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지원 끊는 것은 정책 일관성 훼손" 반발
2019년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4개동(가리봉동, 구로4동, 개봉1동, 오류1동)주민자치회가 내년에 나머지 타 동으로까지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4개동의 주민자치회 존속도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 현황=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환한 동주민자치회는 서울시 및 구로구의 재정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주민들에게 교육, 문화, 복지 등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을 시대변화에 맞게 제공하고 주민자치활동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인적 물적 자원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구로구에서는 16개동 가운데 먼저 가리봉동과 구로4동, 개봉1동, 오류1동 등 4개동이 2019년 9월부터 출범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어 서울시 및 구로구는 2021년부터 6개동을 추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봉3동 이외에 나머지 11개동은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 따른 전용사무실 등 공간 확보 문제를 비롯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자치회 전환 반대, 서울시의 현 주민자치사업단 인건비 외 자치회 확대 전환준비 지원금 등이 뒤따르지 않아 확대하지 못했다.
지난 해에도 당초 6개동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확대에 회의적인 태도와 재정지원이 뒤따르지 않았고, 더욱이 올해 주민자치사업단 인건비와 주민세 환원사업비 중 의제개발비 및 동단위 시민참여 사업비를 상반기까지만 지급하고 하반기부터는 중단한 상태이다. 단지 올 7월부터 연말까지만 구비로 주민자치사업단 인건비 및 주민자치회 운영보조금을 확보한 상태다.
◇ 구로구청측 이에 구로구청 관계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중단 된 상태에서 서울시 지원 없이 구로구에서 서울시가 지원하던 재정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민자치회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 시범 4개동에 대해서도 주민자치회 존속여부는 신임 문헌일 구청장의 구정방향 및 오세훈 시정 방향에 따라 시간을 두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임 구청장에게도 이러한 현 상황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즉 구청 입장에서 현재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갈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확대가 어렵고, 기존의 주민자치회 운영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해 주민자치회 총 사업비는 4억3718만5천원이다. 이중 주민자치사업단(단장 1인 및 지원관 5명,)인건비, 각 동 간사활동비, 사무실운영비 및 사업비 등이 3억6618만원이고, 4개동 주민자치회 운영 보조금도 68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자치사업단 및 각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의 이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및 구로구의 당초 계획대로 6개동을 추가 확대해야 하며, 기존 4개동도 주민자치회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 주민자치사업단측 구로구주민자치사업단장은 "서울시 25개구의 주민자치회 실시 정책에 따라 구로구가 뒤늦게 4개동이 참여, 자치회를 중심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인식도 바뀌고, 동네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 진행하여 마을이 변하는 효과를 보는 정착 과정에서 서울시장이 바뀌고, 예산지원을 끊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내년 주민자치제 확대가 어렵다면 기존의 시범 4개동에 대한 주민자치회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구로구주민자치사업단 및 주민자치회 4개동은 이런 전제하에 8월경 총회를 열고 올해 실행사업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내년도 자치계획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구로구 16개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사범사업과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 인식조사를 6∼7월사이 벌여, 주민자치회의 필요성을 구로구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