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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시책질의답변 현장]‘ 참 이상한 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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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시책질의답변 현장]‘ 참 이상한 고집’
  • 김경숙 기자
  • 승인 2017.12.09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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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_시책질의 2차 보충질의 답변

 이성 구청장의 답변이 끝난 뒤 김희서의원의 보충질의가 이어졌다.


김의원은 이성청장의 접근방식과 관점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누구는 개발을 찬성하고, 상인과 주민들은 개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식의 출발부터 잘못돼있다며 관점의 문제를 제기한 김의원은 "오류시장이 주민들을 위해 개발되는데는 A, B,C등 여러 형태가 있을수 있는 것인데 구청이 특별하게 A라는 방식만을 유일하다며 단정하고 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김 의원은 이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땅과(AND) 토지등소유자 모두 5분의 3의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여기서 법에 AND를 두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시장이니까, 99%의 땅 지분을  1인이 갖고 있어도 독단으로 하지 말고  영세상인이나 주민들과 협의해 풀도록 하라는 법적 취지가 있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김희서 의원은 "오류시장의 신산이 80% 넘는 지분을 갖고 있어 사유지인 것은 맞는데 구청은 여기서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해주었잖느냐고"고 따진 뒤,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율 부분에 대한 법적 취지를  충분히 인지한다면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며 주민이 기대하는 행정의 역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동의율을 맞추기 위해 쪼개기가 시장정비사업추천신청(2016.1.18.) 하기 두달전인 11월부터 12월23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나오는 얘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성구청장은 협동조합이나 공영개발은 모두 불가능하며 실현가능성으로 따질 때 이것밖에 (주상복합형)없다고  다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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