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전문신문협회 공동주관
'지역신문 등 우편료 감액축소 대응방향 토론회'
지역·전문신문, 우정본부 "우편물 공공성 T/F 구성키로"
지역신문과 전문신문 관계자들이 지난 28일(목) 긴급토론회를 열어 우정사업본부에 정기간행물 우편료 감액율 축소 결정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신문 관계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편사업본부와 '우편물 공공성 TF 구성 합의'라는 성과도 얻었다.
'지역신문·전문신문 우편료 감액 축소에 대한 대응방향 모색 긴급토론회'는 지난 28일 오전10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시간동안 뜨거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긴급 토론회는 우정본부가 내년부터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률을 낮추겠다고 행정예고를 함에 따라 바른지역언론연대(이하 바지연)와 한국전문신문협회(이하 전신협) 주관, 김두관 의원(더불어· 김포갑), 한국지역신문협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주간지선정사협의회 주최로 긴급하게 마련돼 개최됐다.
우정본부는 앞서 감액률을 일간 68%에서 50%로, 주간 64%에서 50%로 축소하겠다고 밝혀 신문발송에 있어 우편배달방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신문과 전문신문의 비판을 샀다. 이에따라 우정본부는 지난 13일 결국 일간지와 주간지의 감액률을 당초 안보다 각각 62%와 59%로 완화시켰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영아 바지연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참여했으며, 토론자로 김성택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장을 비롯 양영근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장, 우상표 용인시민신문 대표, 우병동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이 참가했다.
이영아 바지연 회장은 "'정기 간행물 우편료 감액률 축소'는 성장이냐 분배냐, 공공이냐 수익이냐는 국가의 철학과 가치가 반영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우정본부는 적자원인을 우리(신문)에게 돌릴 것이 아니다. 신문과 우정본부는 공공성 가치를 창출하는 파트너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상표 용인시민신문 대표는 "우정본부의 결정은 문재인정부 공약상황과도 반대된다"고 비판했다. 우 대표는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주요공약으로 지역언론활성화를 얘기했고,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적자논리로 지역신문이 사라지게 내몬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라고 말했다.
김성태 우정본부 우편사업과장은 "우정본부는 8년째 적자를 보는 중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차원에서 지원해왔던 것이지만, 한계가 왔다"고 말했다.
양영근 한국전문신문협회장은 "우정본부는 지역·전문신문을 '지원한다'라는 시혜적인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이자, 국민에게 간접지원하는 문화혜택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정본부 적자,
정부재정으로 보전해야
주1회 발행하는 주간지 시스템을 갖춘 지역신문과 전문신문 사이에서 우편료 감액축소와 관련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는 처음. 토론회는 신문과 우편이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상생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되는 시간이 됐다.
지역·전문신문과 우정본부는 우편분야의 재정적자 등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지원폭을 늘려야 한다고 뜻을 함께 했다. 이날 참석한 정치권도 기재부에 목소리를 낼 것을 약속했다.
이용성 교수는 우정본부의 경영구조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정본부는 현재 공익성을 목표로 하지만, 경영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며 "우편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보전받지 못해 우편물 배송 등 매출로 메꿔야 하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우정본부 적자는 정부재정이 보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지역·전문신문 감액 축소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양영근 한국전문신문협회장도 "감액률이 축소되면 신문배송료가 늘어 구독료 인상으로, 또 다시 구독자 감소, 경영 악화로 이어진다"라며 "지역·전문 신문들은 재정을 맞추기 위해 주 2회 발행을 주 1회로 줄이고, 무가지 발행부수를 줄이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우편료 감액은 우정본부의 고객을 잃는 일이다"라며 근시안적인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나도 31년 전 남해신문을 창간했었다. 당시 우편발송비에 돈이 가장 많이 들었다. 우편요금은 경영 압박의 주요 요인인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기재부를 잘 설득해서 우정본부의 특별회계 문제 등을 논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심상정(정의당·고양갑) 의원도 "예산수립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두 분야가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드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토론 이후 바른지역언론연대및 한국전문기자협회,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공공서비스 강화 TF(가칭)'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후 TF는 감액률 축소 뿐 아니라 우정본부 적자 대처 방안, 지역언론내 일간·주간 배송 형평성 문제 등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