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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전국 최초 교육안전지원조례제정에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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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전국 최초 교육안전지원조례제정에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세요
  • 김미영 구로학교안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승인 2018.03.05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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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스쿨존에서 한해동안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500건이나 일어난다고 한다.

이번 겨울방학중에 실시한 석면 철거 작업 후에 창틀과 복도 난간에서 폐암과 후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인 갈석면이 검출되었다고도 한다. 이제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미세먼지가 우리의 호흡기를 위협한다.

그런데도 학교나 마을에서 황사마스크없이 활동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학교에서 교육활동중 사용하는 교구나 학습준비물에 환경호르몬이 심각하다고도 한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걱정만 앞서고 어디에 물어봐야할지, 이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답답할 때가 많다. 이런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답답함과 걱정에서 시작된 것이 '구로교육안전지원조례' 제정 운동이다. 

2017년 3월 먼저 생각한 5개 단체가 모였고 현재는 16개 단체와 학부모 모임으로 확대하여 전국 최초로 교육안전지원조례 제정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구로는 주민들의 힘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와 방사능안전급식 조례를 주민발의로 제정한 자랑스런 역사가 있기에 자연스레 주민발의 교육안전지원조례 제정운동으로 뜻을 모았다.

그러던 중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구로구청장의 의지를 받아들여 구로구청에서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운동본부는 주민청원운동으로 전격 전환하여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다. 민관협치라는 것이 이렇게 바로 내옆에서 구현되는가 싶어 운동본부도 주민들도 두손들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구로교육안전지원조례는 첫째, 교육현장의 안전 문제를 지자체의 역할로 규정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는 각각의 담당 기관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는 촘촘할수록 좋다. 또한 교육기관은 그곳만 안전관리하지만 지자체는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마을까지 확대하여 관리하므로 안전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다. 

둘째, 지자체의 각 부서별로 흩어져있는 교육안전을 통합하여 교육안전종합지원조례로서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다. 구청, 교육청, 학교, 경찰서에서도 교육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벌이고 있지만 관공서에서도 서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역할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교육안전 활동들도 많다. 그래서 교육안전 총괄부서가 필요하고 이를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예산과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교육안전을 전담할 '교육안전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학교는 교육부, 지역교육청에서 기본적인 교육안전에 대한 분야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에게 전달이 잘 되지 않고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점점 늘어나는 안전 분야는 바로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자체에 교육안전 전담부서가 있으면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아이들이 생활하는 마을안전까지 확대하여 점검과 공개 후 대책까지 일원화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로구청과 실무협의를 통해 조례안은 만들어졌고 3월말까지 조례안 검토와 주민 의견 청취 후 4월 구로구의회에서 통과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주민들께서 힘을 내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작년 11월부터 시작한 주민청원에 현재 4천여명 가까운 주민들께서 함께 해주셨다. 아직 서명을 못하신 주민들께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서명이 진행 중이니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적극 참여하시면 되겠다. 

안전은 예산투여 효과가 바로바로 검증되지 않으므로 매번 뒤처지기 일쑤였다. 그러나 안전사고 후 대책 마련은 너무도 늦은 대응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예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만이 돌이킬 수 없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교육안전지원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도 일개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는 것을 안다. 방사능, 미세먼지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주민들과 함께 교육안전과 마을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해진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우리들이 잊지 않고 행동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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