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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지원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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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지원 수도요금 감면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2.01.14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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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조8,071억 민생지킴종합대책 발표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임대료 10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또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는 '긴급생계비'를, 운수종사자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각 50만원씩 지급한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지난 12일 서울시청에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장기간 피해가 누적돼 타격이 큰 소상공인에 6,526억원을 지원하고,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에도 1,549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1조8,071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명에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약 50만 개소를 대상으로 2월 7일(월)부터 온라인 5부제로 신청·접수를 시작하며, 심사(약 7일 소요)를 거쳐 이르면 2월14일부터 지원금 지급을 개시해 3월 중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변호사·약국 등 전문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금융·보험 관련 등),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관광업계에 총 165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마련, 관광업종 소기업 5,500개사에 업체당 300만 원을 지원한다.

2월14일(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 적격여부를 검토해 21일(월)부터 지급한다.

지난해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4무(無) 안심금융'은 올해 총 5만명에 1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4무 안심금융은 무보증료, 무이자 대출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도 심사 시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 심사 없이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해준다. 

이달 중 신청 접수를 시작해 설 연휴 전인 20일(목)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사랑상품권'도 설 연휴 전 24일(월)부터 26일(수)사이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 회복에 나선다.

이번에 발행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전용앱(1월 중 출시 예정)을 이용할 경우 전국 최초로 카드(현금+카드 구매가능)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 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25만명에게도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급한다.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4~6월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의 특고·프리랜서 지원 시 지급기준을 준용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어야 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소득이 전년 대비 25% 감소하고 코로나 이전('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시는 자체 시스템(홈페이지)을 개발해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25개 자치구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버스 운수종사자 6,130명과 법인택시 종사자 2만1,000명에게는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1월중 신청 받아 설 연휴 전 지원한다. 

또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1만3,000명에게는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1월 중순부터 각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상반기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감면제도도 시행한다.

소상공인들의 수도요금을 50% 감면해주는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서울시 공공상가 입점 상인에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의 끝에 모두 8,576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시의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올해 말 기준 26.01%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방채 4,000억원을 활용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통해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온기가 닿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 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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