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2심 선고 오는 17일

　이성 구청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7일(월) 오후 2시로 결정됐다.

　지난 1월 5일(수)에 열린 항소심 제4차 공판은 검찰과 이성 구청장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으로 마무리됐고,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7일 항소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이 지난 2차 공판 때 요청한 증인인 선거홍보 동영상 구성작가가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열린 제4차 공판은 증인에 대한 심문, 이성 구청장에 대한 최종 심문과 이 구청장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의 쟁점은 역시 이성 구청장이 후보 당시 선거공보물이 납품되기 전에 최종 시안을 확인했는지, 잘못된 선거동영상이 선거블로그에 올라온 것을 알고 있었는지였다.

　이성 구청장은 선거공보물이 잘못된 것도, 잘못된 선거동영상이 올라와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선거동영상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때 검사가 그런 사실을 말해줘서 처음 알았다. 알았더라면 검사에게 그 자리에서 같이 열어보자고 했겠나"라고 반문을 이어갔다.

　그러나 검찰은 "선거공보물을 2번이나 검토한 사실을 인정했고, 최종 검토시기가 예비후보자 시기로서 비교적 여유가 있던 시기였다. 또 블로그 동영상도 (후보가 직접 올리지는 않았더라도) 5월 21일 올려졌고, (후보가 직접 단) 최종 댓글이 6월 1일이었음을 볼 때 그 사이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의 반대 심문도 만만치 않았다. 변호인은 이성 구청장이 선거 당시 선관위로부터 선거공보물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들은 뒤 당시 현장에 있던 통신사 기자와 나눈 대화 상황을 들면서 이성 구청장 변호심문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이성 구청장은 통신사 기자에게 '안양시랑 맺었다고 말한 적 없다, 허위라면 사진을 넣었겠냐'는 반문을 했다고 답했고 이어 (당시 이성 구청장 후보 캠프) 선거홍보 담당자에게 '선관위에 고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답했다.

　이날 심문과정에서는 구로타임즈가 지난 5월 주최했던 구청장후보 토론회 등이 언급됐다. 이 구청장 변호인측은 이 구청장에게 왜 토론회에서 구로기지창 이전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질문과 응답식으로 이뤄진 2번의 토론회에서 구로기지창 이전 공약은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고, 후보들이 해당 공약을 모두 내걸었기 때문에 주요 쟁점이 되지 않았다고 구청장 답변했다.

　변호인 측은 "(안양시와 구로구 민주당 후보간) 협약서를 넣으라고 지시한 것도 이성 구청장"이었고 "공무원을 하는 동안 누구보다 성실하고 의욕적으로 일해왔으며 이권 개입에는 누구보다 단호했던 청렴공무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무죄를 선고해줄 것과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변론에 나섰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구로기지창 이전과 관련한 추진 상황이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이성 구청장은 현재 상황을 묻는 변호인 측에게 "안양시, 광명시, 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일주일에 한번씩 회의를 진행해 현재까지 7~8차례 진행했다. 총 57편성 차량 중 금년 중에 8편성을 우선 이전하기로 합의를 했다. 나머지 49편성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 합의할 예정이다. 금년 예산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했고, 착수는 내년부터 할 것"이라고 답해 구로기지창 이전 공약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최후 진술에 나선 이성 구청장은 선거기간의 노력과 진심을 재판장에게 전한 뒤 "안양시 후보라는 글자를 빠뜨린 것은 제 불찰이 맞다. 하지만 고의는 없었다. 있었다면 이처럼 어설프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모든 유세와 말에서 '후보'와 맺은 협약임을 말해왔다"라고 말하면서 "사업하는 동생도 제가 시청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서울시 사업에 입찰한 적도 없다. 그게 공직자의 윤리라고 생각한다"라며 끝을 맺었다.

　민선5기호가 이대로 좌초할지, 다시 방향을 잡고 순항하게 될지 지역사회 최대의 관심사가 17일 항소심 선고 결과에 쏠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