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변이 여러 가지로 뒤숭숭하다. 세상사가 뒤숭숭한 것은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요즘 들어 눈에 띠는 점은 행정이 갈등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물론 그 절대적 수가 증가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예전에 비해 확실히 심해진 것인지 확실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주변에서 자주 구청과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다는 게 더 정답에 가까울 것이다.
물론 사람들의 삶을 지원하는 일이 어찌 손 쉬울 수 있겠는가? 누군가에게는 득이 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 될 터이니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양쪽 귀는 서로 다른 소리로 인해 갈피를 잡지 못할 터이다.
그래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기준과 절차에서 인간적 요소를 제거하여 효율을 극대화한 것이 바로 관료제란 조직이다.
막스 베버는 이런 관료제의 힘을 빌어 뿔뿔이 흩어져 있던 독일 민족들을 근대국가로 조직하고, 영국과 프랑스 등의 선진산업국가에 훨씬 못 미치던 독일의 산업발전을 완수하게 했다며 역사상 최초로 관료제란 조직을 이론화하였다.
관료제가 지닌 조직의 장점은 이렇듯 목적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목적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주 곤란한 처지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 목적을 함께 잘 짜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든 민초들 입장에서 복잡한 행정의 일이 일일이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참견하기도 쉽지 않고 복잡한 이야기들은 들어도 아리송하기만 하니 아는 척을 하고 싶어도 힘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니 욱하고 성질나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 억울하기만 한데,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차분하게 '네 그건 안됩니다' 한 마디면 끝이니 환장하고 미치는 건 주로 이 쪽의 몫이 된다.
그러면 아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보자고 나설 수도 있다. 그렇게 목적이 정해지면 마치 안대를 하고 앞만 보고 달리는 말처럼 목적 지향적이 되고 그 과정에 절차와 규정에 목을 매어 목적 전도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목적을 함께 정하고 방법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최대한 만들어가는 것이 그나마 최소한의 대책이 될 터이다. 그런 의미에서 협치가 지닌 행정적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관료제가 지닌 단점과 한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이 논의된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관료제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효과와 효율에 대한 근본적 논의도 언급되는데, 쉬운 말로 하자면 그렇게 효과와 효율을 추구해서 우리가 얻을 게 무엇이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빠르고 손쉽고 값싸게 허기를 채우고, 그것이 자연물이든 인공물이든 혀에만 착 감치는 맛을 안겨줄 수만 있다면 어떤 음식이든 식사로 충분하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는 속성을 관료제는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 부처나 부서 간의 칸막이가 높아서 서로 간에 하는 일에 대한 조정이 어렵다는 것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중 하나다.
누가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을까의 문제는 마치 로또와 같다. 정보화 시대 구민으로 혜택을 받는 것도 일종의 정보싸움이 되고 마는 것이다. 관료제 이후의 사회가 궁금해지는 오늘이다.
성태숙 시민기자는 현재 구로동에 소재한 구로파랑새나눔터공부방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