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지역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구로시민사회정책제안회의는 지난 12일 구청장이 추천하라고 해놓고 통합공무원노조구로구지부가 임용반대를 한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인물(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안병순 전위원장)을 거부한 구청장의 비협치적 행태를 비판한 성명서를 내놓았다. 다음은 시민사회단체가 낸 '올바른 협치를 위해 구청장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성명서 전문이다.
협치(協治)=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는 의미.
민관협치(民官協治)는 시민이 공공의 정책에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요구하여 정책결정에 참여하며, 나아가 실행과정에도 관여하게 한다. 그야말로 민(民)과 관(官)이 함께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시민은 단순한 수혜자나 의견청취 대상에 그치고 행정만이 공공정책의 온전한 주체가 되던 식의 기존 관행에 대한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협치는 시대적 흐름이다. 그런대 협치가 시작부터 삐그덕대고 있다.
그 동안 구로지역 시민사회는 민관협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해 왔다. 3년 전부터 '협치구로준비위원회(위원장 안병순)'를 발족해 차근차근 준비해오며 내실을 꾀해왔다. 구로지역 시민사회는 협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서울의 다른 자치구보다 빨리 준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왔던 것이다. 그런데 정작 구로구는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번째 시행이라는 가장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구로지역 시민사회는 여야를 막론한 모든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시민사회정책 16가지를 제안했다. 좁은 의미의 시민사회단체 만이 아닌 거의 대부분의 민간공익영역 기관과 단체가 참여한 65개 '시민사회정책제안회의'가 제안한 16가지 정책 중 실현해줄 것을 요구한 첫 번째 정책은 다수의 자치구에서 추진 중이던 '협치부서' 설치였다.
그 때 구청장은 후보시절 시민사회의 이같은 요구를 수용했고, 협치부서를 만들려는 단계부터 시민사회와 협의하며 추진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작부터 지역시민사회와의 협의 없이 구청 내에 협치정책보좌관실을 신설하며 그 내에 시민사회조정관이라는 직책을 실권 없는 7급으로 만들어놓았고, 지역 시민사회에 조정관 추천 만을 요구했다. 시작부터 약속을 어긴 것이다. 그러면서 지역시민사회가 추천하는 후보를 조건 없이 임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또한 약속 위반이 되고 말았다.
구청장은 구로지역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뜻을 모아 추천한 후보를 통합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가 임용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임용권을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추천인사에 대한 임용을 거부했다. 이는 이유가 될 수 없다.
협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협치를 하는 상호간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상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협치는 가능하다. 신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협치가 가능한 일인가?.
우리는 구청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민관협치가 시작부터 파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사과와 민관협치에 대한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구로지역의 민관협치가 상호 신의 속에서 구현되어 구로구민이 공생공영하는 길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2019. 2. 12.
구로시민사회정책제안회의(65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