개보수,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 개보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다양하다.

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 계획을 연초에 각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설명한 후 단지별로 접수를 받아, 이중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이에 따라 지난해엔 신청사업 62개중 27개 사업을 선정, 3억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는 아파트에 LED 설치 등 에너지 절약 사업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놀이터보수가 6건, 경로당보수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하수도 준설, 도로포장 등의 사업도 시행됐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올해엔 총 4억 원의 예산 중 공용전기료 8,000만 원 가량을 제외한 3억2,000만 원 선에서 사업 대상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처럼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거환경 정비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또 수십세대 이상 몰려 있다보니 동별 게시판 등에 문화 복지 행정 등과 관련한 정보도 단독주택보다 원활하게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에는 주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만한 문화 보건 교육행사 등과 관련한 정보를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렵다.

단독주택 밀집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소규모 지원 사업은 지자체 수준에선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서울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마을 만들기,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도 그 규모가 너무 크고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주민들 입장에선 시도 자체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게다가 구로구의 경우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거나 구역 해제 절차를 밟은 지 채 얼마 되지 않은 곳들도 상당수다.

따라서 아직 개발에 대한 주민 갈등이 남아있는 지역 등에선 '건물 및 토지 소유자의 2/3 이상, 세입자의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엄두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밀집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주거환경개선사업등에 대한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소규모라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로2동 주민 A씨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당장 시급한 문제들은 심각한 방한문제 해결과 녹지공간 조성, 소방도로 확보, CCTV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등이다"라며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더 큰 규모의 사업으로 마을 사람들이 최소한의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겠지만 공동주택처럼 접수를 받고 그중에서 시급한 문제들을 소규모라도 해결해 준다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수동 주민 B씨도 "연립이나 개별 주택들은 공동주택과 달리 그런 지원에서 소외 돼 있는 게 맞고 이 지역에도 꼭 필요하다"라며 "연립주택들의 경우 열 손실률이 높은데 단열 페인트라도 칠한다면 외벽도 깨끗해지고 전기료나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당장 깊어지는 겨울과 관련한 방한 대책에 대한 문제의식은 단독주택 거주민들은 물론,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도 공감하는 사안이었다.

이밖에도 주민들은 주차난 문제나 어린이 놀이터 마련 등을 해결해야할 문제로 꼽았다. 실제로 단독주택 밀집지역들은 주거공간이 워낙 협소해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았고, 아이들이 놀만한 장소를 찾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구로구청 측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을 따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라며 "일반 주택들은 사정에 따라 각 부서에서 개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 A씨는 단독주택지역의 지원 사각지대에 대해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에 비해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원이 잘 되는 것같다"며 "최소한 주거 공간에서 정착할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에 대해서도) 지원은 이뤄져야 하는 게 아니겠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