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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돌려받는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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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돌려받는 후보는?
  • 송희정
  • 승인 2006.06.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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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21명 ․ 낙선자 11명... 오는 10일까지 보전청구
5.31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낙선자들 중 선거기간 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 후보는 단 1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법을 보면, 당선자는 물론이고 낙선했더라도 유효총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의 경우 선거비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15%미만을 득표한 후보는 절반만 돌려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자 21명을 제외한 낙선자들 가운데 전액을 돌려받는 후보는 총 11명. △열린우리당의 경우 남승우 구청장후보와 이호대 시의원후보, 박칠성 시의원후보, 김종욱 시의원후보, 배종근 시의원후보, 윤수찬 구의원후보, 주근호 구의원후보 등 7명이며 △한나라당에서는 정달호 구의원후보 1명 △민주당에서는 정승우 시의원후보와 최정문 구의원후보 등 2명이다. 여기에 △민주노동당 임윤희 시의원 후보도 전액 보존 대상에 포함된다.

낙선자중 절반만 돌려받는 후보는 총 8명이다. △민주당의 윤준태 구의원후보, 신세철 구의원후보 2명과 △민주노동당 홍준호 시의원후보, 문승진 구의원후보, 송은주 구의원후보, 권신윤 구의원후보, 이재만 구의원후보 등 5명 △무소속에서는 장인홍 구의원후보 1명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나와 9.7%를 득표한 김경환 후보는 안타깝게도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는 득표율 10%에서 불과 3포인트가 모자라 보전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또한 구의원 3명을 뽑는 선거구에 총 12명이 출마한 바선거구의 경우 당선자를 제외한 낙선자 9명 전원이 10% 미만의 득표율을 얻어 보전 대상에서 일제히 탈락됐다.

이번 선거에서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보전 대상에서 제외, 10% 미만의 득표율을 얻은 낙선자는 무려 22명(46.8%)에 이른다.

한편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및 후보자를 대상으로 6월 10일까지 선거비용보전청구서를 접수받은 뒤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오는 7월 28일 선거비용을 되돌려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후보캠프의 회계책임자를 대상으로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 접수를 오는 20일까지 마감하고,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의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마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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