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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칼럼] "자기 지역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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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칼럼] "자기 지역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 하승수 변호사
  • 승인 2022.10.31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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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같은 대도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이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특히 그렇다. 대도시에서 필요한 전기는 외부에 의존하고 있고,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피해를 입히고 부담을 지우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는 생활폐기물 소각장 문제가 이슈이다. 그동안 서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상당부분을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 왔었는데, 이제 그것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서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 

매립이 안 되면 결국 소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4개 소각장으로 부족하니 새로운 소각장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는 1일 1천톤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신규 광역소각장을 짓겠다고 한다. 최근 그 소각장의 입지가 마포구 상암동으로 정해지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반대하는 주민들의 얘기를 언론을 통해 보니, 타당한 얘기이다. 이미 마포구에는 한 개의 소각장이 있는데, 왜 소각장을 마포구에 하나 더 설치하려는 것인지? 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1일 1천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신규 소각장을 마포구 상암동에 짓고, 2035년이 되면 기존에 있는 소각장을 폐쇄하겠다고 한다. 그러니 10년 동안에는 마포구에 2개의 대규모 소각장이 운영되는 것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 동안 2개의 대규모 소각장을 운영한다고 하니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으니, 25개 자치구별로 소각장을 건설하든지 아니면 인근 자치구들이 연합해서 책임지고 소각장을 건설하든지 해야 한다.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식의 접근을 하지 않고 마포구에 대규모 소각장을 짓겠다고 하니,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반대하는 주민들이 님비가 아니라, 쓰레기를 발생시키면서도 책임을 안 지는 것이 님비이다. 

생활쓰레기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나마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기는 하는 구조이다. 산업폐기물은 더 심각하다. 산업페기물은 대한민국 전체 폐기물의 90% 가까이를 차지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처리를 민간업체들에게 맡겨놓고 있다. 그리고 영업구역 제한도 없다. 폐기물을 전국 어디로 갖고 가서 매립을 하든 소각을 하든 관계없는 것이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 산업폐기물이 어디로 가겠는가? 소각시설과 매립장이 농촌으로 마구 밀려들고 있다.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이나 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외곽에 있는 곳들이 민간업체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인.허가만 받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업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농촌마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중앙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는다. 마포구 상암동 주민들의 반대는 중앙언론에 나오는데, 산업폐기물과 아무 관련없는 조용한 시골마을에 소각장과 매립장이 밀려드는 것은 언론의 관심 밖인 것이다.

그래서 마포구 상암동 소각장 반대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다. 결국 산업폐기물도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 책임이 큰 부분이다. 직접적인 발생은 산업단지, 공장, 발전소 등에서 많이 이뤄지지만, 그 시설들은 결국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소비에 기여하는 시설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도시는 산업페기물 문제에 관심도 없다. 대형병원에서 많이 발생하는 의료폐기물까지 조용한 농촌지역으로 밀려들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정의롭지 못하다. 

물론 산업단지를 받아들인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 산업단지를 받아들였으니, 거기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도 일정한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까지 농촌지역에 갖고 와서 매립하고 소각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산업폐기물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에 따라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는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국민 모두가 산업폐기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안이기도 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생활페기물이든 산업페기물이든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고, 공공이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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