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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타임즈 pre2020 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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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타임즈 pre2020 간담회 열려
  • 윤용훈 기자
  • 승인 2019.11.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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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심에 눈감은 '불통문화' ... 주민 시민단체 등 역량· 견제강화 시급

구로타임즈 주최 시민주주  & 유료 독자와의 만남

구로타임즈는 지난 18일(월) 저녁 화원종합사회복지관 4층 강당에서 내년 창간 20주년을 앞두고 시민주주 및 유료구독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pre2020 구로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인물에 대한 공로패 전달식이 열렸다. 구로타임즈 제정 제1회 '로칼 구로, 빛과 소금'의 주인공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권익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전국 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 초대지부장 출신의 해직공무원인 안병순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에게 전달됐다.

이어 지역언론의 역할과 구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서 참석자 대부분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오던 '불통행정 불통정치'가 구로현안 숨통을 가로막는 주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할지에 대한 진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소통이 되지 않는 원인과 대안은 무엇이며, 근본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평소 생각했던 바들을 다각적으로 풀어놓아 눈길을 끌었다.

참여자들은 현재의 '불통 행정과 정치'를 타파하려면 결국 지역내 시민단체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참여와 함께 힘을 키워야만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나온 주요 견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호성 정의당 구로지역위원장

최근 들어 관내에는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단체나 기관들이 많이 설립돼 다각적인 욕구를 내세우고 나름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답답하고 막혀있는 부분이 많다.

특히 지난 3년 여간 지역4대 현안에 참여해 활동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구로주민을 비롯해 다양한 공동체 주체들이 무언가를 해보자는 에너지와 의욕은 쌓여 있는데 제대로 분출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지역 문제해결에 통로가 막혀있을 땐 그 내용과 구조를 번갈아 짚어 보면서 분석해야 하는데 지금은 내용보다 구조적인 것에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때이다.

 

주수정 구로1동 주민(가리봉동주민자치회 조정관)

이 위원장 생각에 공감한다. 구로의 시급한 현안을 생각할 때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것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지역의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서 전과 다르게 여러 의견을 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민의 목소리에 즉 정책을 받아 주거나 해결할 기관이나 역할을 하는 장(場)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웃 광명시의 경우 어떤 이슈나 문제가 발생할 때 시에서 자진해 토론회 등을 열어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하고 있다.

하지만 구로구는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제안을 하더라도 구청에선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앞으론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일단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그런 제도 장치도 필요하다.

 

안병순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구로구 4대 현안을 다시 짚고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구로지역과 주민에게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자 과제인데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의 정치인 그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현실이다.

이에 주민들은 좌절하고 있고, 이 문제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도 분노하고 있다. 시민단체 연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고민하며 최근 회의를 갖고 오는 27일(수) 이인영 국회의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항동을 지나는 민자 지하고속도로, 오류시장 공공개발문제, 고척동 남부교정시설 토양오염문제, 항동자원순환센터 등 현안 하나하나를 다시 짚어보아야 한다. 주민들이 지적하는 이러한 현안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보장돼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정치적 또는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하여 그러한 제도를 보장하지 않고 있고, 적극 적용하지 않으려는 의식과 태도가 문제다.

한 예로 조례로도 주민들이 요청하면 공청회나 설명회가 보장돼 있다. 주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려 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더욱이 민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행정체계상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공무편의상 유리하게, 또는 왜곡되고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유기적인 구조가 없는 것이다.

있어도 형식적이고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문제이고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이 나서 법적소송이나 주민감사, 행정소송 등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더욱이 민관협의체 구성을 외면하고, 민의가 수렴되지 않고 또는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는 시스템인 현 실정에 주민들은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고민이다.

정치적 쟁점으로 간다면 선거에서 민심으로 판단하고 결국은 시민의 힘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유선희 민중당 구로지역위원장

구로는 외형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 생활·문화·복지시설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에 비하면 고루고루 들어서고 있다. 또 마을민주주의 주간 중 진행된 민관협치 활동도 변화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구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선 민원 또는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집단능력이 있느냐, 지역사회이냐가 더 중요하다.

현재 구로에선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선 소통할 수 있는 문화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구로지역에 만연한 불통의 문화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구로발전의 중요한 과제이다.

또 주민이 뽑아준 정치인과 소통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결국, 주민이 나서야하고 주민의 힘을 키워야 한다. 또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를 주민이 나서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의 그 능력도 관건이고, 주민이 그 능력을 키워야 한다. 어떻게 주민자치시대에 걸 맞는 자치능력을 만들고, 직접정치의 힘을 키워 갈 것인가가 구로지역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라 할 수 있다.
 

송영덕 시민행동구로 공동대표

주민들이 자기와 관련된 사항에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까지 나오는데 지역의 국회의원, 구청장, 시·구의원 등 기득권 정치인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다.  그러나 이 원인은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다.

소위 원외정치인이나 시민단체들이 주민들의 이러한 의견이나 요구를 효과적인 결과물로  얻어낼 수 없다고 본다. 역량이 부족해서이다. 기득권 정치인들이 소통하지 않아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원외정치인의 어떤 행태 때문이다. 주민들의 의견이 전달되지 않는 원인 중의 하나다.

한 예로 올해 구로구주민참여예산제도 역시 결국 공무원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도 주민참여위원들이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가 있어도 변화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원외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순화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원외정치인이나 지역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고, 그런 과정에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성호준 개봉1동 주민자치회 위원

구로지역은 일반인, 지역활동가, 정책반영자 간에 소통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런 그룹별로 나누어져 있다. 또 지역에서 활동을 줄곧 해오던 60대 이상의 주민은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등 지역정치인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기득권으로 존재하고 있다. 답답한 상황이다.

반면에 일반 30∼40대는 지역 활동가들과 거리감을 두고 있고, 지역현안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삶에만 충실하다. 또 그런 여건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30∼40대가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변화의 주요 동력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주변의 40대 주민들도 대부분 지역현안이나 제도적 참여에 대해 관심 밖이다. 어떤 계기를 만들어 참여토록 해야 한다.

주민참여를 해야만 자기 생활에도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참여인식에 간극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줄일지가 관건이다. 특히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려면 정치적 이슈보다 실제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한 예로 근래 들어 조기축구회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제일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데, 구로(갑)구에 체육시설이 너무 적고, 축구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느끼는 체육시설부족같은 것이 주민참여의 관심이 될 수 있고, 참여를 통해 점진적으로 구로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지역정치나 지역언론도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반영해야한다.

 

송은주 푸른교실 지역아동센터장

주민 견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 예로 시민행동구로가 구의회 의정활동을 관찰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 회기 중 구의원의 출석여부를 체크하고 감시해 보니 할 때와 안 한때 출석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도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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