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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행정 주민집회]이성 구청장과 만난 구로지역4대현안연합 주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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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행정 주민집회]이성 구청장과 만난 구로지역4대현안연합 주민대책위
  • 김경숙 기자
  • 승인 2018.04.16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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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기대 면담, '불통' '불신'으로
▲ "구청장님 구청장님 구청장님... " 구로지역 4대현안 주민대책위 대표10명은 4월11일 오후1시30분 주민집회후 이성 구청장(왼쪽)과 면담을 가졌다. 정기호 남부교정시설개발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땅을 파기전에 구청 주관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이성 구청장은 구청사업이 아니라서 할수 없다고 밝혀 주민의견수렴 통로를 원했던 교정시설 대책위측의 울분을 샀다.

구청앞에서 집회를 마친 지역4대현안대책위 주민대표10명은 지난 11일(수) 오후 1시35분경부터 구청3층 르네상스홀에서 이성구청장과 사전에 예정돼있던 면담을 가졌다.  


구청장과의 이날 만남은 4대현안 주민대책위가 사전에 요청해 마련됐다. 주민들은  그동안 각 대책위별로 문제 제기해 온  현안별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주민우려를 불식시킬수 있는 이성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과 대책의 일단을  다시한번 기대하면서 참석했다.


그러나 회의는 전체적으로 각 주민대책위의 핵심쟁점에 대한 대책요구와 이성 구청장의 해명 및 기존입장이 평행선식으로 달리고 불꽃처럼 부딪히기도 했다.  2시간에 걸친 면담이 끝난 뒤 점심도 거른채 들어간 대책위 대표들의 표정도, 만면에 미소를 띄우며 시작했던 구청장의 표정도  모두 다 굳어져있었다.     


이날 회의는  각 대책위별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구청장의 입장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

◇남부교정시설 개발= 가장 먼저 제안에 나선 이는   남부교정시설개발 한마을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 정기호 위원장이었다. 정 위원장은  교정시설뿐 아니라 개봉동 오류동에 잇따르는 임대아파트단지와 대규모점포 등에 따른 경인로교통대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성 구청장은 "근본적으로 없다" "이런 개발에 근본적인 교통대책을 세우기는 어렵다'고 말하면서  "동양(미래)대부터 교도소 부지까지 한차선이 확장되며 주변으로 신설 확장등으로 9개 분산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척돔구장도 교통대책 문제가 우려됐지만, 큰 영향을 안미치고 있다"며 "현 교통영향평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주민을 위한 공원부지 확대를 요구해온 정기호 위원장은 남부교정시설부지 면적 중 1만2000평이상으로 확대해달라고 했고, 이와관련해 이성 구청장은 "공원이 2000평인 것이 주민입장에서는 너무 작을지 몰라도 본래 작은게 아니다"라며 1만2000평이상 확대는 안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다시 밝혔다. 


면담을 마치는 자리에서  정기호 위원장은 다른 요구들을 모두 접은 채 교정시설의 땅을 파는 공사로 들어가기 전에 "구청주관으로 주민의견 수렴등을 할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해달라"고 호소하듯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성 구청장은  "법에 의하면 우리(구로구청) 사업이 아니다. 남의(LH) 사업이다"라며 구청주관의 주민설명회를 할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남부교정시설 고층 아파트 건립에 따른 고척초와 고척중의 일조권침해와 관련해 층수를 낮추어달라는 고척학부모안전대책위 김지현위원장의 요구에 대해서서  이성 구청장은 고척초등학교가 필요로 하는 보상 협상을 하도록 중재하겠다는 방향으로 제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또 교정시설개발지 대규모점포와 관련한 상생협의회 위원 구성을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지적하자, 이성 구청장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한뒤 추천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배연구 =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부간선 지하도로 화재대비용 배연구 문제와 관련해 구로1동대책위원회 주수정 위원장은  "구로구청에서 주민들이 배연구에 정화장치를 설치해달라는 것인지 여부도 모르고 있다"며 주민입장을 서울시에 제대로 전달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해야할 구청의 관심부재와 역할부재를 질타했다.    


또 주민이 알아야할 설명회나 공청회때 보통 머릿수 채우기식으로 '동원'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구청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 구청장과 구청측은 배연구 진행과 관련해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로)구가 끼는 것을 원치 않는 입장"이나 "구로구가 서울시 TF에 입회할수 있는 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항동 쓰레기적환장= 항동쓰레기적환장을 수목원지하에 건립하는 것과 관련해 한성희대책위원장과 김만규 전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건립중인 쓰레기적환장에서 문제가 발생할시 시설을 중지하고 구로역사박물관이나 도서관등으로 즉시 변경할 복안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이성 구청장은 "제게 설명할 기회를 달라"며  항동수목원 지하에 건립되는 쓰레기처리장 구로자원순환센터의 안정성에 대한 구구절절한 설명을 한뒤 "법적 대상이 아니지만 환경영향평가중이며 6월중 결과가 나올것"이라며 "제 생각으로 이상없다. 이상 있으면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김만규 전 위원장이 이어 항동쓰레기적환장이 가동되어 냄새가 나면 지역동네로 이사올 것이라고 과거에 했던 이성 구청장의 답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하자, 이성구청장은 "이사간다"고 답변했고,  김만규 전위원장은 "지금 이사오세요. 지금 같이 삽시다"라고 한마디 덧 붙였다. 

◇오류시장정비사업 =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오류시장상인주민대책위원회 서효숙 위원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오류시장정비사업이 전통시장 없는 정비사업인데다, 신뢰할수 없는 시행사와 불법탈법적인 절차상 하자, 주민협의등도 없이 절차를 속행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진 뒤   "일단 (서울시 건축심의 '조건부 보고'가 남은 단계인) 현 진행 절차를 중단하고 협의테이블을 마련해줄 것"과  50년역사의 등록시장으로서의 전통시장의 지위 승계 및 철저한 입점상인대책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이성 구청장은 "협의테이블은 만들어주겠다"면서도 그러나 절차를 중단시킬수 없다고 말했다. 


이성 구청장은  "지금 주민들 때문에 조합설립도 몇 달 늦어지는등 근 1년이상 늦추어졌다"며 불법적인 지분쪼개기로 동의율을 맞춘 이들로 조합장등으로 구성된 조합에 대한 두둔성 발언이 이어졌고, 이에 대해 서효숙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했어야지 불법으로 했으니 그런 것 아니냐"며 "그럼 처음부터 정비사업절차를 밟도록 하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대해 이성 구청장은 "처음부터 할 수 없다. 못한다"고 말했다.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성구청장은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없어진다. 금융비용등으로..."라고 말했고,  구청장의 이같은 답변에 오류시장번영회 가지연 공동대표는 "구청장이 왜 (사업자)부도를 걱정하느냐, 주민에 대해서는 왜 걱정하지 않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일침을 놓기도 했다. 


오류시장대책위의 핵심요구사항중 하나인 중기청이 인정하는 전통시장(등록시장)으로서의 법적 지위 승계와 유지에 대해서는 "(오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어 가능하다. 법적으로 할 수 있다"며 전통시장계획 부재, '전통시장형태'식의 종전보다  다소 진전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오류시장대책위측은 구로구청이  불법적인 절차상 하자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시장정비사업 절차를 더 빨리 속행시키지 못해 안달이다시피한 상황이라 "선거용 감언이설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분위기다. 


정말 의지가 있다면 절차속행이 아니라, 법적 전통시장유지를 구체화할 논의 테이블과 계획이 먼저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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