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교정시설 이전사업의 향방을 놓고 구로구 지역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구로구청이 영등포교정시설 이전사업에서 손을 떼고 사업의 주도권을 법무부로 넘겼다는 본지 보도(구로타임즈4월3일자 제147호 1면참조) 이후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구로구청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법무부의 향후 추진 계획이 어떠한지, 과거와 비교해 사업추진이 어떠한 식으로 바뀌는지 등 관련 쟁점을 놓고 현재 갖은 추측과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구로타임즈는 이 사실을 지역사회에 최초로 알린 언론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본지가 입수한 모든 근거 자료를 토대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한다. 미리 밝히거니와, 이번호(편집자주: 148호) 신문이 발행된 후에는 구로구청과 법무부 두 기관의 주장과 입장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자가 이 기사를 작성하는 시점은 6일 오후 2시 현재이다.

- 구청, 법무부에 3가지 방안 건의
- 고척동부지평가액과 신축사업비차액 980억원대 부담된 듯

- 구청측 “당초 계획 일정대로 내년에 토목공사”
- 법무부 “(일정)구청측 바람이지 협의한 적 없다”

“총사업비 3,515억원”
최근 본지는 구로구청에서 법무부로 보낸 공문 등을 입수했다.

본지가 입수한 공문(구로구 개발사업담당관-2530, 개발사업담당관-500)에 따르면, 구로구청은 이전사업에 드는 사업비가 3년 전 1,880억원에서 2005년 현재 3,515억원으로 늘어난 사실을 들며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국책사업을 재정능력이 부족한 지방기관이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지난해 12월 28일자로 법무부에 전달했다.

문서에서 구청은 사업 주도에 난색을 표하면서 법무부에 세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세가지 안은 △ 법무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 (제1안) △ GB(그린벨트) 훼손부담금등을 법무부에서 선납부하는 조건으로 구로구에서 시행하는 방안(제2안) △법무부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구로구는 행정지원을, 위탁시행자(SH공사 등)는 사업시행을 하는 공동시행 방안(제3안)등이다.

이중 두 번째 안인 ‘구로구에서 시행하는 방안’에 최근 구청이 본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구청은 문서에서 “(그동안) SH공사(서울시도시개발공사)와 위탁시행자 선정을 위한 사전협의를 하였는바 사업비의 22.7%(800억원)을 차지하는 GB(그린벨트)훼손부담금 등의 선 납부 등으로 사업 참여에 난색을 표명하는 실정”이라며 “법무부에서 GB훼손부담금 등을 선 납부하는 경우 구로구에서 사업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SH공사 난색”
800억원 규모의 GB훼손부담금 등이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또 다른 문서(3월 7일 법무부-구청 간담회자료)를 보면 그 이유가 상세히 설명돼 있다.

문서에 따르면 구청은 이전사업을 추진할 때 고척동 부지를 개발하더라도 천왕동 교정시설 신축건립비 회수가 불투명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고척동 부지 개발이익과 천왕동 교절시설 신축사업비를 맞교환 하겠다는 구청의 애초 구상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으로, 그 차액을 메우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위에서 말한 법무부가 GB훼손부담금을 내놓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문서에서 구청은 “8.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경기의 침체 및 지속되는 경기불안 등으로 개발사업의 경제성 및 개발 후 분양 등이 불분명하여 투자비의 회수가 불투명하며,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 구로구의 재정상 변제능력이 없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서에서 밝힌 현 고척동부지 평가액은 2,533억원이며, 교정시설 신축사업비(3,515억원)와의 차액은 982억원, 즉 GB훼손부담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업비 회수 불투명
개봉·고척 민원 우려

문서에서 기타 문제점으로 거론된 내용을 보면 본 사업에 대한 구청 측의 고민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문서에서 구청은 “사업 위탁시행자를 장기간 선정하지 못할 경우 사업지연에 따른 고척동 부지 인근의 개봉·고척동 주민의 역 민원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구청은 “(개봉·고척동) 주민들은 근린공원 등의 조성을 강력 희망하고 있으므로 동부지에 일부의 공원조성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힌 뒤, 그러나 “(고척동 부지를) 전부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천왕동에 신축하는 교정시설에 투자된 사업비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고 있다.

문서에 따르면 구청측이 추정하는 영등포교정시설 이전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3,515억원. 이는 공사비가 1,832억원, GB훼손부담금이 800억원, 기타 비용이 168억원, 토지보상비가 715억원을 차지한다.

하지만 총사업비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은 이미 2년 전 본지(구로타임즈 2004년 3월 19일자 제98호)를 통해서도 보도된 바 있다.

당시 구당국과 법무부측은 이전사업에 드는 예산규모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약속이나 한 듯 입을 꾹 다물었다.

본지 인터뷰 요청 “거절”
지금까지 구청이 법무부측에 분석,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스레 몇 가지 의문점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구청은 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4년 전에는 이 같은 사실을 예측하지 못했나?

지난해 9월 ‘교정시설 이전적지 개발계획수립 용역’ 결과내용에 대해 홍준호 전 구의원(고척2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을 때에는 왜 이러한 고민을 솔직하게 밝히지 못했나? 무엇보다 그동안 주요 일간지들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된 장밋빛 청사진들은 도대체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궁금한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지금으로선 속내를 들여다볼 길이 없다.

공식 채널을 통해 두 기관의 책임자인 구로구청 양대웅 구청장과 법무부 교정국장에 대해 지난 4일과 3일 각각 대면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거절”이었다.

지난 5일 오전 9시경 구청 문화홍보과 고병득 주임은 양대웅 구청장 인터뷰 거절 사유에 대해 “여기 입장에서는 교정시설이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구청장님이 면담을 하다보면 세부적인 의견을 잘 몰라 실수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사안이) 협의 중, 추진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 언제 추진되나?

개봉·고척동 인근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인 이전사업 추진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부측과 구로구청측의 말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구로구청이 5일 팩스로 보내온 정정보도(해명자료) 요청 공문을 보면 당초 계획일정에 따라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구청은 문서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법무부와 구로구, 위탁시행자와 협약체결을 갖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보상이 추진되고, 2007년에는 토목공사를 착공 할 예정에 있어 본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사업의 주도권을 쥐게 될 법무부 관계자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다르다.

구로구청이 밝힌 일정은 구청 측의 바람이지 이 사안에 대해 검토 및 재결정하는 단계에 있는 법무부로선 어떠한 협의도 한 적이 없으며, 현재로서는 할 수도 없다는 게 법무부측 입장이다.

법무부 교정국 김종태 사무관은 “구로구청은 세 가지 건의안을 올리면서 (구청은) 주관하기 어렵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떠안고 가야한다”며 “(영등포교정시설 이전사업은) 윗선에 보고를 해서 다시 결재를 받아야하는 사항이며 모든 걸 다시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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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타임즈 2006. 4. 10일자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