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복의원 무허가 건축/불법 형질 변경 물의

콩나물재배사특혜의혹받던 이춘우씨등이 최근 고소







구로구의회 한 현직 구의원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무단 형질 변경하고, 무허가 건축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일 이춘우(59,구로구 천왕동) 목사 등 지역 주민 9명이 토지/건축주인 구로구의회 장현복(43,구로구 오류2동) 의원과 명의신탁인 조아무개(40,강동구 상일동)씨 등 2명을 건축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발하면서 밝혀졌다.

고발장에 따르면 장 의원은 국유지인 구로구 천왕동 156 - 11 ~ 12의 대지 각각 145㎡(44평), 185㎡(56평)에 지난 9월25일부터 무허가 건축을 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국가로부터 빌린 천왕동 156 - 3 밭 840㎡(254평) 중 일부와 156 - 10 자신 소유인 밭 1312㎡(397평)에 무허가 건축물을 짓기 위해 30년생 아카시아와 밤나무 4그루를 베어내고 밭을 대지로 무단 형질 변경했다는 혐의이다. 고발장은 또 장 의원이 토지명의신탁인 조씨 소유의 천왕동 156 - 19 대지 414㎡(125평) 중 198㎡(60평)에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을 주도한 이 목사는 “올해 6월말까지 의정활동을 통해 적법하게 건축하던 콩나물 재배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던 장 의원이 불법 형질 변경과 무허가 건축을 했다”며 “다른 주민이 담장만 고쳐도 벌금을 부과하는 등 민첩하던 구가 불법 건축을 눈감아 줬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는 장 의원에게 지난달 23일 불법 형질변경과 무허가 건축에 대한 원상 복구 내용을 담은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장 의원을 고발한 다음날인 6일 구로경찰서에 주민들과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무허가 건축 사실을 인정한다. 다만 구청의 법률 처리 지연으로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에 국유지 매입의사를 밝히고, 도로를 개설한 뒤 적법한 건축을 하려 했지만 매입과 도로 개설이 미뤄지고, 사업 계획에 비해 건축허가가 늦어져 생긴 실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콩나물 재배사 사건으로 그린벨트 훼손에 앞장선 이춘우 목사가 고발을 주도한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훼손 지역을 원상 복구하고, 수사를 마친 다음 공식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혀 사건이 천왕동 일대 그린벨트 전반의 문제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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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앞둔 흠집내기(?)

“아니다” “밝힐 수 없다” 여운





개발제한구역 훼손 문제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 시의원 선거를 앞둔 흠집내기라는 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파문의 당사자인 이춘우 목사를 천왕동 집에서, 구로구의회 장현복 의원을 오류2동 의원 사무실에서 직접 만났다.



■ 고발인 이춘우 목사



“하늘님 걸고 맹세...전혀 무관”



- 고발한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에 법대로 지을 수 있는 콩나물 재배사를 허가 받아 공장으로 쓰는 것은 인근 광명이나 시흥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히려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없는 현실에서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느낌도 들 정도인데 이를 문제삼아 언론에 보도하고 구의회에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등 악의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지난 여름까지 의정활동을 통해 천왕동 개발제한구역에 지은 콩나물 재배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해온 장 의원이 스스로 앞장서 불법을 저질렀다. 오류2동의 주민 자치권을 위임받아 구청의 행정 사무를 감시해야 하는 그가 오히려 주민의 권한을 악용해 법과 주민을 무시한 것이다.



- 현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공장을 소유한 것은 없는지?

문제가 됐던 콩나물 재배사는 이미 매각해 소유한 것이 없다.



- 장 의원이 콩나물 재배사를 물고 늘어진 속내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지역에서 인기가 높은 박원철 구청장을 흠집내기 위한 목적이 처음이고, 천왕동 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 일부 사람들은 이번 그린벨트 훼손 사건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원과 출마를 염두에 둔 장현복 의원 사이의 대리전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지만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소문은 장 의원 진영에서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역공작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런 경우엔 공인인 시의원이 나설 일이 아니다.



■ 피고발인 장현복 의원

“조사받은 뒤 밝힐 터”





- 개발제한구역 훼손 사실을 인정하는가?

세계일보에서 처음 보도한 그린벨트 훼손 사실은 인정한다. 나도 할 말은 많다. 나는 구의원이고 구의회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제조업 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런 입장에서 나를 봐 달라.



- 훼손 과정을 설명해 달라

한마디로 성급하게 서두르다 생긴 실수이다. 진입로가 결정되면 바로 건축허가가 나고, 국유지인 밭이나 대지도 금방 매입이 될 줄 알고 공사를 서두르다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13일까지 원상복구를 마친 뒤 조사를 받을 계획이다.



- 이춘우 목사와 콩나물 재배사에 대해 이야기해달라

전국에서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콩나물 재배사가 구로구에 2곳이 존재한다. 구로구민은 나의 의정활동을 통해 허가와 준공 등 모든 과정이 특혜였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그게 원한이 돼 이번 고발을 한 것 같다.



현재 이 목사 집의 지하실, 정원, 컨테이너 박스 등 수많은 불법이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공인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고발하더라도 조사를 받은 뒤에 구체적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 일부 사람들은 이번 그린벨트 훼손 사건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원과 출마를 염두에 둔 장현복 의원 사이의 대리전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나는 초선의원이다. 자연인이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당하게 경쟁할 계획이다. 김 의원과 이사건과의 관계는 밝힐 수 없다.



구차한 변명은 하고 싶지 않다.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조사 받은 뒤 당당하게 밝히겠다. 이

번 구의회 임시회가 열리면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입장을 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