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하니 학교가 환해졌습니다. 우선 급식비 못내서 의기소침한 아이들이 없고, 교사들은 급식비 독촉 안해서 좋고···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밝아지고··· 그래서 학업분위기도 좋아져서 성적들이 쑥쑥 오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전북 장수중학교 교장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헌법에는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헌법에 따른다면 초·중학교 교육관련 학습준비물, 학교운영지원금, 교복, 급식비 등은 당연히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업료를 제외한 모든 경비는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매년 인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식비 미납학생이 3년 사이 88% 증가하고 계속되는 실업증가와 신빈곤층 확대로 밥을 굶는 아이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부자 2%를 위해 5년간 90조원의 세금을 많은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깍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혜택이 돌아가는, 대다수 학부모들이 원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부자급식이라며, 예산이 없다며 정부와 모 정당이 쌍수를 들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자감세 90조원, 멀쩡한 강을 파헤치는 4대강 삽질 예산 30조원, 오세훈 서울시장의 디자인 서울 홍보예산 3,399억원만 제대로 쓴다면 3,795억원이 소요되는 초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은 충분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이며 의지의 문제입니다.
8차선짜리 도로 왕복 1km만 안 깔면 되는 발상 전환의 문제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내 아이에게, 우리 이웃의 아이들에게 모두 골고루 돌아가는 구체적이며 손에 잡히는 보편적 복지의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경남, 전남, 전북, 성남, 과천 등 1,812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대중인기영합주의도 아닙니다.
자식에게 하나라도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을 국가가 함께 나누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난 23일 부산일보에는 자신의 반 학생 한 명이 무상급식을 못받게 되자 함께 점심을 거르고 있는 중학교 교사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무상급식 대상자였지만 올해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받기 위해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현실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굶고 한명의 밥을 더 챙겨주려 점심단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이들은 먹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이들의 기분을 이해해준다면 이 교사처럼 굶지는 못하더라도 전면적 무상급식을 지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로지역 주민들의 뜻을 모아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아이들이 가난을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당당한 급식, 가난해서 공짜로 밥을 먹는 아이라는 낙인이 없는 급식, 급식비가 부담스러운 학부모들이 가슴앓이를 하지 않는, 그리고 농업을 살리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 구로운동본부는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4년에 만든 단체로서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 구로주민 1만인 서명운동, 6·2지방선거 출마 후보 무상급식 공약화와 실천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이 기사는 2010년 5월 3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48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