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구정질의]축제예산 허술한 행정 도마위

지난 11월 29일(화)과 30일(수) 이틀에 걸쳐 열린 제21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의에서는 내무행정위 소관 부서 13건, 도시건설위 소관 부서 9건의 질의가 이뤄졌다. 구의원들은 지역 현안과 평소 관심 분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공개 질의에 나선 의원은 박칠성, 홍준호, 류정숙, 김준희, 황규복, 김남광, 강태석 의원 등 7명이었다.

축제예산 과다 지적 잇따라
이날 가장 활발한 질의 주제는 올해 처음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와 매년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는 축제예산이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 포문을 연 박칠성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지역회의 위원들의 교육 현황 및 계획, 동네 이익단체화 방지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홍준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활성화 방안을 물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축제성 예산 내실화 방안에서는 김준희 의원의 적극적인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구로구 재정자립도가 38.7%에 불과한데 축제성 예산은 서울 자치구 가운데 1위인 현실을 지적하고 축제성 예산이 '0'인 강남구, 중랑구, 도봉구를  볼 때 축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아울러 6억원이 넘는 내년 축제 예산 가운데 서울초단편영상제 예산이 약 3억원에 달한다며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요구하고, 안될 경우 본 사업 취소 제안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종평 복지문화국장은 "축제 예산은 민선4기9양대웅 구청장시절)에 비해 40% 감축 편성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시너지효과를 위해 일정을 합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초단편영상제의 경우 민간기업 등의 지원이 증가되는 등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어 취소 등은 어렵다"고 답했다. 

행정미숙으로 예산낭비 질책
구정질의 단골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에 관한 지적은 올해도 피해갈 수 없었다. 황규복 의원은 구로5동 상가 임대 과정에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처리건과 인사문제로 해고된 오 아무개 전 본부장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4천만원 가량을 지급한 경위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상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위약금은 이후 임차한 업체가 부담해 피해가 없었고, 오 아무개 전 본부장의 퇴직위로금은 해고에 따른 법적 공방이 예상돼 화해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그러나 최근 구로문화원 윤 아무개 전 사무국장 임기 만료 전 직권면직 사건을 들면서 구정에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도 꼬집었다.   

 
홍준호 의원은 행정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고척근린공원 내 건립 예정이었던 노인복지회관이 온수동으로 이전된 것이나 공원 내 사계절스케이트장 건립 계획 무산 등이 모두 행정 처리 미숙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낭비에 대해 언급하고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으로 예산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해줄것을 당부했다.

경로당 자치회관 내실 운영 제안
주민들의 이용공간인 경로당과 자치회관 운영건도 주요 관심사로 등장했다. 류정숙 의원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디지털카메라촬영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박칠성 의원은 자치회관 어르신 수강료 면제와 주민센터 외 자치회관이 따로 있는 동에 대한 지원 대책을 요구해 김찬식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동별 상황에 따른 차등 지원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김남광 의원은 고척동에 새로 건립될 예정인 골프장을 둘러싼 민원을,  강태석 의원은 수해 집중 가구에 지급된 양수기 관리 실태의 헛점을 지적하며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구로구민상 권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문성골과 디지털단지 간의 도로 개설방안모색 등도 구정질의를 통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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